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 기자=민주당은 5월 8일 국회 법사위 김용민 의원 등은 대법관의 수를 14명~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안이 5월 8일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공세를 이어온 가운데 입법을 통해 한층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따라서 김용민ㆍ장경태 의원ㆍ민형배ㆍ부승찬ㆍ정진욱ㆍ김우영ㆍ김동아ㆍ박성준ㆍ윤종군ㆍ문정복 의원 등은 대법관 14명~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따라서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제기능을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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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