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법원 이진관 부장판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 등록 2026.01.21 16: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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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 포토]

 

김홍이기자=서울중앙지법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내란특검의 구형량보다 8년 높은 형량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중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에 형량이 높이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Alexander Utt. 외신프리랜서기자 

김홍이 기자 yonsei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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