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월 27일 국민들과의 대화... 참여신청: 2026년 2월 20일(금) 09시 ~ 2월 23일(월) 12시 네이버폼 접수!

[이재명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 2월 27일 (금)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고 밝혔습니다. 李대통령은 전북문화와 역사, 관광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의 씨앗을 고루 품은 곳입니다. K-푸드와 농생명 바이오, 피지컬 AI, 재생에너지 그리고 새만금에 이르기까지 식량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강점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지역 활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뿌리내리며, 산업과 지역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전북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전북을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세워,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도약시킬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이며 국민들께서 자리에 함께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경청하고, 책임 있게

[속보]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무기징역 핵심형량에 軍을 國會로 보낸 것"

김홍이ㆍ권오춘기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는 19일 윤석열 내란 수괴에 무기징역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國會 기능 마비 목적 인정하고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김용군·윤승영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를 체포해 상당 기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윤석열 측은 "반국가 세력이 된 국회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동기와 목적의 혼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라는 비유까지 덧붙였습니다. 국회를 바로잡겠다는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물리적으로 장악하려 한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는 뜻입니다. ☆ 공범들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졌습니다.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이 각각

누군가 집은 투자(투기)수단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16일 1가구 1주택 국민들의 기본적 '주거환경'으로 바꿔 놓을 것... '금융 사형선고' 절차 시작!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모습 /사진 청와대 제공 포토] 김홍이기자= 李대통령은 16일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 이며, 누군가 돈을 벌기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못박았습니다. 李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치란 국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며,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청와대 13일 버틴 다주택자 연장혜택 공정할까요?... 李대통령,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 투기세력에 정조준!!!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李대통령은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李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란다고 말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어서 李대통령은 민주사회에

[속보] 李 대통령의 제1야당 대표시절 부산 가덕도 테러범 김진성과 극우 유튜버 고성국 과의 만남과 통화가 있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김홍이기자=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정보위)등, 12일 국가정보원은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피습 테러사건의 범인 김진성이 유튜버 고성국씨와 통화는 물론 고성국씨를 방문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에 있어서 극우세력들의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테러사건을 '자작극'이라며 그들 끼리끼리 왜곡하거나, 헬기 탑승 여부 등을 거론하며 프레임을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적극 참여한 극우 유튜버들의 영상 통신기록 채증 등 뒤쫓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2일 국회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테러범 김진성이 고성국 과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지 않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국정원이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관계자는 부산 가덕도 테러사건에서 김진성 씨가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으며 항간의 소문이었던 두 사람의 통화 또한 " 테러사건 전에 많은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진성이 고성국TV를 실제 방문했던 사실도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테러사건의 수사당국은 김진성이 작성했다

法院 노조 '李 선거법 사건 처리 이례적 신속…사법개혁 절대 필요'

[大法院 청사 포토] 김홍이기자=법원 내부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벌였던 사법쿠데타를 반추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접수 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기까지 단 35일이 걸렸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중 가장 빠르게 처리한 전원합의체 선고의 기간이 395일이었음을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이건 이례적 상황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내린 답정너 선고였을 뿐이다. 보고서에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한 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너뜨린 사법 시스템과 사법개혁 필요성 모두가 설명된다. 국민의 상식과 명령을 거스르는 사법부.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대기자

[속보]김용민 의원 법사위 1소위 위원장, 11일 국회 '재판소원 도입'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

[김용민 의원 국회법사위 간사 지역구 남양주 병 포토] 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 11일 방금 전 법사위 1소위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역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최근 김건희·명태균 무죄에 이어 곽상도 부자, 김예성, 김상민 무죄까지 국민 법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도 강조했습니다. 法은 특정 집단이나 기득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울타리여야 합니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헌법에 근거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것이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건을 단독관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입법, 끝까지 추진

[속보]강득구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9일 출신학교 · 학력 채용차별 방지법 국회 추진단 출범 기자회견!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왼쪽 첫번째)포토] 김홍이기자=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9일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은우리 사회에 불공정과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 이어 강 의원은 학벌주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채용과정에서는 출신학교와 학력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불공정 채용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이른바 출신학교 · 학력 채용차별 방지법이며, 지난 1 월에 열린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출신학교 · 학력 채용차별 방지법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님이 추진단 단장을 맡고 , 제가 간사를 맡게 되었다고 밝히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추진단의 목표 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려는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 법안 통

[Breaking News=속보] 美 하원 법사위원회, 해룰드 로저스 사장 23일 출석하라 통보! 韓國 때리기 쿠팡 로비 받은 美의원 선거 후원금 전수 조사!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 has summoned Harold Rogers, CEO of Coupang, to appear before the committee on the 23rd! The committee is investigating all donations received from Coupang, a company that lobbied for Korea-bashing campaigns.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에게 2월 2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 비공개 증언 청취 절차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로비 때문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는데요.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 has issued a subpoena to Coupang Korea's interim representative, Harold Rogers, requesting his appearance before the committee for a closed-door hearing on February 23rd. A senior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stated, "We believe this is due to lobbying." 뉴스타파는 쿠팡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한 데이터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이래로 꾸준히 의회 로비 규모를 늘려왔습니다. 작년 말까지 상하원을 통틀어 유력 정치인 총 29명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해왔는데요.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쿠팡 지키기’에 목소리를 낸 대럴 아이사, 에이드리언 스미스

김용민 의원(법사위 간사)는 2월 5일 "법왜곡죄" 민주당 지도부에 더이상 미루지말라 직격!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지역구 남양주 병 포토] 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은 2월 5일 국회법사위에서 법왜곡죄는 위헌소지가 없다고 말하며, 정무적판단과 결단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런 방식의 법안처리가 반복되는 것은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상임위중심주의에도 위배되니,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사위가 강경파가 아니라 법원이 막가파이고 법사위는 이를 합헌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한편 법왜곡죄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법왜곡죄가 있었다면 김건희씨의 무죄도 나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작년 12.3. 통과시켰는데, 이미 진작 처리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따라서 2월중 처리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갑작스런 합당논의로 이런 중대한 일들이 뒤로 밀리는 것이 한탄스럽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