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제 딸에 대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모욕 글을 올린 일베 회원들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약식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벌금형 이하를 받을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피고인들은 정식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일베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계속 형사고소와 민사배상청구가 이어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본관 전경>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상억 선임기자
김홍이 기자/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