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 기자=군인권센터와 시민단체는 12. 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인권센터는「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다섯 가지 과제를 제21대 모든 대선 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총 7,305명의 시민이 제안이 이름을 올렸고, 같은 날 시민의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에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제출한「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
둘째, 국회 국방감독관 국방옴부즈만 설치
셋째,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
넷째, 방첩사령부 해체
다섯째,  육군사관학교 해체 및 장교 양성과정 재편

드디어, 2025년 12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하였습니다.

내란 청산을 향한 중요한 첫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다섯 가지 과제 중 단 하나만이 이뤄졌을 뿐입니다. 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불법 명령에 맞설 수 있는 군을 만들며 쿠데타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내란을 청산하겠다는 시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제안된 5대 과제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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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