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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기자=경실련은 6.3지방선거 당선자의 전과·경력 보유 현황을 권역별로 전수 조사하여 자질 있는 지역 일꾼이 선출되었는지 검증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사후적으로나마 보완하고자 한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당선자 전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각 정당의 공천제도 개혁과 당선자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강원·충청 지역 지방선거 당선자는 강원 250명, 대전 91명, 세종 22명, 충남 245명, 충북 190명 등 총 798명이다. 그 중 전과 당선자 및 전과 당선자 비율은 강원 85명(34%), 대전 18명(20%), 세종 5명(23%), 충남 71명(29%), 충북 57명(30%) 등이다. 전과 건수 및 전과 당선자 1인 평균 전과 수는 강원 140건(1.6건), 대전 27건(1.5건), 세종 5건(1건), 충남 103건(1.5건), 충북 96건(1.7건 등이다.

강원·충청지역 당선자 수와 전과 당선자 수를 분석했다. 선거유형별로 전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시·도지사의 경우 강원과 충북지역이 당선자 1명 중 1명이 전과자였으며, 구·시·군의 장 경우 대전지역이 5명 중 4명(80%)가 전과자이다.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강원지역이 47명 중 18명(38%)가 전과자이며, 구·시·군의회 의원의 경우 강원지역이 154명 중 53명(34%)가 전과자였다. 광역비례대표의 경우 충북지역이 5명 중 4명(80%)가 전과자이며, 기초비례대표의 경우 충남지역이 26명 중 6명(23%)이 전과자다.

486명 중 151명(31%), 광역의원 비례대표 25명 중 9명(36%), 기초의원 비례대표 73명 중 12명(16%)으로 각각 나타났다.

강원·충청지역 정당별 전과 당선자 현황은 더불어민주당 113명(전과건수 167건), 국민의힘 120명(197건), 정의당 1명(3건), 무소속 2명(4건) 등이다. 강원지역의 경우 113명이 167건의 전과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30명(51건), 국민의힘 54명(86건), 정의당 1명(3건) 등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18명이 27건의 전과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13명(14건), 국민의힘 5명(13건)으로 나타났다. 세종지역의 경우 5명이 5건의 전과가 있었는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충남지역의 경우 71명이 103건의 전과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31명(43건), 국민의힘 39먕(58건), 무소속 1명(2건)이었다. 충북지역의 경우 57명이 96건의 전과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34명(54건), 국민의힘 22명(40건), 무소속 1명(2건)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과 당선자의 정당별 비중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48%, 국민의힘 51%로 양대 정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투표 당선자의 정당별·선거 유형별 전과 현황을 분석했다. 무투표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의 전과 당선자는 강원, 대전, 충남, 충북, 구·시·군의회 의원 1명씩이었으며, 전과건수는 강원 당선자가 2건인 것을 제외하고 대전, 충남, 충북 모두 1건이었다. 무투표 당선자 중 국민의힘 전과당선자는 강원 2명, 대전 1명 충남 2명이었으며, 전과건수는 8건이었다.

부적합한 후보가 공천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거대 양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에 있다. 각 정당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인물이 선출되도록 엄격하고 투명한 공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지역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상향식 공천을 도입해야 한다. 당선자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당선자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 차원에서 책임지고 무공천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당선자의 의정활동을 철저하게 평가하여 하위 평가자는 다음 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한편 국민은 자신이 뽑은 당선자의 경력과 범죄 이력을 알 권리가 있음에도, 선거 이후에는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당선자의 전과 경력 현황을 선거 이후에도 국민이 상시 파악·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엄격한 공천기준 및 투명한 공천 절차 재정립을 촉구하는 한편, 당선자들의 의정활동을 철저히 감시하는 운동을 지켜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