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총선 끝나자 마자'... 대법, 조국 사건 정경심 표장장 4년 선고 대법관에 배당 "조국 죽이기 시작, 우연일까?"

대법원은 4.10 총선 끝나자 마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 항소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엄상필 대법관에 배당됐다. 이어 대법 3부는 주심 엄상필 대법관과 노정희 이홍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오석준 대법관은 버스기사 커피 800 백원 사건으로 네가족 가장의 직장을 잃게했던 판사였다.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