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장관 왼쪽부터 세번째 포토/연합뉴스 포토] 김홍이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2027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가장 어려운 국민이 생계와 의료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을 더욱 든든하게 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정 장관은 저소득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선정과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2027년에는 가장 큰 폭인 6.7%(4인가구 기준) 인상하여, 생계·의료 지원을 더 두텁게 한다고 밝히며 아래와 같이 소개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87만6천원으로 5만5천원이 늘어나고, 4인가구 기준은 221만7천원으로 13만9천원 늘어납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약 2만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권자를 약 3만명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진료비 지원 대상을 13만8천명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이 보장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빈부격차 양극화로 맥주나 콜라 캔 등 주워 생활하고있는 취약계층 6070] Repo
[손솔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포토] [김승원 의원/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의원/SBS포토] 김홍이기자=손솔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는 5일 한동훈 의원, ‘검찰 캐비넷’이 제보 출처입니까? 이어 손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서부지검 내부 보고서와 통화 녹취록은 국회의 통상적인 자료요구로는 받을 수 없는 수사기록이며, 한 의원 스스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으니 묻겠습니다. 검찰 내부 문건과 수사기록을 누가, 어떤 경로로 한동훈 의원에게 건넸습니까? 라며 직격했습니다. 손 의원은 檢察 내부 누군가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까지 빼내 정치인에게 건넨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곧 문을 닫는 검찰의 최후의 저항입니다. 수사기관이 보유한 비공개 자료를 정치적 공격의 재료로 흘려보내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범죄행위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손솔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수사해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건이며, 이제 와 수사기록과 녹취를 꺼내 들고 여론몰이식 ‘SNS 재판’을 벌이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정치 행태라고 법적인 문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손솔 의원은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
김홍이기자=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개정 규정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공직자의 혐오 표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독립된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 '기타' 항목을 적용해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 처장은 개정안은 혐오 표현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위 공무원이 정부 포상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혐오 표현의 대상과 내용, 반복성, 파급력, 공직 수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대표기자/前청와대출입기자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포토] 김홍이기자=이종욱 관세청장의 9월5일 1시 기준 李대통령에 보고했던 수출누계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117일 앞당겨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 포토] 이종욱 관세청장은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지난해 한 해 총 실적을 117일 앞당겨 248일 만에 돌파한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청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 상황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수출은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청장은 현재의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진다면 12월초쯤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전망되며, 지금까지 연간 1조달러 이상을 수출한 국가는 미국·중국·독일 3개국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이 청장은 반도체를 선두로 주요 수출품목이 함께 성장하는 점도 의미가 깊으며, 올해 1~8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6%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262.2%), 석유제품(+40.7%), 무선통신기기(+28.1%), 선박(+12.4%) 등 다른 주요 품목도 나
[박은식 산림청장 찾아가는 저극행정 가운데에서 브리핑을 듣고있다 포토] 김홍이기자=박은식 산림청장은 3일 귀산촌이나 임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9월 ‘산촌·임업 아카데미’를 소개해 드린다고 안내했습니다. ○매월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귀산촌이나 임업을 시작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산촌·임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교육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은 선배 임업인의 경험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부터 임산물 재배 기초와 시장 전망, 임업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정보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라 현재 다른 일을 하고 계시거나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도 큰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산촌이나 임업을 처음 준비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이 먼저 경험한 임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임업 현장과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박은식 산림청장은 귀산촌이나 임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前청와대출입기자
김홍이기자=외교부는 9월 3일(목)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주네팔대사관, 신속대응팀 및 해외긴급구호대(KDRT), 경찰청 등에서 참석한 가운데 본부-현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네팔 홍수로 연락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차관은 네팔 홍수 피해로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두절된 지 9일째가 되었으나 아직 국민들께서 기다리는 소식을 전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하고, KDRT가 국제적으로 높은 인정을 받는 만큼 인도적 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우리 국민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어제 해외긴급구호대가 카트만두 도착 후 베이스캠프인 바타르로 이동하여 수색·구조 활동을 본격 개시했다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주네팔대사관, 신속대응팀, 해외긴급구호대, 관계부처 및 기업측 현장대응반까지 모두 원팀이 되어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네팔 정부와도 적극 협력하면서 수색․구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지의 험준한 지형과 변화가 심한 기상 상황, 사고지역의 불안정한 지반 등을 감안, 수색･구조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차관은
[박은식 산림청장 찾아가는 적극행정으로 현장에서 살림재난 대응 강화 포토] 김홍이기자=박은식 산림청장은 9월 3일 2027년 산림청 예산안을 올해보다 4.4% 늘어난 3조 1,58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먼저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높이고, 산림을 보호하고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보상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도 처음 도입합니다. 임목수확 장비를 고도화해 산림사업장의 안전을 높이고, 공공분야의 국산목재 이용도 더욱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처장은 다음으로 산림재난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방하는 한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구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악기상관측망 16개소를 추가하고 산불진화헬기 2대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 61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방제벨트와 AI·드론을 활용한 예찰자동화체계도 새롭게 구축하며, 산림재난은 예방부터 대응까지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운데 포토] 김홍이기자=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월 3일 오늘 현장에서 특별하신 분들을 만났으며, 8월 31일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SCB : Small Business Credit Bureau)'를 통해, 오늘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신 소상공인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동안의 신용평가 체계에서는 금융거래 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잘하고 있어도 은행 대출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9일,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매출·업종·상권 등 상세분석에 따라 성장성 등급이 높은 소상공인들은 기존 신용등급 대비 한 단계 상향된 `성장신용등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 승인, 한도 상향,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특히 대출 한도가 꽉 차서 추가 승인이 어려웠거나 승인되더라도 한도가 부족했던 소상공인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오늘 만난
인터뷰뉴스티비/ 등록번호:서울 아 52051/등록일 2019.01.10
대표:김학민 / 편집국장 및 대기자 :김홍이/ 명예회장: 정태섭 / 발행인: 이경희 편집인: 김학민 / 외신기자: Alexander U.
전화번호:02-357-61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66길 10 - 16
Copyright InterviewTV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