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11월 8일 국회 기자회견장>

범야권, 11월 8일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아래와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은 맡겼던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의 원칙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민생,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국정파탄으로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중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이미 그 선을 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 대신 “공천 줘라 얘기할 수 있죠”라며 스스로 공천개입을 자인하고 묵인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이미 크게 자라고 있던 국민들의 ‘대통령 퇴출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감정은 이제 분노에서 응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심은 들끓는데, 정작 대통령은 용산의 성벽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을 기망합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며 대통령이 개원식은 물론 시정연설조차 참석하지 않습니다.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임기 절반도 안 돼, 8년 전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보다 낮은, 역대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돕니다. 

경남대·경상국립대·창원대 등 경남지역 대학생들을 비롯해 가천대,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전남대, 인천대, 충남대 등 전국 대학교수들의 대통령 퇴진촉구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퇴출과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인내의 임계치를 넘은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라고 날짜를 굳이 언급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결정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은 전국민적 바람입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탄핵과 헌법 개정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한 양쪽 날개가 될 것입니다.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입니다. 

이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았고, 나아가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범국민 차원의 행동연대를 구성하여 임기단축 헌법 개정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국민을 대표하여 시민사회 원로들께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큰 가르침과 든든한 힘을 주시는 원로분들의 제안을 온전히 받들겠습니다.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약칭 개헌연대)’는 이제부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 나라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의 것임을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민의를 외면하는 정권의 말로가 국민의 심판뿐임을 확인시키겠습니다. 

이에 ‘개헌연대’는 다음과 같은 목표 아래 국민주권회복을 위한 개헌 행동에 나섭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유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셋째.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통해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민투표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주권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적 지지와 다양한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시민혁명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에는 파면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주권입니다. 대법원도 판결(2011두5001)에는‘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민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임기 끝까지 반성과 쇄신을 대신해 불통과 독선을 이어가겠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조기 종식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절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임기 단축 헌법개정은 우리 역사에서 아직 없었던 새로운 시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과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개헌연대’는 이 같은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라는 시대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 11. 8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김정호,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의원. 김상우, 유동철, 신용한, 전은수 위원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수경/법률전문대기자(변호사)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