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모습 /사진 청와대 제공 포토] 김홍이기자= 李대통령은 16일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 이며, 누군가 돈을 벌기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못박았습니다. 李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치란 국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며,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李대통령은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李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란다고 말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어서 李대통령은 민주사회에
김홍이기자=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정보위)등, 12일 국가정보원은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피습 테러사건의 범인 김진성이 유튜버 고성국씨와 통화는 물론 고성국씨를 방문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에 있어서 극우세력들의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테러사건을 '자작극'이라며 그들 끼리끼리 왜곡하거나, 헬기 탑승 여부 등을 거론하며 프레임을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적극 참여한 극우 유튜버들의 영상 통신기록 채증 등 뒤쫓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2일 국회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테러범 김진성이 고성국 과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지 않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국정원이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관계자는 부산 가덕도 테러사건에서 김진성 씨가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으며 항간의 소문이었던 두 사람의 통화 또한 " 테러사건 전에 많은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진성이 고성국TV를 실제 방문했던 사실도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테러사건의 수사당국은 김진성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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