(이낙연 더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이낙연 코로나 19국난극복위원장, 5월 15일(금) 오전 10시에서 우리 위원회는 포스트코로나 준비를 위한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과 당선자들께서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동참이 코로나 국난의 성공적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며, 당 소속 의원과 당선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우리는 오늘부터 국난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처를 위한 입법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입법에도 선후와 완급이 있다고말했습니다.
이어 우선 방역과 일자리 유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의 과제는 시급합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어 3차 추경과 관련되는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주문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같은 중기 과제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한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도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이어 그런 사업들의 초기 예산이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당정 협의와 공청회 등을 미리 거치고 여야 간 기초협의도 병행하면 좋겠고 따라 유관 집단 사이에 이익 또는 가치의 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탐색하고 조정하며 지혜롭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단기 또는 중기 목표에 맞춰 우리는 이달 안에 입법과제를 선별하고 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부도 시기를 놓치지 않게 법안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