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12.3 내란 2025년 1주년 ... 국회(입법)ㆍ국방부, "군인에게 위법 명령 불복종권 줘야"!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3대 과제 제시 "위법 명령 상관 처벌 법제화·방첩사 해체 등 군 정보기관 개혁

김홍이 기자= 박선원 의원 등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군인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 등을 즉각 법제화하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개혁 과제로 ▲ 내란 가담자 엄정 심판 ▲ 내란 핵심부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및 군 정보기관 전면개혁 ▲ 군인의 위헌·위법적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조항 입법을 꼽았다. 이들은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가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북 전단 살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 전쟁 조장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 책임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엄사태에서 방첩사와 정보사령부는 내란의 핵심 실행 기구로 군사보안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친위 쿠데타의 밑그림을 그렸다"며 "국

한국공항공사, 11월 28일 글로벌 여행 서비스 ‘트립닷컴 그룹’과 지방공항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박재희)는 11월 28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글로벌 여행 서비스 제공 업체인 ‘트립닷컴 그룹’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트립닷컴 그룹과 협업을 통해 지방공항의 노선 홍보, 항공권 할인, 맞춤형 특집 페이지 운영 등 공동 마케팅을 실시해 인바운드 수요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지방공항 노선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 항공권 특가 실시간 판매, △ 지방공항 입국객 대상 숙박 할인 이벤트, △ 인플루언서 협업 지역관광 릴레이도 함께 시행되고있다고도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국회, 김용민ㆍ서영교ㆍ박은정 의원 12월 1일 법사위 제 1소위 내란전담재판부ㆍ법왜곡죄ㆍ공수처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운용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공수처법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 본회의 상정에 본격 착수했다.

[김용민ㆍ박은정ㆍ서영교 의원 등 국회 법사 제 1소위를 통과시키고있다 포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과 전현희 최고위원 등 12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홍이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ㆍ박은정 의원 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운용과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국회 법사위가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12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공수처법)을 상정·논의했다. 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어서 김용민ㆍ박은정 의원은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고됐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

국회본회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특검, 12월 2일 추경호 구속영장 실질심사!

[정성호 법무부장관 11월 28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법사위) 오늘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국회는 오늘, 정쟁이 아닌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의혹, 이제는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의총 장소를 반복 변경해 결국 단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계엄해제 표결을 막고자한 내란방조 또는 적극적인 내란 공범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끝내 집단퇴장이라는 무책임하고도 뻔뻔한 모습을 보였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의혹 앞에서 사과는커녕 도주하듯 퇴장하는 모습은 국민 앞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중대한 사안의 진실 규명에는 침묵한 채, 오히려 정치적 공세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해 왔고, 오늘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쟁이 아니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회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에 "허위·무고, 강력대응"...서영교 의원에 이어 법사위원 흔들기 정치공작 시작되나!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법사위원] 이번엔 장경태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겨냥한 의혹 제기와 논란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조직적 공작’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고소 보도와 서영교 의원의 ‘쿠팡 상무 접촉 의혹’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자, 민주당 측은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와 의도적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27일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무고”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고, 조사받은 사실도 없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지난해 말 정리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해 말 서울 모처에서의 모임 도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비서관들과 회식 도중 자리를 옮겼을 뿐이며, 이후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가 난동을 부려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했

[속보] 특검, 김건희 여사 박성재 전 장관에 "검찰 지휘부 교체" 직접 지시... 검찰 수사개입 의혹 파문!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 김홍이 기자=특검, 11월 26일 수사 가속'명품백·도이치 수사' 개입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의 지휘와 인사 교체를 직접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특검 조사에서 확인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검찰 지휘부 교체 직접 요구특검팀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24년 5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명품가방 수사팀 전담 구성 ▲수사 의지가 강한 검찰 지휘부 교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결과 발표 관련 지시 등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하라"며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고, 자신의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개입 정황 다수 포착김건희 여사의 검찰 개입 정황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박 전 장관에게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이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수사 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또한 김 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11월 25일(현지시간)튀르키예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영묘 '아느트카비르' 찾아 헌화 순방 일정 시작!

[트루키예 국부 무스타파 케말 영묘 찾아 헌화하고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와 수행원들 포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월 25일 튀르키예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영묘 '아느트카비르'를 찾아 헌화하며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주권은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국민의 것"임을 강조한 아타튀르크를 기리며,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맺어진 양국의 인연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넘어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튀르키예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 더욱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칸 카르데쉬(피로 맺어진 형제)'인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가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이연수/논설위원/시사정치평론가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11월 24일 (현지시간)첫 G20 Summit 정상회담

Le président Lee Jae-myung et le président français Emmanuel Macron ont tenu le premier sommet du G20 le 24 novembre (heure locale). President Lee Jae-myung and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held the first G20 summit on November 24th (local time).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G20 정상회의 대통령실 제공 포토] 김홍이/이연수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11월 24일 현지시각 첫 G20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고, 9월 전화 통화 이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상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방산뿐 아니라 AI, 우주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양국 모두가 문화의 힘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문화 교류와 협력에서도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과의 상호 방문을 통해 여러 분야의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들을 위해 번역 기사입니다. EmmanuelMacron Heureux d’avoir rencontré à nouveau le pr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11월 23일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강력추진!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and President Lee Jae-myung to hold G20 Summit in Johannesburg on November 23... Strongly promoting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한국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포토] 인도 라덴드라 모디 총리는 11월 23일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올해 두 번째 만남으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양국은 경제 및 투자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and President Lee Jae-myung to hold G20 Summit in Johannesburg on November 23... Strongly promoting 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Prime Minister Narendra Modi)I Had a wonderful meeting with President Mr. Lee Jae-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Johannesburg G20 Summit.This is our second meeting this year, indicative of the strong momentum in our Sp

한국 국민들의 촛불평화적 시위, 단 한 사람의 부상 없이 완벽한 질서와 촛불로 평화를 유지해온 사실... "노벨평화상"

Alexander Utt. =The peaceful protests of the people of Republic of Korea, demanding the award of the Nobel Peace Prize, are a remarkable feat, unprecedented in the world, in which the people of Republic of Korea maintained peace through perfect order & candlelight vigils without a single injury during large-scale protests involving hundreds of thousands or even millions of people.

[한국 국민들의 평화적 촛불시위 현장 포토] 김홍이/권오춘 기자=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 노벨평화상 수여 촉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면서 단 한 사람의 부상도 없이 완벽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해온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모습이다. 촛불의 상징적 평화한국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해왔다. 이 촛불은 폭력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며,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표현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한데 모여도 서로를 존중하고, 충돌 없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다.자발적인 청결 유지더욱 놀라운 것은 시위가 끝난 후의 모습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스스로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고, 시위 장소를 지나가는 곳마다 깨끗한 거리를 유지했다. 이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서는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의 발로이다.세계적 모범 사례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러한 모습은 폭력과 충돌이 빈번한 다른 나라의 시위 문화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수백만 명이 모여도 질서를 잃지 않고,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며, 환경까지 챙기는 모습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