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11월 14일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한미 무역ㆍ통상 등이 타결됐다는 기자회견 포토]
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4일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어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와같이 한미 공동 팩트시트 주요 내용
○핵심 경제 협력
• 3,500억 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15% 적용
•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인하
○비관세 분야 협력
•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 농산물 검역 협력 강화
• 디지털 서비스 관련 비차별 대우 및
데이터 국경 간 이전 원활화
○국방·안보 협력
•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 재확인
• 미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 한국 국방비, GDP 3.5%까지 증가 계획
○조선·원자력 협력
•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협력
○한반도·역내 협력
• 한·미간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 합의
•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한미 팩트시트 관련 발표 전문
https://han.gl/W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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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d by
김홍이/기자
이연수/논설위원/정치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