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2.3 불법계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12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

첫째,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
둘째, 국회 국방감독관 국방옴부즈만 설치
셋째,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
넷째, 방첩사령부 해체
다섯째,  육군사관학교 해체 및 장교 양성과정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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