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법사위 질의 모습 포토]

수원 · 남양주 보훈요양원 등 위생원 허위신고 정황 새로 포착 … 장기요양급여 10 년간 부정수급 확인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 약 100 억 원 추정 … 구조적 비위 확인

윤석열 정부 임명 이사장 · 감사 기능 마비된 공단 , 책임 회피는 더 이상 불가능

□ 최혁진 국회의원 ( 무소속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최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이하 ‘ 보훈공단 ’) 윤종진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윤종진 이사장 재임 기간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국가재정 손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는데 ,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려는 것은 사실상 도피성 사직 ” 이라며 “ 지금 필요한 것은 사직이 아니라 보훈공단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정수급 구조를 끝까지 뽑아내고 책임을 지는 일 ” 이라고 밝혔다 .

□ 최 의원은 “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 수원 · 남양주 보훈요양원 등을 포함한 일부 보훈요양원에서 실제로는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필수인력 배치 인원인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장기간 부정수급한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다 ” 고 밝혔다 .

□ 이어 “ 이 같은 위생원 관련 허위신고와 부정수급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약 10 년에 걸쳐 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 며 “ 최종 사실관계가 확 인될 경우 부정수급액만 약 100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고 강조했다 .
□ 또 “ 공공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필수인력 배치 기준을 허위로 신고하고 ,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냈다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가를 속여 공적 재정을 편취한 중대 비위 ” 라며 “ 특히 그 규모가 100 억 원을 넘는 수준으로 의심되는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고 ,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 고 지적했다 .

□ 최혁진 의원은 “ 기존 요양원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공단이 아무런 책임 조치도 , 제도 개선도 하지 않은 것이 이번 피해를 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 ” 이라며 “ 기존 사건을 덮고 넘어간 결과 더 크고 더 장기간의 부정수급으로 이어진 것 ” 이라고 밝혔다 .

□ 이어 “ 이는 이사장이 책임 있게 조직을 바로 세우지 않았고 , 공단 감사실과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채 방치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 이라며 “ 보훈공단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보조금 횡령 구조와 무너진 감시체계를 이번에 반드시 뽑아내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다른 형태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 고 강조했다 .

□ 아울러 “ 특히 윤종진 이사장이 이러한 사안을 이미 보고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후속조치와 책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 며 “ 공공기관장이 중대한 국가재정 손실과 부정수급 의혹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직무상 과오가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 ” 이라고 밝혔다 .

□ 또 최 의원은 “ 문제는 보조금 부정수급만이 아니다 ” 라며 “ 병원장 채용비리 의혹 , 보훈복지사업비 불법 집행 문제 , 직원 횡령 건까지 보훈공단 전반에서 구조적 비위와 관리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 끝으로 최 의원은 “ 윤종진 이사장의 도피성 사직으로 책임이 덮여서는 안 된다 ” 며 “ 국가보훈부 역시 관리 · 감독 실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 기존 보조금 횡령 건과 위생원 관련 추가 비위 , 그리고 공단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점검과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 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前청와대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