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허영 의원,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공적의무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필요 강조 밝혀!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 임대료 상한 제한,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필요 강조

2021.10.01 12: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