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사회대개혁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10시 사회대개혁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차량 연쇄 화재처럼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앞에서 현행 개별소송 중심 체계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어떤 방식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 소비자 보호와 기업 보호의 관점에서 참여 방식, 적용 범위, 대표당사자와 원고적격, 증거개시, 소송비용 등 제도 설계 논의가 이어졌다. 첫 발제를 맡은 조연성 사회대개혁위원회 경제·민생분과 위원(덕성여대 교수)은 집단소송제를 단순한 소송제도가 아니라 시장 신뢰를 높이는 제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 소비자 피해가 플랫폼 거래, 개인정보 처리, 디지털 금융, 제조물 안전 등 여러 영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가 권리구제 공백을 줄이고 기업의 품질관리와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신뢰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면 신뢰 하락과 반복 분쟁, 규제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집단소송제가 기업의 위험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가 소액·다수 피해에서 발생하는 권리행사 공백을 줄이고, 동일 쟁점이 반복 소송되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며, 기업이 외부화해 온 피해 비용을 의사결정 안으로 되돌리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심제원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는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집단소송법의 주요 쟁점을 짚었다. 심 변호사는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옵트아웃 방식 도입과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적용범위 확대를 강조했고, 대표당사자를 누구로 할지 등 원고적격 문제를 강조했다. 옵트아웃은 소송에서 빠지겠다고 밝히지 않으면 피해자 전체에 판결 효력이 미치는 방식이다. 심 변호사는 소액·다수 피해의 경우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옵트아웃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환경 피해, 금융소비자 피해 등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만큼,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증권 분야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대표당사자의 원고적격 문제도 다루었는데, 원고적격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강점이 있다고 짚었다. 대표당사자는 피해자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이끄는 사람이고, 원고적격은 누가 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뜻한다. 그는 특히 옵트아웃 방식에서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집단 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주체를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이 허가되더라도 패소 시 대표당사자에게 과도한 소송비용이 집중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 제기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비용 구조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기업 보호측면에서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판결 효력에 포함하는 미국식 옵트아웃 집단소송에 반대했다.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 참여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민사소송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별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주도하는 방식보다, 소비자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 먼저 기업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개별 피해자의 손해액을 따지는 2단계 집단소송 구조가 더 적합하다고 봤다. 2단계 집단소송은 1단계에서 단체가 기업의 위법성이나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 개별 피해자의 손해액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미국식 디스커버리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도 소송비용 증가와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집단소송법의 실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적용범위와 참여방식, 허가절차, 증거수집, 비용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제조물책임·금융소비자·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집단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넓히고, 옵트아웃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수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 만큼 소송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실질적 통지와 충실한 허가심사가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증거개시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병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거개시는 기업이 보유한 자료를 소송 과정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반복적 위법행위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실제 대리점·가맹점 피해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이어갈 경우 증거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워지는 사례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우 변호사(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 법무법인 지향)는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는 제품 결함 자료, 개인정보 처리 기록, 내부 의사결정 문서처럼 핵심 증거가 대부분 기업 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소액·다수 피해나 담합·가맹거래 피해처럼 피해자가 거래상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참여를 요구하는 옵트인 방식만으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보유한 자료를 소송 과정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개시 제도, 즉 디스커버리 도입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집단소송의 구제수단이 손해배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위법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하자보수처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식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소급효 인정, 옵트아웃 제도,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중심으로 의견을 밝혔다. 박 검사는 집단소송법 확대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이라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적정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공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옵트아웃 방식이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의 일괄 해결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옵트인 방식은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액·다수 피해 영역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상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절차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허가 요건 심사를 충실히 하면서도 권리구제가 지체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토론의 핵심은 집단소송법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집단소송법을 만들 것인가였다. 소비자 보호측면에서는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옵트아웃 방식, 적용범위 확대, 증거개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반면 기업 보호와 절차 안정성 측면에서는 소송 남용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허가절차, 불복절차, 소급 적용 범위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세은 교수(사회대개혁위원회 경제민생분과위원장, 충남대 교수)는 이제는 반복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법 논의가 추상적 도입 필요성을 넘어 실제 작동 가능한 제도 설계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입법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포토] 김홍이기자=임광현 국세청장은 9일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500명의 실태확인원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국세 체납관리단은 6월 초까지 4만5천명에 대한 실태확인을 완료했고, 151억 원 규모의 징수 성과를 거두었다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1,010명은 복지와 연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새롭게 출범하며, 지난 7월 3일에는 실태확인원 교육 현장을 찾아 체납관리단의 의미와 비전에 대해 특강을 했고, 출범일에는 북대전세무서를 대표로 찾아 체납관리단을 격려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임 청장은 국세에 더하여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까지 규모와 역할을 확대해 국민의 소중한 재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1석 5조'의 효과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조세정의를 세우고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와 복지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의 적극 행정 공무원에게 시상과 포상 포토]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前청와대출입기자

[이재명 대통령 과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왼쪽 청와대 제공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노르웨이는 신재생에너지와 조선·해양, 방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우정을 쌓아왔으며, 특히 노르웨이는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방산 역량에 꾸준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다며,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님과 만나 올해 초 체결된 천무 다연장로켓 획득 계약을 계기로 방산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아울러 유럽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李대통령은 오늘의 회담이 양국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퇴레 총리님,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가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 Norway have built a strong friendship through cooperation across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renewable energy, shipbuilding & maritime industries, and the defense industry. Norway has also been a steadfast partner that has consistently placed its trust in Korea’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the K9 self-propelled howitzer and the Chunmoo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I had a productive meeting with Prime Minister @jonasgahrstore this morning. Building on the Chunmoo acquisition contract signed earlier this year, we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our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and expand collaboration in emerging industries as well. We also had an in-depth exchange of views on regional & global issues, including the security situations in Europe and on the Korean Peninsula. I will continue to do my utmost to ensure that the outcomes of today's meeting are translated into tangible benefits for the peoples of both our countries. It was a pleasure meeting you, Prime Minister Støre. Thanks for always watching & reading folks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前청와대출입기자 Alexander Utt. /외신프리랜서기자

김홍이기자=경실련, 8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과열되어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은 안정되고 있지 않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가격이 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7월에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확대는 집값안정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일정 비율 이상 공급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비를 제외할 수 있어 인근 시세의 30%에 가까운 가격에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이 확대된다면 부동산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실련은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진짜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했다. 진짜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공공이 직접 건설해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저렴하게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이다. 그 외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성이 부족하거나 단기간만 거주가능하고, 도심집값 과열을 초래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 전체 공공주택 197만 호 중 진짜공공임대주택은 101.6만호로 절반을 조금 넘게 차지했다. 국민임대가 61.2만호(3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영구임대 22.5만호(11.4%), 50년임대 11.5만호(5.8%), 장기전세 4.1만호(2.1%) 순이었다. 그외 공공주택 유형 중 전세임대가 34.5만호(17.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매입임대 23.6만호(12%), 행복주택 18.1만호(9.2%), 10년임대 17.2만호(8.7%) 순이었다. 공공임대주택 중 진짜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10년 동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당시 전체 공공주택 개수는 125.7만호였다. 이 중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의 합계는 88.5만호였고, 전체 공공주택 중 70.4%를 차지했다. 2024년도와 비교시 지난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은 71.5만호 증가했고, 이 중 진짜공공임대주택은 13만호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공공임대주택에서 진짜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18.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주택수 대비 진짜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매년 4%대에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15년 88.5만호에서 2024년 101.6만호로 증가했지만, 10년 동안 전체 주택수 역시 증가하면서 비율은 4.2~4.5%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LH강남브리즈힐은 전용면적 59㎡ 주택이 공급되지 않아 84㎡ 주택을 59㎡ 주택으로 환산하였으며,SH 마곡지구 10-2단지는 17단지로 변경되었음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지금까지 겨우 1.9천호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토지와 건물 모두 매각하는 공공분양과 달리 토지비를 제외할 수 있어 인근 집값의 30%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분양가를 대폭 낮추므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갖는다. 공공택지 매각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9·7 대책 기조와도 부합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있다. 정부가 집값안정과 주거비부담 완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능한 진짜공공임대주택과 토지비를 제외해 시민들에게 저렴히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진짜공공임대주택이 총주택수의 20%까지 도달한다면 전월세가격 안정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과 신축약정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당장 중단해야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논란, 집장사 논란으로 숱한 비판이 일자 정부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015년에 3만호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0호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뉴:홈’ 정책을 시작하며 ‘6년임대’ 공공주택을 신설하였다. 10년임대, 5년임대처럼 6년임대는 6년 동안 임대 후 분양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6년 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당시 감정가격과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격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 때문에 과거 판교신도시 등에서 일어났던 10년임대 논란처럼 향후 주택가격 상승 시 입주민의 분양 부담이 커지고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신축약정매입은 개발사업자들이 도심의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으면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매입할 때 개발사업자의 토지비·건축비를 모두 보전해주기 때문에 고가매입·혈세낭비, 집값과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8평 오피스텔이 2.9억 원에 매매되고 있었으나 LH는 해당 오피스텔을 3.5억 원에 약정매입한 바 있다.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5년간 주택매입에 쓴 금액만 21조원이다. 정부가 주택공급자가 아닌 주택매입의 큰 손이 되어 부동산과열에 기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또한 분양원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할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집값거품을 검증할 수 있게 만든다.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면 가격거품을 예방할 수 있어 거품없는 아파트 공급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비리를 봉쇄하기 위해 2018년에 GH의 원가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때처럼 원가공개를 곧바로 지시해야할 것이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진짜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포함한 구체적인 공급정책 로드맵 제시하라! 둘째,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 매각하는 공공분양 중단으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하라! 셋째, 이재명 정부는 저렴한 주택공급과 건축비 거품제거 위해 분양원가 공개하라! 넷째, 신축약정매입 중단하고 세금낭비 없이 저렴하게 공공주택 공급하라! 현재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공급확대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공급확대이다. 정부는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진짜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저렴한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가매입 논란이 반복되는 신축약정매입 정책은 전면재검토 해야할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최혁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김홍이기자=최혁진 의원 ( 무소속 , 前 법사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은 8일 인사혁신처 정 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이하 ' 보훈공단 ') 기획이사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인물을 핵심 보직에 임용한 것은 명백한 채용비위 " 라고 밝혔다 . 최 의원은 " 의원실이 그동안 보훈공단의 채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 그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 며 "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 고 말했다 . ● 최혁진 의원은 " 취업불승인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식 처분 " 이라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기획이사에 대해 취업불 승인을 결정했고 , 인사혁신처도 이에 따라 보훈공단과 당사자에게 취업해 제를 통보했다 . 또한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데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상태 " 라고 밝혔다 . 이어 " 이제 남은 것은 보훈공단이 국가의 공식 처분을 이행하는 것뿐 " 이라며 " 보훈공단은 해당 기 획이사를 즉시 해임하고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 년 6 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 에 따르면 , 국가보훈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2026 년 4 월 퇴직과 동시에 같은 달 보훈공단 기획이사로 취업한 것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 34 조제 3 항 제 1 호 ( 국가 대 외경쟁력 및 공공의 이익 ), 제 8 호 (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 제 9 호 ( 전 문성 ) 등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예외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 ●최 의원은 " 이번 사안의 본질은 취업불승인 결정 자체가 아니라 애초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훈공단 기획이사로 임용했다는 점 " 이라며 " 정부공 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위한 세 가지 예외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해당 인사에 대해 애초부터 그 자리에 취업할 자격이 없다고 공식 판단한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그런 인사를 핵심 보직에 임용한 것 자체가 이번 채용비위의 본질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의원실은 그동안 보훈공단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등 반복 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 며 " 이번에는 채용비위까지 확인됐다 . 이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보훈공단의 내부통제와 인사 시스템 전반에 구 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고 밝혔다 . ●최 의원은 " 해당 고위공무원은 국가보훈부 재직 당시 보훈공단과 직접적인 업무 관계에 있었던 인물 " 이라며 " 공직자윤리법은 이러한 이해충돌과 영 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 " 라고 말했다 . 이어 " 퇴직과 동시에 산하기관 기획이사로 이동한 것은 관피아의 전형적인 모습 " 이라며 " 주무 부처 고위공무원이 산하기관 핵심 보직으로 직행하는 구조는 보훈공단이 독립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보훈부 퇴직자의 재취업 통로처럼 운영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 비판했다 . ●또 " 보훈공단은 기획이사 채용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취업심사 대상인지 , 취업이 가능한 상태인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용을 강행했다 " 며 " 채용 단계에서 최소한의 법률 검토와 자격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은 단 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채용비위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국가기관이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인사를 핵심 보직에 임용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 고 덧붙였다 . ●국가보훈부에 대해서도 "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관리 ·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사태 " 라며 " 퇴직 고위공무원의 산하기관 직행이 반복되는 관피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 끝으로 최 의원은 "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취업 문제가 아니라 보훈공단의 채용 시스템과 국가보훈부의 관피아 관행이 드러난 사건 " 이라며 " 반복되는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이어 채용비위까지 확인된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식 처분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보훈공단은 인사혁신처의 취업해제 통보에 따라 해당 기획이사를 즉시 해임하고 , 국가보훈부는 이번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 감독 책 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며 " 의원실은 보훈공단의 채용 절차 운영 실태와 국가보훈부의 인사 개입 여부 , 취업해제 조치 이행 여부까지 끝까지 확 인하고 , 국정감사를 통해 보훈공단의 구조적 비위와 관피아 인사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 고 거듭 밝혔습니다 .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前청와대출입기자

김홍이기자(딴지일보)=檢察廳은 폐지됐고, 수사·기소 분리는 확정됐습니다. 검찰에게 남은 건 딱 하나, "보완수사권"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검찰의 실질적 권력은 사실상 끝'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2~6년 차 평검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언론에 흘립니다. “무능한 경찰이 놓친 사건을, 집요한 검사가 뒤집었다”라는 서사죠. 사기, 무고, 아동 학대, 교통사고… 사건은 다 다른데 구조는 신기하게도 거의 똑같습니다. 검찰의 채널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검사들의 요구는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말합니다만,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 맞는 사례만 골라내는 방식, 어디서 많이 본 수법입니다.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필사적으로 마지막 요새를 지키려는 지금, 우리가 이 낡은 각본에 다시 속아 넘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 기사에서 그 패턴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함께 박지성 혁신공동위원장(前축구국가대표)포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월 7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축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위원님과 함께 ‘K-축구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박지성 위원님이 공동위원장이 될 이 혁신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6일) 공식 출범하며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님,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님, 조연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님, 유영근 변호사님, 김대희 교수님 등 체육계 관계자와 전문가분들이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표 위원/前축구국가대표와 함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른쪽 포토] 또한 최 장관은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혁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 K-축구 거버넌스 문제를 비롯해 유소년 선수 육성과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 등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들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최휘영 장관은 이를 통해 신뢰받는 축구인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비전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뒤에서 튼튼하고 단단하게 뒷받침하겠으며,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힘과 지혜를 모으는 일에 기꺼이 앞장서 주신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위원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K-축구가 곧 다시 세계 무대 중앙에 당당히 복귀할 수 있다는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前청와대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