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속보= 의정부법원>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21일 오후 의정부법원에 출석하는 최은순씨 외쪽에서 두번째 포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금)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은훈 씨가 도촌동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다수의 회사가 이용됐으며, 자신의 이익 실현에 경도돼 나머지 법과 제도 그리고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의심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범죄가 중대하며, 최 씨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법정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여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법원 재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변호인과 함께  승용차에서 내리고있다>

 

 

<의정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1년 선고 법정구속되어 교도관에 의해 이끌려 호송차에 탑승하고있다>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인터뷰컬럼

더보기
김민웅 교수의 촛불행동 논평, 국회는 윤석열 탄핵... 국민은 매국노 퇴진-타도 운동 밝혀!
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이재명'ㆍ'조국' 동작 "류삼영' 또 찾아 최다지원 ... 나경원에 정권 실정 강력책임 물어야
<왼쪽 류삼영 후보와 오른쪽 이재명 대표 승리 포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월 8일 서울 동작구(을) 류삼영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서 류 후보의 상대인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 “이 정권의 주축 중 하나기 때문에 지난 2년 간의 실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 사당동 남성사계시장 동광약국 앞에서 류 후보를 지원하며 “나 후보는 이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류 후보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세 지원만 지난달부터 이날로 일곱 번째다. 여느 후보와 비교해 가장 잦은 방문이다. 이 대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류 후보에 힘을 실었다. 이날은 류 후보와 함께 동작에 있는 숭실대학교로 이동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고향이 같다고, 좋아하는 색깔이 같다고, 잘 못해도 그냥 사람을 계속 쓰면 결국 그 대리인, 일꾼들은 자신을 위해 일할 뿐이지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이 이기느냐, 반국민이 이기느냐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 여당은 어떻게 된 판인지 (정책을) 하자는 게 없다. 그저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