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의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 5일 만에 검찰 간부 32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조국 장관 수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지휘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수사책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파격적 인사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과 검찰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이 인사권입니다. 다만 그 인사권이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또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는 따질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검찰 조직이 마치 독립된 권력의 실체처럼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을 인사권을 통해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입니다. 이 점에 관련해 검
차기 대선주자 선호, 이낙연 25.3%…2위 황교안 10.9% (이낙연 국무총리 강원도 산불 현장 ) [한겨레 새해 여론조사] 이 총리, 호남·40대·진보층 지지 황 대표, TK·60살 이상 높은 응답 이재명·홍준표·박원순 뒤이어 유권자들이 다음 대통령으로 가장 선호하는 인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꼽혔다. <한겨레>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지난 12월27~28일 이틀 동안 실시한 전화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에 이낙연 총리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5%,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4.0%, 박원순 서울시장이 3.8%로 뒤를 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2.9%)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2.8%), 유승민 의원(2.7%), 심상정 정의당 대표(2.7%)는 3%를 넘지 못했다. ‘없다’(13.5%)와 ‘잘 모르겠다’(21.4%)는 응답도 상당했다. 이낙연 총리는 광주·전라 지역(56.0%), 40대(34.7%), 농림어업축산업(32.2%
(이종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11가지 혐의를 걸어서 불구속한다고 발표했다. 그까짓 것, 정치적 고려가 없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주자. 오늘 검찰이 발표한 혐의 중 하이라이트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다니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줘서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안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제3자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반드시 따져볼 것은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사용했던 모든 PC를 통째로 확보했다. 그 증거의 ‘복덩이 PC들’을 분석해서 조지워싱턴 대학교 온라인 시험 문제를 푼 주체까지 규명하려 한 검찰의 집요함과 철저함은 일단 칭찬해주자.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이 조지워싱턴대 성적 처리 업무 방해 가능성까지 찾아내서 걸었다는 것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사용했던 모든 PC의 흔적과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탈탈 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검찰은 그 집요함과 철저함으로 동일한 ‘복덩이 PC들’에서 당초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자한당-언론이 합동으로 제기했던 불법 투자
-인터뷰뉴스 포토- 2020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올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Reported by Photo 김홍이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방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공수처법 국회 통과의 환영 인사 입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돕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합니다. 2019.12.30. 조국 올림.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
김인수 변호사 (영국)의 글입니다. -권은희 국회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잠시나마 그의 행동에 환호하고 그의 정의를 위해 노력해 줄 사람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다. 우린 너무 쉽게 사람을 믿었어. 너무쉽게 열광했어. 그의 과거도 확인해보고 그의 언행도 지켜본 다음 했었어야 하는데... 아쉽다 -윤석열 검찰총장 - 그가 “그게 검삽니까 깡패지” 하는 말에 열광하고 그를 믿었다. 대한민국의 적폐중이 적폐인 검찰개혁의 책임자로서 구세주로 나타났다 믿었다. 그의 과거를 조사해보고 그가 했던 행위들을 살펴보았어야 하는데. 그걸 잊었었다. 이제 공수처법 통과되면 사법개혁 이뤄지겠지 기대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과거를 다 훑어보기 전에 절대로 절대로 한순간의 영웅적인 행동이 있더라도 믿지 않을거다. 기대하지 않을거다. 오랜 친구들처럼 확인되고 확인된 사람들만 믿을거다. 권은희가 안겨준 배신감, 윤석열이 빼앗아간 그 기대. 이제, 겪어 본 사람만 믿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오래 지켜보있더니 변함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믿을거다. 이제부터는 증명하라. 너가 그 사람임을. 김인수 변호사 (영국 런던) 의 글입니다. Reported by A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지난 며칠 동안 국회에서 벌어지는 볼성사나운 꼴을 피할 수도 없어 지쳤다. 조국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부부감옥행을 면하게 됐다. 당초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을 때 어느 총장보다 엄정한 검찰 운영을 보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필자 자신이 지난 10월 서초동 검찰개혁 요구집회에 나가서 윤총장의 지난날 공정한 수사 이력때문에 좌천당하여 고통당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윤석열 총장은 친일-독재부역 검찰 유전인자를 들어내라"고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조국 수호-문재인 지지"를 외치지 않았다고 이른바 친문지지자들로부터 심한 욕설도 들었다. 필자와 같이 윤석열 총장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역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모멸감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총장, 당신은 왜 검찰권 행사를 편파적으로 하는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면서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는 왜 눈감고 있는가. 그들에게 피선거권 박탈의 방어막을 철면피처럼 제공해주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해 보시라. 이러고도 × ×스럽게 검찰총장 노릇을 계속하려는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부영 자유
'오늘 임은정 검사가 받은 송건호언론상 수상 소감입니다' 수고롭더라도 안에서 견디고 버텨 검찰을 바꿔달라는 격려와 당부말씀, 소중히 받아들고 이제 울산으로 내려 갑니다. 청암선생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분투하겠습니다!!! “...종래 저나 많은 동료들이 비공식적으로 게시글이나 댓글을 삭제하라거나, 다소 비판적인 글에 대하여는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종용 받아 왔으나, 공식적으로 내부 관행을 비판한 글이 징계사유가 된 것은 아마도 최초일 듯합니다. 옛글을 보니 충성스러운 신하와 현명한 신하의 차이는 신하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언을 듣는 군주를 모시고 있는가 여부에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윗사람이 잘못한다면 아랫사람이 잘못이지만, 잘못된 것을 말하였음에도 윗사람이 잘못한다면 그것은 윗사람의 잘못이겠지요. 저는 앞으로도 제 도리를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을 위해서 검사게시판의 글 게시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만은 결단코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답답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12년간 쉼 없이 달린 느낌입니다. 내일부터 4개월의 정직기간을 재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