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감장에서 "가짜 돈다발" 사진으로 전국민을 현혹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직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2.09.04 21: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