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자부국정감사, “국민의 이익과 의견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되어야!”... 김민철의원(의정부시 을), 국감 첫날 전해철 행자부장관에게 개선 촉구!

 - “정당 활동의 자유를 법률로 과하게 제약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
 - 행안부장관, 종래의 좁은 유권해석 시정 위해 절차 밟고 있다고 답변

2021.10.04 1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