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1년 8개월 선고... 김용민 의원 사법부의 '김건희 봐줄 결심'... 공고한 그들만의 기득권 카르텔 깨기 이렇게 어렵다 직격!

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남양주 병) 주가조작, 금품수수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김건희씨에게 사법부가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캡쳐 포토] 김 의원은 오늘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이 불기소로 면죄부를 주었던 사건을 국민의 분노로 다시 일으켜 세웠고, 특검 출범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 세운 것 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말하며, 또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 여부를 넘어선다며, 국민이 믿어온 법치와 공정의 원칙이 최고권력에 의해 훼손된 국가적 사태이므로 온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관련 정황과 자료는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비호 속 시간끌기와 봐주기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은 지체되었고, 사법부는 왜 이 구조적 지연의 책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또한 국정을 사유화하고 국

이재명 대통령, 1월 27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팀 사무실 방문 경찰ㆍ국정원 등 직원들 격려!

[이재명 대통령 포토/청와대 제공] [지난 경찰과 국정원에 의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하는 초국가범죄 보이스피싱ㆍ마약ㆍ스캠ㆍ오라인 도박 범죄 피의자 의혹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 1월 27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방문해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을 비롯한 초국가범죄에 맞서기 위해 10개 기관이 힘을 모은 범정부 컨트롤타워이다. 이어 李 대통령은 다행히도 TF 가동 이후 보이스피싱 등 범죄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며 원팀으로 움직인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대규모 검거와 국내 송환은 우리 정부의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하고, 현지에서 임무 수행 중인 경찰 등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도 화상으로 만나 깊은 감사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李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타협도, 관용도 없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며, 더욱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r by 김홍이/대기자

국회, 최혁진 의원(무소속)1월 21일 혐오가 이익 되는 구조를 끝내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혐오선동 방지법’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 법사위 위원 포토] 김홍이기자=최혁진 의원 (법사위 무소속)은 1월 21일 혐오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끝내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혐오선동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환호하고 있으며, K-콘텐츠의 매력과 품격에 반한 수많은 세계인이 한국을 찾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분명 문화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그러나 우리 안의 현실은 다릅니다. 밖에서는 박수를 받지만, 안에서는 부끄러운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가 정치적 도구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약자를 비하하는 현수막과 자극적인 혐오 방송이 일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한국 형법에 혐오 표현을 제재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권고했으며, 이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별 조장·혐오 선동을 형법상 범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국가·인종·성별·장애·종교·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분된 집단에 대해 공연히 모욕하고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의견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책임을

[속보] 서울중앙법원 이진관 부장판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 포토] 김홍이기자=서울중앙지법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내란특검의 구형량보다 8년 높은 형량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중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에 형량이 높이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Alexander Utt. 외신프리랜서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1월 20일 전 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결정! 재수사 탈력!

[2024년 1월 2일 부산 서구 가덕도 이재명 대표 테러현장] 김홍이 기자=[속보] 1월 20일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결정과 재수사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국무총리실)가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을 보여 주목되고있다. 또한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사건의 성격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어 정부는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물리적 위해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중대한 정치적 폭력으로 지목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단독·우발 사건으로 축소 관리되며 충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로 인한 증거 훼손 논란,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취지의 설명과 문자 배포 정황 등은 초기 수사와 대응 전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남겨왔으며, 테러 지정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고, 범행의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축소·은폐 시도와 책임 소재까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돼

이재명 대통령, 전 부처 국내외국인에 대해 '바가지 불친절' 계몽 총력 다하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회의 진행 장면 포토/사진 청와대 제공]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 국내외국인에 대해 바가지 요금 계몽과 단속(벌금10배)부가 현장 포토) 김홍이 기자/권오춘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바가지, 불친절 절대 안된다고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관광은 국가경제발전의, 지방관광은 지방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관광발전에 치명적인 바가지나 불친절 근절을 위해 전 부처가 나서 총력을 다하라 지시도했습니다.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김홍이/대기자

이재명 대통령, 17일 시장 전체의 질서 무너뜨리고 악질적 바가지 횡포 반드시 뿌리 뽑을 것... BTS 부산 온다 하니, 숙박요금 10배 이상 뛰었다!

With BTS coming to Busan, hotel and motel accommodation prices in the Busan area have jumped more than tenfold.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포토/사진 청와대 제공] [As shown in the photo above, the world-famous K-pop BTS members] 김홍이기자=BTS 온다 하니, 해운대 호텔 등 부산 수박업소 10배~15배 뛰었다. 후진국 수준의 자주 등장하는 부산 숙박요금 바가지 논란에 국내외 아미들에게 국가망신 줄까 걱정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칼뽑았다,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부당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바가지 논란의 부산 숙박업소 겨냥한 경고 성으로 보여집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Alexander Utt. /Foreign Freelancer Reporter

국회 법사위 최혁진 의원, 검찰은 개선이 아니라 기필코 개혁의 대상!

[최혁진 의원 (국회 법사위) 포토] 김홍이 기자= 법사위 최혁진 의원 16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여했다고 말하며, 검찰개혁 정부입법안이 나오면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혁진 의원은 검찰은 윤석열 내란 패륜정권의 토대이자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개선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며 직격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종기에 고름 짜내 듯 해야 하며, 뿌리까지 제대로 뽑아내야 후환이 없다며 강한 어조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적당히 손만 대면 성이 나고 뿌리가 깊어져 오히려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그 뿌리뽑기가 바로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의 전면적 박탈 그리고 강력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혁진 의원은 흔들림없는 원칙을 고수하여 뿌리까지 남김없이 뽑아내고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그 길에 굳건히 서겠다고도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아소 다로 前 日本 총리 만남... 韓日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깊은 대화!

[오른쪽 이재명 대통령 과 왼쪽 아소 다로 前 日本 총리 포토] 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님을 만나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소 다로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韓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상 간 교류뿐 아니라 양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 간 긴밀한 소통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신뢰의 축적이 양국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정치 원로이자 일한협력위원회 회장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오신 총리께서 앞으로도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한일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이재명 대통령, 14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奈良)에서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포토] 김홍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일본 총리와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총리의 고향인 나라(奈良)에서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도쿄에서 재개된 셔틀외교가 이제는 굳건한 한일 협력의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협력의 질을 한층 높이고, 그 범위를 더욱 넓히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경제안보, 과학기술, 국제규범 형성과정은 물론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협력해 나갈 분야는 무궁무진한다며,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각자의 강점을 살린 경제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안정과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역내 안정을 위한 우리의 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성과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