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기상ㆍ김용민ㆍ이탄희 의원 등(더불어민주당), '법왜곡죄' '판사나 검사'가 법왜곡 행위로 판결·기소 등을 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이탄희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2.21일 판사나 검사가 법왜곡 행위를 해서 판결·기소 등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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