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토론하며 문답을 하고있다]

김홍이 기자= 김경호 변호사 10월 18일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입법부 다수당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이 두 거대한 권력이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 앞에 윤석열 친위쿠테타 결연한 단죄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역사의 죄악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발(發) 친위 쿠데타 — 경찰, 군사, 사법을 동원한 이 내란과 반란을 조기에, 단호하게 종식하라.

민주당 일부는 국민의 열망이 하늘을 찌르는 이 시기에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 계산이라는 ‘샛길’에 집착하고 있어 보인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경쟁력 논의에 몰두하며 정작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종식’이라는 본질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내란을 제압할 공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있음에도, 우유부단한 인물들을 장관 자리에 앉혀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책을 넘어선, 시대적 소명을 방기한 직무유기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정유재란 당시, 적장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그는 단 한 명의 왜군도 살려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노량해전에 임했고, 그 최후의 결단이야말로 이순신을 영원한 영웅으로 만든 역사적 진실이다. 노량해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적의 재침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이순신의 결단이다. 이제라도 국정감사 이후, 즉각 윤석열의 내란 및 반란 세력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을 조기에 해산시키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무도한 법관들을 탄핵시키는 것이야말로 주권자의 명령을 받드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은 '현실 안주형 정치'와 '이익 추구형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고 그저 상황을 이용하려 들 뿐이다. 그들의 눈에는 내년 지방선거의 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명심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싶다면, 잔꾀와 현실주의를 버려야 한다.

정의의 역사만이 표를 만든다. 윤석열의 내란과 반란을 완전히 제압하고, 정의의 역사를 후손에게 남기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 이 성과야말로 젊은 세대가 이익만을 쫓는 사고에서 벗어나 옳음과 정의를 쫓는 시대정신을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설령 구속되더라도, 내란의 잔당과 그들이 심어 놓은 사법-행정 권력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 땅을 치고 통탄할 노릇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순신의 노량해전과 같은 온몸을 바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장군'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명확히 선택해야 한다. 영원한 역사의 승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국민의 열망을 배반한 현실 안주형 정치인으로 또 기록될 것인가. 지금은 지방선거를 논할 때가 아니라, 이순신처럼 결단하고 행동하여 대한민국을 구원할 때이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경호/변호사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