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1년에 290억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시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 다르게 대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간다. 따라서 지출 내역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현금으로 집행되는 검찰총장 특활비를 영수증 처리 없이 준 사람,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안 된 상태에서 총장이 임의 결정해 집행하는 것이냐 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니 안하니 하고 있다. 이어서 대선후보가 대선 1년 앞두고 84억원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고 질문에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리는 데 이건 국가 예산이라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지금까지 검찰의 관례가 그랬다. 올해 특활비로 약94억원을 일괄 수령해갔는데, 그걸 임의로 집행한다면서 나중에 돈을 쓰고서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다.따라서 검찰총장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서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일선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 지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왜 지급안했는지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하라고했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