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용민ㆍ서영교ㆍ박은정 의원 12월 1일 법사위 제 1소위 내란전담재판부ㆍ법왜곡죄ㆍ공수처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운용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공수처법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 본회의 상정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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