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터뷰뉴스TV> 나라에 돈 없는 것이 아니라 부정비리 도둑이 많은 것... 이재명 지사, 도둑이 활개치고 다닐 수 없도록 앞장 설 것

지난해 경기도의 세외수입 징수액과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액은 1조 2878억원, 징수율은 81.1%입니다. 반면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피같은 국민의 세금, 도둑질 못하도록 지키겠다고 밝혀> 경기도 공직자들이 특출난 실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이 정한대로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면 성과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69.2%에 그쳤지만,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하니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81.1%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부과액의 90%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철저하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규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

<풍자=인터뷰뉴스TV> 박노산 대구지검 검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꼬는 풍자'를 하자... 한 시민이 박노산 검사를 비꼬는 맞대응 풍자! 

박노산 대구지검 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비꼬는 풍자를 하자, 한 시민이 박노산 검사에게 맞대응 풍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풍자했다. 그는 '현재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느냐' 며 여권이 추진하는 중수청의 의도가 정권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다. <무소불위 상징적인 서울중앙지검 전경> 검사가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비꼬는 풍자를 하자, 한 시민이 박노산 검사에게 맞대응 풍자로 맞섰다. 박노산 검사님,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일개 시민으로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되지는 않았으나 존귀한 검사님들에게 제 잘난 맛에 여기 댓글, 저기 댓글 어떨 때는 야심 차게 장문 글도 쓰며 멋모르고 날뛰었으며 참다못해 검사님과 검사 동지분들이 칼날을 빼들면 저와 가족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음을 깨닫고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인은 여지껏 검찰개혁, 검찰개혁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은 경제 정책, 그 자체"... 이재명 지사, 우리 사회에 경종 울렸던, 가슴아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먹고사는 문제 심각한 상황!'

이재명 경기지사, 대한민국은 '나라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죽어라고 일할 정도는 절대 아니지요.  지금은 '내가 살아야 나라도 산다.'고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은 경제 정책, 그 자체. 이재명 지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정치적 성숙도나 나라 재정을 고려해봤을 때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방문>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죽어라고 일할 정도는 절대 아니지요. 지금은 '내가 살아야 나라도 산다.'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가슴아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단 그 세 모녀만의 일은 아닐겁니다. 지금도 죽지 못해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열손가락 안에 드는데 우리는 왜 먹고사는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경제성장만 외치고 있을건지... 성장시켜야 할 경제도 허리띠 졸라매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를 성장시킬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소비와 생산, 수요와 공급이 균형감있게 공존하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시대를 열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 차원이 아니고 경제 정책, 그 자체"라고 했습니

<김용민=인터뷰뉴스TV> '기본소득' 세금을 더 걷기 전 조달할 수 없다!... 이낙연 대표 그 말을 하기보다 '자기만의 미래전략'을 내놓는 게 낫다 

이낙연 대표는 그 말을 하기보다 <김용민 정치평론 방송인> '나는 실현가능한 이걸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며 자기만의 미래전략을 내놓는 게 낫습니다. 그간 이낙연표 비전으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엄중'말고. 졸저 '마이너리티 이재명'에도 소개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이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내실있게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부당이득, 플랫폼 사업자 외에 여러 재원... 하다못해 정부의 이런저런 누수 예산 다 모으면 가능하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지요.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까요? 월 5조(연 60조)면 전 국민 10만원 기본소득 가능합니다. 터무니없는 SOC 예산 줄이고, 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극도로 아끼면서 뭔 일만 생기면 대기업, 금융회사에 퍼붓는 기재부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면 실현 불가능할 일일까요? 그리고 그 기본소득이 4대강처럼 증발됩니까? 아니지요. 내수 활성화로 상상을 초월할 경기 부양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소비가 또다른 소비를 낳고 그 소비가 또다른 소비를 낳는 이른바 '승수효과'로 세금은 더 걷히고 경제는 선순환 곡선을 그릴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1차 재난지원금 당시 경기지표를 보세요

<경기도=인터뷰뉴스TV> 이재명 경기지사, 모든 국민 차별없이 정기 지급 '국민기본소득'... 양극화완화, 가계소득지원, 경제활성화 3중 효과 주장!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답하면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합니다. 1.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정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경기도가 재난을 맞아 ‘기본소득 방식으로’ 작년 4월에 1차 지급하고, 현재 2차 지급중인 ‘재난기본소득’이 정기화 된다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작년 5월 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도 개인에게 균등히 정기지급된다면 그 역시 기본소득입니다. 지급액은 예산가능 범위에서 정하면 되고, 지원주기는 매주,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중 정하기 나름입니다. 지급방법으로 전에는 현금지급을 상정했으나 경제유발 및 양극화 완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본소득은 필요한가? 기본소득은 우파적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복잡한 복지체계를 정비할 목적으로, 좌파적 입장에서 복지확대의 한 형태로 논의했으나, 최근 실리콘벨리의 성공한 CEO들(빌게이츠, 마크저커버그, 일론머스크)이 새로운 관점에서 주장하여 급격하게 세계적 논의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복지확대나 작은정부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산업

<유창선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공수처 아직 시작 안했는데..? 벌써부터 ‘문빠’들의 성토의 모습이 요란하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문빠’들의 성토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동안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속시원한 얘기가 나오지 않자 우리 편이 아닐지도?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니,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을 둘러싸고 급기야 반대 청원을 하는 등 본격적인 비난에 나서고 있다. 이 광경들 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자기들 손 안의 장난감 다루듯이 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자기 진영의 요구를 관철하는 도구로 생각한 듯한 모습들을 보니, 차라리 솔직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한 사람의 경력에서 우병우 변호했다는 딱 한 가지 부분만 떼어서 그것 하나 갖고 정치적 재단을 하는 것도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처장은 그동안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거듭해서 밝혀왔다. 아직 언행일치를 확인하고 평가할 내용은 없지만, 적어도 그에 대한 의지만큼은 분명함을 읽을 수 있었다. 공수처장은 때로는 여야 양쪽 진영에서 욕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정치적 중립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공정 사회란'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

<‘독점’과 ‘선택적 정의’에서 부정부패가 싹틉니다> 공정 사회란,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 사회입니다. 규칙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공적 영역이 담당하기에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권력도 위임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처분에 따릅니다. 그런데 투명하지 못한 영역, 권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현재로서는 검찰의 영역일 겁니다. 질서 유지의 최후보루라고 하는 검찰이 규칙을 잘 안 지키고, 이른바 ‘선택적 정의’를 행사함으로써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다보니까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들의 주요 화두가 된 것입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의 하나입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과 비용은 매우 크고, 공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곳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기이한 제도를 만들어서 독점을 하다 보니 결국 거기서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독점’과 ‘선택적 정의’의 영역을 최소화해야 하고, 민간

<탁류청론=박상병 정치평론가> 이낙연 대표(더불어민주당)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맞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들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자신이 던진 사면론이 몰고 올 후폭풍을 몰랐을까. 정무적 판단이 탁월한 이 대표가 그럴 리 없다. 이낙연 대표 스스로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사면 얘길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가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그 승부수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전략적 ‘포석’이 중첩돼 있다. 첫째 다음 대선은 ‘국민통합’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게 됐다. ‘촛불 정권’에서 그 촛불이 꺼져가자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진영 간 극한 대결은 물론이고 곳곳에서 악다구니와 왜곡, 냉소가 판을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이대로는 차기 대선에서 한 번 더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명분도 염치도 없다. 그렇다면 통합론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정지 작업’의 일환

<컬럼=인터뷰뉴스TV>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검찰총장 탄핵 의결할 경우 역풍 두려워... 이어 싸우지 않을 구실 찾는 원균의 언어일 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경우 역풍을 두려워한다기에 묻습니다. 뭣이 더 중합니까? 역풍? 언제는 순풍이었습니까. 순풍에는 뭘 했습니까. 당연 처음부터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손가락질하겠지요, 물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반대하겠지요, 물론 뒤가 구린 자들은 싫어 하겠지요. 그것이 두려운 일이던가요. 개혁에는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검찰,언론,법원이 다 보여줬고,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자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신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이 "역풍" 아닙니까?? 저 오만방자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떠나고, 지지를 철회한다고 하겠습니까? 이어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헌재도 한패거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법조카르텔의 일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경심 사건으로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 집단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역풍을 오히려 탄핵을 저지

<한계레=홍세화 컬럼> 우리 대통령은 착한 임금님... 광화문의 촛불정부 탄생

<광화문 촛불정부로 탄생했던 문재인 대통령> 4년 전 촛불을 들었을 때를 돌아보자. 오늘 무엇이 바뀌었나?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의 면면 말고? 이젠 재벌개혁이란 말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고, 교육개혁은 이미 포기한 듯 관심 바깥의 일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 문제는 악화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일방통행의 길만 있을 뿐이다. 학교나 공직에서 은퇴한 분들한테서 종종 듣는 말이 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더 충실히 보냈어야 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물러난 뒤에야 알았다.” 교직이나 일반 공직이 그렇다면, 대통령의 자리는 엄중하고 또 엄중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면서 최고 정치지도자로서 기자회견이나 국정브리핑을 통해 각 분야의 정책 방향, 그 실행과 검증 과정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국민을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닮았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 )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