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월 11일 조국 대표 심리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심리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안팎에서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조국 대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국 대표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의원직을 잃은과 동시에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거 정계 주요 인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사례에 비춰보면 조국 대표에 대한 선고는 2024년을 넘기지 안을 가능성 크다. 또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2020년 11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돼 8개월 만에 상고기각 판결이 나 유죄가 확정되어 2년동안 수감되었다. 따라서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이상 법리적 검토에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기 때문에 결과가 빠르게 나올 것 이라고 예상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 손병걸/논설ㆍ정치부기자
<추미애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포토> 4월 11일 추미애 '최초' 女 국회의장 후보 1위? 제 22대 국회 국회의장 후보 총망라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이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서열 2위 대우를 받는다. 국회의장은 차관급 비서실장을 비롯한 약 20여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고 국회 직원 4000여 명의 인사권과 5660억 원에 달하는 국회 예산권을 지휘한다. 이어 대지면적 2900평과 연면적 약 660평에 달하는 3층짜리 국회의장 공관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국회 의사지휘권과 직권상정 등 강력한 권한의 힘 주어진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15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의 최다선자 의원과 고령 의원들이 맡아왔다. 또한 22대 총선의 다수의석 결과에 따라 차기 국회의장도 결정되는 셈이됩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포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포토> MBC YouTube 00:22민주·연합 175 국민·미래 109 조국혁신당 12‥현재 정당별 의석 재생2.5K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이 시각 정당별 의석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표 상황과 비례대표 의석을 추산해본 정당별 의석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9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2석, 조국혁신당 12석, 무소속 기타 1석으로 확정됐다. Reported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조국 대표 4월 9일 오후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유세의 기자회견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고 검찰공화국의 독재 조기종식을 선언하고 수천명의 서울시민과 함께 집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4월 9일 마지막 유세의 기자회견을 서울시민과 당원 수천명 운집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외치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 대표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이재명 야당대표를 4. 9일 선거바로 전날 재판에 불러 유세방해하는 법원 판사와 검찰. 어제의 이화영부지사 구형공판, 김혜경 여사 공판까지, 이게 공교로운 우연이기만 할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정 출두 전 성명서 발표및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4월 9일 선거 투표 하루 전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조목조목 비판 성명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읽었다. 당초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예정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관련 혐의 재판 불출석 대신 전국 후보 지원 일정을 검토했으나 고심 끝에 재판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를 치르며 전국 곳곳에서 절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어느곳을 가나 ‘국민들의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는 호소가 여기저기에서 넘쳐났다고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직 민생 삶이 우선이다.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먼저 정부여당에 협력하고, 성공을 위해 돕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왼쪽 류삼영 후보와 오른쪽 이재명 대표 승리 포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월 8일 서울 동작구(을) 류삼영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서 류 후보의 상대인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 “이 정권의 주축 중 하나기 때문에 지난 2년 간의 실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 사당동 남성사계시장 동광약국 앞에서 류 후보를 지원하며 “나 후보는 이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류 후보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세 지원만 지난달부터 이날로 일곱 번째다. 여느 후보와 비교해 가장 잦은 방문이다. 이 대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류 후보에 힘을 실었다. 이날은 류 후보와 함께 동작에 있는 숭실대학교로 이동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고향이 같다고, 좋아하는 색깔이 같다고, 잘 못해도 그냥 사람을 계속 쓰면 결국 그 대리인, 일꾼들은 자신을 위해 일할 뿐이지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이 이기느냐, 반국민이 이기느냐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 여당은 어떻게 된 판인지 (정책을) 하자는 게 없다. 그저 압수수색,
<왼쪽 한동훈 위원장과 민주당 강민정 의원 과 오른쪽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강민정,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조치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오늘 오전 강 의원과 황 의원, 언론사 기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본부는 강민정 의원이 모 언론사 기자와 공모해 허위 사실인 한동훈 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2차례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상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을 달아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거본부는 또, 한 비대위원장의 '아들 학폭 의혹'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시킨 성명불상의 누리꾼들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선거본부는 해당 기자가 지난 3월, 한 비대위원장의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을 위협적으로 탐문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권오춘/정치및 사회부기자 손병걸/기자
<제 21대 국회본회의장 전경 포토> 4월 10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의 압승이 점쳐지면서 야권의 독자적인 개헌과 탄핵이 가능하다는 ‘야권 200석 압승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4·10 총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한 4일, 한겨레가 정치·여론조사 전문가 6명에게 물어보니 정권심판론 바람을 탄 범야권의 승리에는 무게를 실으면서도 ‘야권 200석 전망’에는 물음표를 던지는 이들이 많았다.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는 익명을 전제로 취재에 응했다. 정치 및 여론조사 전문가 다수는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이 여유있게 승리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은 분명해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A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도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기느냐의 문제인데, 서울·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에서 다섯 석만 잃어도 어려워진다”며 “정권심판론 구도에서 밀린 걸 인물로 극복해야 하는데 그 정도 경쟁우위를 갖지 못했다”고 했다. <4월 4일 선거 1주일 남짓한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권 200석 압승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