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왼쪽 첫번째)포토] 김홍이기자=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9일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은우리 사회에 불공정과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 이어 강 의원은 학벌주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채용과정에서는 출신학교와 학력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불공정 채용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이른바 출신학교 · 학력 채용차별 방지법이며, 지난 1 월에 열린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출신학교 · 학력 채용차별 방지법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님이 추진단 단장을 맡고 , 제가 간사를 맡게 되었다고 밝히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추진단의 목표 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려는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 법안 통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에게 2월 2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 비공개 증언 청취 절차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로비 때문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는데요.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 has issued a subpoena to Coupang Korea's interim representative, Harold Rogers, requesting his appearance before the committee for a closed-door hearing on February 23rd. A senior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stated, "We believe this is due to lobbying." 뉴스타파는 쿠팡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한 데이터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이래로 꾸준히 의회 로비 규모를 늘려왔습니다. 작년 말까지 상하원을 통틀어 유력 정치인 총 29명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해왔는데요.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쿠팡 지키기’에 목소리를 낸 대럴 아이사, 에이드리언 스미스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지역구 남양주 병 포토] 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은 2월 5일 국회법사위에서 법왜곡죄는 위헌소지가 없다고 말하며, 정무적판단과 결단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런 방식의 법안처리가 반복되는 것은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상임위중심주의에도 위배되니,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사위가 강경파가 아니라 법원이 막가파이고 법사위는 이를 합헌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한편 법왜곡죄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법왜곡죄가 있었다면 김건희씨의 무죄도 나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작년 12.3. 통과시켰는데, 이미 진작 처리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따라서 2월중 처리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갑작스런 합당논의로 이런 중대한 일들이 뒤로 밀리는 것이 한탄스럽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