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늘5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따라서 탄핵 소추가 기각됐으므로 안동안 검사는 즉시 검찰에 복귀한다.

이어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2023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동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 검사를 검사하는 TF단장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안동환 검사에 대해 기각을 내린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탄핵 기각 판단을 비판했다.

<안동완 검사는 어떠한 법률 위반도 없다'라고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이영진-김형두-정형식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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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대표기자/편집국장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