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타,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또, 성추행 피해 여군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5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중사가 상급자인 남군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는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에 피해자와 동승 한 뒤 앞자리에 후임 하사가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파렴치한 성추행을 저질렀다. 문제는 성추행이 벌어진 시점이다. 성추행은 3월 2일에 벌어졌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5월 말이다. 무려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군은 무엇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 당일 상급자에게 신고했으나 상급자는 지휘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상급자와 함께 회식에 참여했던 다른 상급자는 도리어 피해자를 회유했다. 신고를 받은 상급자는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기까지 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자해 협박을 일삼았다. 가해자 가족들도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가해자 분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가족의 항의로 가까스로 사건이 대대장에게 보고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이때에도 기본적인 성폭력 사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다. 군
전우용,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 구시가지의 쇠락해 가는 동네를 자기 힘으로 되살려 보겠다고 나섰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 전 의원이 수십 배 차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던 언론매체 중 그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알려준 곳은 하나도 없다고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몇몇 의원은 서울 강남에 투자한 부동산으로 수십 억 원에서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보았다. 국민의힘 지자체장 한 명은 부산 엘시티를 석연찮은 경위로 분양받아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보았다. 또 다른 지자체장에게는 ‘셀프보상’으로 수십 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으며 하지만 이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이라고 말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인턴증명서에 도장 찍어줬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형을 법원으로 부터 선고받았다고 밝히고, 나경원 전 의원은 딸의 부정 입학과 아들의 논문 제1저자 부정 등재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전부 무혐의 처리했고, 그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동아일보사 주인 딸은 고등학교 부정 편입학과 동아일보사 부정취업 혐의를 받고 있으나 오히려
<김의겸 의원 (전 청와대 대변인, 전 기자)>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국회의원 김의겸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리라 짐작합니다만 그러나 최순실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 김의겸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한번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소개했다 조국 사건! 지겨우실 겁니다. 저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을 보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항소심을 살펴보고는 “아! 뭔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의 촉’입니다. 간단찮은 내용이니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얘기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16일 방배동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증거를 제출합니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사진과 그 도구에 묻어있는 지문입니다. 1) 범행 도구는 어디에 있었나? 검찰이 방배동 거실을 찍은 사진 20장 가량을 발견했는데 그 사진 속에 흉기가 있었습니다. 10장은 범행 10개월 전 사진이고 나머지 10장은 범행 2개월 뒤입니다. 그러니 범행 시점에도 흉기가 계속해서 방배동 자택에 있었으리라는 건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호인단이 새로운 사진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 현역복무자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고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포퓰리즘이니,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아무거나 막 던진다는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안보와 예우 차원에서 유공자 문제를 거론한 것이지 남성우대나 표심을 위해 거론한 것이 아니라고밝혔습니다. 그러나 비판 수용하며 가산점 부여 고집하지 않겠다고했으며, 대신 군 복무자와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말하고 선거에서 표심 잡으려고 준비한 법안이 아니지만 백보 양보해서 법안 발의를 유보하면 내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끝난 후 2022년 연말까지는 군 복무자를 예우하는 법안을 반드시 합의 처리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법은 정말 선거 도구화되거나 정쟁화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며, 야당과 협의도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께는 보상이 아니라 예우가 먼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저는 20대 국회부터 6년째 국방위와 정보위원회 등 안보 분야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군 가산점제’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국방유공자’지정은 99년‘군 가산점제’위헌 결정 이후 진척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수천년 동안 내려온 소작제를 고쳐 대지주의 나라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가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이 놈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왜이리 끊이지않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부동산의 시세 차익이 뼈빠진 노동의 수입보다 많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고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좀 더 빨리 편히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잠자기 전에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하지만 내 몸뚱아리 굴리는 노동의 댓가로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은 신성하다고 하지만 그 신성한 노동으로는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기에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 오르는 것 보면 눈 돌아갈 지경입니다. 아파트 하나 분양 잘 받으면 숨만쉬고 있어도 1,2억 오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월급받아서 1억 모으려면 100만원씩 12개월 8년4개월을 모아야 합니다. 50만원씩 16년 8개월. 8년,
지난해 경기도의 세외수입 징수액과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액은 1조 2878억원, 징수율은 81.1%입니다. 반면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피같은 국민의 세금, 도둑질 못하도록 지키겠다고 밝혀> 경기도 공직자들이 특출난 실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이 정한대로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면 성과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69.2%에 그쳤지만,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하니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81.1%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부과액의 90%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철저하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규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풍자했다. 그는 '현재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느냐' 며 여권이 추진하는 중수청의 의도가 정권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다. <무소불위 상징적인 서울중앙지검 전경> 검사가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비꼬는 풍자를 하자, 한 시민이 박노산 검사에게 맞대응 풍자로 맞섰다. 박노산 검사님,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일개 시민으로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되지는 않았으나 존귀한 검사님들에게 제 잘난 맛에 여기 댓글, 저기 댓글 어떨 때는 야심 차게 장문 글도 쓰며 멋모르고 날뛰었으며 참다못해 검사님과 검사 동지분들이 칼날을 빼들면 저와 가족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음을 깨닫고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인은 여지껏 검찰개혁, 검찰개혁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
기본소득은 경제 정책, 그 자체. 이재명 지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정치적 성숙도나 나라 재정을 고려해봤을 때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방문>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죽어라고 일할 정도는 절대 아니지요. 지금은 '내가 살아야 나라도 산다.'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가슴아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단 그 세 모녀만의 일은 아닐겁니다. 지금도 죽지 못해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열손가락 안에 드는데 우리는 왜 먹고사는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경제성장만 외치고 있을건지... 성장시켜야 할 경제도 허리띠 졸라매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를 성장시킬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소비와 생산, 수요와 공급이 균형감있게 공존하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시대를 열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 차원이 아니고 경제 정책, 그 자체"라고 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