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집회장 포토]

 

김홍이기자=[속보]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촛불행동은 11일 성명서에서 적극 추진파는 강경파 아니다. “국민주권파”다. 이들의 목소리가 주권자들의 목소리다며, 지지자들의 반발과 분노가 계속되고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은 주권자들의 목소리다며 아래와같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 이재명 X, 초가삼간 이후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발과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이름 앞에서 환호하고 열광하던 민심은 싸늘해져가고 있다. 적신호다. 이재명을 적극 응원하는 유트브와 패널들조차도 당혹스려워하면서 이런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기존의 언론만 모르쇠이다. “강경파”, “어깃장”이라는 말로 민주당 내 검찰개혁 적극 추진 세력, 말하자면 “국민주권파”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서 매우 역설적인 것은 [이른바 진보언론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내란세력과 궤를 같이 해오던 언론과 세력들이 공소청, 중수청 정부 입법안을 비호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내란척결의 칼을 무디게 하거나 묻어버리고 싶은 자들의 농간이다. 이걸 여론이라고 여기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휘청거릴 시간은 빠르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의 요동과 문제제기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재명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의 개혁성을 접는 듯 하자, 지지자들은 자신들만 그 “모두”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느끼고 있다. 이건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 붕괴의 씨앗이 된다. 하지 않아도 될 초가삼간 걱정을 하면서 제 할 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 국민들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2. 댓글의 목소리 Vox Populi (국민의 목소리)

 

댓글들이 그걸 날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의 거수기가 아니다!!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면 아닌 거다! 무슨 변명을 해도 국민이 아니라면 아닌 거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바라냐? G1이라도 되길 바라냐? 그렇게 원하는 검찰개혁 하나 제대로 해달라는데 그걸 안 해주냐? 그럼 공약을 왜 걸었냐!! 검찰개혁 안 하면 안찍었지!!”

 

“이재명 당신 진짜 믿고 간절하게 지지 했는데 진심 소름 끼친다 무섭고 역겹다. 나는 운좋게 감옥 안가고 대통령까지 되고나니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다 내 맴이고 검찰애들도 몇놈만 빼고 다들 착하고 그런거지? 그래 그러고 살아라 근데 진짜 소름끼친다.”

 

“대통령님, 이제는 촛불시민들의 말에는 귀를 닫으신건가요? 국회의원들. 법무부장관...모두들 대통령님 뜻이라며 완장 찬듯 말합니다. 결국 이겁니까? 그들만의 리그전인 거예요. 격한 말들을 쏟아내는 국민들이 있어도 아무 말 마세요. 저희들에게 하사(?)하신 배신감에는 비할게 아니니까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을 깰 수는 없다고도 말씀하셨죠? 우리 장독은 숨을 쉬기 때문에 맛있는 장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숨구멍이 막혀 숨을 못쉬는 장독은요? 스스로 구더기를 만들어 내는 장독은요? 그런 장독은 누구도 다시 쓸 수 없도록 깨부수 버려야 합니다.”

 

“이재명에게서 환멸이 배달되어 왔다.”

 

“화가 자꾸 나는 이유는 배신감입니다. OOO와 OOO은 그동안 비난속에서 지냈는데 다 알고 계시면서 침묵하셨던 거예요? 대통령님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요. 다른 건 정말 훌륭하신 분이 왜?...그래도 오늘 얼굴이 안좋으신 거 같아 맘이 아파요. 에휴...”

 

“대통령이 의지가 없습니다. 안 한답니다. 빈대 못 잡는답니다. 우리는 빈대 잡을 능력이 됐는데”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이렇게 망가뜨리다니요.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부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특권층에 대한 시민 다수의 오랫동안의 사색의 결과입니다. 특정인 몇몇의 문제였다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계층을 권력화하는 도구로의 검찰과 검사 지위는 사회를 보이지 않게 썩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권층을 없애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검찰청 폐지 법안을 왜 만들었습니까? 검찰청 폐지는 현직 검사들이 모두 면직 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공소청이 검찰청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용을 통해 만들어 질 것이라고 국민은 믿었습니다. 지금 검찰 특권층을 없앤다는 것, 고위 공무원이라 불리는 허상의 검사 지위를 없애지 못한다면, 과거 정권에서 부동산 실패했던 것과 같은 정책 불신의 반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검찰청을 비롯한 각 직급의 수많은 공무원을 면직해야하는 어려움을 버티셔야 합니다.

 

이것이 짊어져야 할 대통령 권력의 무게입니다.“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빛의 혁명 국민 배신 이재명 정부. 다음 정권에서 새로운 정치인과 비가역적으로 검찰개혁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오히려 '검찰강화추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추진단에게 검찰개혁 맡길 수 있습니까?”

 

“국민통합과 개혁이 왜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통합이 무슨 상관입니까? 개혁 대상자가 그냥 개혁당하기 싫어서 발악하는 거랑 '통합'을 왜 갖다붙이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권력을 확대해 주자는 결론이 왜 정부안으로 나옵니까?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국민은 초가삼간을 태워버리고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는것입니다. 그리하신다 했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가 이것입니까? 참담합니다. 윤석렬의 계엄보다 더 화가나고 부끄럽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검찰개혁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개인의견으로 결정지을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에 맡기세요.”

 

이 글들은 소수가 아니다. 대다수다. 어떻게 읽히는가.

 

3. 정부 검찰개혁 입법안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국민들

 

하루 이틀 사이의 변화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 대통령을 감싸고 조금만이라도 비판하는 언사나 누군가가 있으면 벌떼처럼 일어나 그걸 공격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이재명이라는 이름 앞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강경파 운운하면서 화살을 다른 곳에 돌리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언론이 다루지 않는다고 이 현실이 없는 것처럼 지워지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 자신도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속으로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다. 본래 그러려니 하는 세력도 아니고 의도적인 음해세력들의 난동도 아니다. 댓글들은 논지가 분명하고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온통 껴안고 쓰는 온도가 높은 글이라는 걸 누구든 알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다가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신뢰의 위기가 커지면서 국정동력이 난관에 처할 수 있다.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기 국면을 마주 하고 있는지. 트럼프 미국의 전쟁폭동으로 겪는 군사, 경제 긴급사태와 그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될지 모를 일상의 고통을. 그런데도 이들 주권자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이런 저런 애매모호한 언사로 “뭉개는 듯”한 대통령의 언술에 필사적으로 대들고 있다. 이것 하나 못하면 다른 거 다 잘해도 결국 못하는 걸로 판단내리겠다는 기세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고 나서의 차이가 있다면서 “모두의 대통령론”을 내세웠지만, 그건 애초의 약속을 배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럴 거였다면, “당선 돼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니까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밝혔여야 하지 않느냐는 질타다. “이재명은 합니다”, 가 아니라 “이재명은 그때 그때마다 달라요”, 라고 반격한다.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상황이 이리 되니 청와대쪽에서는 정부 법안은 수정 열려있다, 고 출처도 밝히지 않고 언론에 흘려 보도가 되게 했다. 누가 봐도 민심관리 면피용이다. 민심이 관리대상인가.

 

그 기사 중에는 이런 대목도 있다. “다만, 이는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을 고려해 당에서도 이제는 정부안에 대한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지이지, 강경파 주장을 수용하자는 기류는 아닌 거로 파악됩니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이 '외과 수술적 개혁'이라는 원칙을 이미 SNS에 수차례 밝혔는데도 당내에서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정부 안이 원본이자 이런 반발들이 사실 기분 나쁘다는 것이다.

 

정작 이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내 반발”이 아니라 주권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이래서야 국정운영의 정확도가 확보되겠는가.

 

12.3 내란의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들인 이들 주권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다.

 

4. 주권자가 지워진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X의 글에서 그를 지지해온 국민들이 확연하게 주목한 것은 “주권자가 지워졌다”는 것이다. 좋은 검사, 양심적인 판사를 만나 무혐의를 받았다, 영장 기각이 되었다, 등의 서술에 그를 지키기 위해 기를 썼던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다. 대선 과정에서 그를 구한 것도 주권자 국민이었다. 그런데 온데간데 없다.

 

“아, 이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없는 존재구나, 아무 것도 아니구나, 권력자가 권력자들끼리 소통이 당연히 훨씬 잘 되겠지”, 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은 달리 있지 않다. 국민주권 정부에 대한 주권자의 신뢰는 이로써 균열이 나게 되어 있다.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지방 선거에서도 이미 대통령 팔이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식이니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통제, 자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주권자의 신뢰를 자생적으로 얻어볼 생각이 없는 정치인은 권력자의 하수인일 뿐이다. 실제 그런 소리들을 내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얼 생각하게 될까.

 

5. 진정한 국민주권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 파면시킨 광장에는 기존언론이나 기성정치가 거들떠보지 않는 주권자 국민들이 여전히 집결하고 있다. 햇수로 5년이 되어간다. “빛의 혁명”의 근거지다.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부터 시작했던 촛불행동의 대행진은 애초 국민주권 시대를 외치며 정치투쟁을 선포했다.

 

이름없는 이들의 이 끈질긴 싸움은 탄핵정국을 만들어냈고 비상계엄을 예견했으며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이끌었고 헌재를 제압하는 선도투쟁을 했다. 윤석열 내란진압은 저절로 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만하면 되었겠지, 하고 손을 놓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유혹 앞에서 “광장이 장착된 일상”이 새로운 일상이라고 굳건히 믿고 불퇴전의 투지로 지금까지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

 

물론 이들만이 국민주권의 대변자는 아니다. 그러나 전력을 다해 실천을 해오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당의 소속을 불문하고 하나로 움직인다. 이들에게는 당적이 우선이 아니라 역사의 대의가 우선이다. 국민주권이 우선이며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우선이 아니다. 국민주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그토록 애정하고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칼같이 외친다.

 

이전과는 달라진 주체다. 이걸 주목하지 못하면 권력의 자리에 앉은 정치인들, 권력자들은 반드시 헛다리를 짚게 된다. 완장을 차고 대통령을 대리하려 드는 정치인들도 이들 주권자에게는 어림도 없다.

 

“대통령을 믿어라”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을 믿어라”가 국민주권 시대의 정치적 대원칙이자 근본적 지혜다. 여기서 어긋나면 모든 정치적 모순이 발생한다. 검찰개혁은 수십년에 걸친 과제를 해결하려는 역사적 결단의 문제다. 여기에는 그 어떤 유형의 실용주의라도 끼어들 틈이 없다. 내란진압에 앞장 선 국민들은 이재명의 동지들이자, 그가 떠받들어 모셔야 할 주권자다. 이들이 지워진 정치는 권력놀음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제 대통령은 주권자의 요구와 명령대로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 내에 기어든 정치검찰을 모두 추방하고 검찰개혁입법을 국회에 전적으로 맡겨 주권자의 뜻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 국민들이 다른 이야기는 모두 변명이나 권모술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위험한 선택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내란을 진압하고자 목숨을 걸고 달려나간 주권자만이 진리다. 권력자는 잠시의 환호와 열광에 취하면 안 된다. 그건 역사의 뜻을 따를 때만이 그나마 누릴 자격이 있다.

 

역사의 대의가 빠진 “모두의 대통령”은 이들을 버리는 시작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이재명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다시는 식지 않을 진정한 환호와 열광을 기대해본다고 진심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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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토) 오후 4시, 대법원 앞으로 모이자
촛불로 몰아쳐 내란 완전 단죄하자!

 

✅️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82차 촛불대행진
- 2026년 3월 14일(토) 오후 4시
- 장소 추후 공지

 

 

 

 

Reported by 

권오춘/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