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민이 법으로 주권 행사한다는 뜻이지... '판사ㆍ검사가 통치한다'는 뜻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2025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25부 주심 지귀연 판사 만 유임시키고 배석 판사 두 명은 교체했습니다. 동시에 ‘극히 이례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던 수원지법 판사 3명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배치했습니다. 이후 지귀연 판사의 ‘사상 유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옥시켰고 내란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간을 끌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심리로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수원지법 출신 영장 전담 판사들은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특히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을 막았다. 법무장관이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수원지법 출신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제껏 해 온 사상 유례

김용민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 13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수사지휘권에 대한 팩트 한마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가제는 게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포토] 김홍이 기자=김용민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팩트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합류를 직접 지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임은정 검사장는 그보다 앞서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지 묻는 다고 말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이 '인사권은 없다'라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휘권은 임은정 검사장 본인에게 있다고 하고요, 마약수사 지휘권은 있는데 인사권이 없다? 따라서 지휘를 해서 마약수사 팀이 말을 안 들으면 인사조치 못하겠군요,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그러한 지휘권도 있습니까? 반문! 또한 김용민 의원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혹시 지금 하고 계신 말씀들이 본인이 강하게 비판하는 노만석 대검 차장의 언어와 닮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직격했습니다. 따라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나 마약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누구든 남에 대한 비난, 자조 그런 거 누가 못합니까?라며 꼬집었습니다. Repor

김홍이 대기자의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몇 가지 정치적 맥락에서 봐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대표기자 10월12일 논평,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가정 설정 또는 실제 보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정치적 분석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자 온건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몇 가지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정치적 안정 우선 전략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초기에 강력한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검찰과의 정면 충돌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 경험이 풍부하고 협상형 스타일로, “갈등을 피하고 제도적 안정 속에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자”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이미 제도적 개혁은 상당 부분 완성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핵심 제도개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남은 건 제도보다는 운용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일 수 있죠. 즉, 검찰개혁 2막보다는 사법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이재명 방탄” 프레임 피하기만약 정성호

전우용 교수(사회학자)의 예측, 다음은 2024년 4월 13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에 대해 올렸던 글! 2025년 지금 현실로 나타나...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지난 정상회담 장면 포토] 전우용 교수(사회학자)의 예측, 다음은 2024년 4월13일에 올렸던 글입니다. 김홍이 기자= 전우용 교수의 2018년 브라질 노동자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룰라가 뇌물 수수 혐의로 투옥됩니다. 브라질 검찰은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그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파 보우소나루가 당선됐습니다. 2021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22년 룰라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2023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 체포는 브라질 사법사상 가장 중대한 실수 중의 하나”라며 룰라 재판 때 검찰이 제시했던 모든 증거를 무효로 했습니다. 룰라를 감옥에 보내는 ‘작전’을 주도한 자들은 모두 부패 혐의로 체포되거나 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집권 4년간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2018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브라질의 예로 보면 아직 중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 27일 검찰개혁 완수 1년 유예 기간 후속 조치 핵심내용 연구보고서!

Ⅰ. 서론 김홍이/김학민 기자= 김경호 변호사의 인터뷰 검찰개혁 후 1년 유예에 대한 보고서, 2025년 9월 26일 19시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1948년 설립 이후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온 검찰의 역사를 마감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라는 하드웨어적인 조직 개편은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과거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소프트웨어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다시는 정치검찰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유예 기간 동안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5가지 핵심 후속 조치 즉 영장청구독점권 정상화 검사동일체 삭제 및 위임 정상화 파면제도 정상화 법왜곡죄 신설 모두 공개 원칙 규정에 대하여 헌법적 원칙에 따라 그 핵심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Ⅱ. 검찰개혁 후

[칼럼] 정 토 작가의 강릉의 물부족 자연재해 아닌 "인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강릉시 전역에 가뭄으로 힘든 물부족사태를 현정지휘 점검하고있다. 강원도민일보 사진] 김홍이/손병걸 기자= 정토 작가는 31일 어떻게 공교롭게도 20년이상을 동해안(강릉-양양-속초)에서 살다보니 이사부장군과 지역현안을 연구하고, 강릉-양양에서 총선과 국립대 총장,양양군수 선거에서 공약을 만들다 보니 다양한 문제에 접근한 바 있다고 아래와 같이 밝혔다. 그 중 강릉의 남대천과 오봉댐, 상류의 도암댐과 관련 전략적으로 개입한 적 있는데, 남대천은 지금의 일직선화 된 것이 93년 밖에 되지않은 일본인군수 농택성이 자연형 옛 남대천을 매립하고 직선으로 물이 바다로 쉽게 빠지게 개량한 인공하천이라는 것이고, 오봉댐은 주변 산림을 뜯어버려 저장된 물을 흡수하기 힘는 단순냉장고의 형태라는 것이며, 상류의 도암댐은 필자가 예전 남대천살리기시민모임의 의뢰와 한수원의 후원으로 도암댐을 직접 촬영한 결과 흐르지않는 강물을 담수한 그야말로 관련지자체의 이해가 얽힌 정체된 담수라는 것이다. 이는 지역 위정자가 조금만 지역역사를 이해하면 왜? 지금의 남대천이 1932년까지 존재했던 옛남대천(강문-초당-경포-옥천 방향)처럼 천 년이상을 물이 머물며 경포호와 공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당당한 대한민국 외교의 국격 최고 위상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27일 서울공항 귀국 모습 포토/대통령실 사진] 김홍이 기자=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갑오농민전쟁 이후로 외교사에서 가장 패권국가와 제국주의국가 그당시 우리의 목소리를 쥐고있는 제국주의국가 中ㆍ日ㆍ美로 이어왔다. 그리고 미국으로 그패권이 넘어간 이래 대한민국 어떤 정상도 美 대통령을 만나기전에 다른 정상을 만난적이 없다. 이건 어마어마한 모험이며,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만의 대단한 모험이다. 그런데 이런걸 이슈와 하지않고 큰 해석도 하지않았다. 따라서 李대통령이 日총리를 먼저 만나고, 美 대통령을 만나로간다? 이건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당하게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무리없이 소화해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중에 中國 방문때 함께 같이 가자 말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건뭔가? 이어 갑오농민전쟁 이래로 대한민국이 그 굴욕의 政治에서 처음으로 당당하게 주권국가로서에 위상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고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전쟁 백악관 정상회담 포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있다 포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칼럼] 김경호 변호사, 2025. 8. 15.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김건희·윤석열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금융치료’ 소송” 준비!

김경호 변호사-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손으로 대통령이라고 불법에 민사책임을 묻다” -

[김경호 변호사 사무실 포토] 김홍이/손경락 기자= 김경호 변호사는 8월 15일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히 하룻밤의 혼란이 아니었다. 이는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던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최근 법원은 이 행위가 “민주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을 무너뜨린” 명백한 불법행위라 판결하며, 국가 뒤에 숨은 대통령이라고 개인의 민사 책임을 물을 길을 열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책임을 윤석열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에게도 함께 묻고자 한다. 이번 ‘김건희·윤석열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법원이 이미 민주시민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소송 때처럼 개인이 직접 피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법원은 윤석열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담긴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둘째, 이 불법행위에 김건희가 깊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합리적 의심 속에서

김경호 변호사, 12일 서울구치소장 김현우의 헌법 위에 서려는 오만, 국기(國基)를 흔들다!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이 엄중한 사태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할 테인가? 직격!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포토] (김경호 변호사의 칼럼) 김홍이 황일봉 기자=[칼럼] 김경호 변호사의 서울구치소장 김현우의 헌법 위에 서려는 오만, 국기(國基)를 흔들다 김 변호사는 공직자는 법의 수호자이지, 주인이 아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장 김현우가 보여준 행태는 이러한 공직의 대의를 정면으로 배신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오만의 극치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수괴 혐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황제 수용'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헌법적 권한 행사이다. 그러나 김현우 소장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는 국회법보다 하위법인 정보공개법의 '사생활 보호' 조항을 얄팍한 방패로 삼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았다. 이는 단순한 법리 오해가 아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의도적인 헌정 질서 유린 행위이다.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의 명문 규정을 모를 리 없는 공직자가, 법률의 위계질

강선우 장관 후보, 감성적이고 편리적으로 보좌관을 대했고, 세밀한 부분과 인권의 아쉬움? 강선우 후보의 인품과 실력에 대해 의심할 필요없다!

한국의 언론이라 말하기 더×운 친일 찌라시들이 너무많다고한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세무조사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만들 때도 되지 않았나 라고 묻는다!

[강선우 의원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민주당에 최선을 다하고있다] 김홍이 기자=강선우 여성가족부 정관 후보자에 대해 한시민이 이 글을 올리기까지 생각이 많았다고한다. 나는 강선우 의원과 페친도 아니도 지인도 아니다. 이재명대표가 소위 수박이라고 칭하는 의원들로 인해서 힘들던 21대 국회에서 이 대표와 함께한 대변인이 강선우 의원이었기에 이재명 대표를 잘 대변했으면 했다. 대표가 단식할 때 대변인이기에 대표 옆에 있으며 보인 강 의원의 우울한 표정과 자세가 마치 대표의 단식을 보는 나의 마음 같았다. 2년 전 가을 강서 구청장 재보선이 중요한 선거였기에 나름 강서구에도 가고 강서구에 사는 분들에게 연락도 하였다. 그래서 선거를 응원하는 분들을 보았다. 생각보다 다소 인간관계를 쌓으려는 분들이 있음을 보았기에 걱정이 들었다. 그런데 간절하게 돕는 강선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작년 22대 강 의원이 재선이 되고 작년 여름 남대문에서 윤석열탄핵 집회가 있을 때 강선우 의원을 옆에서 본 적이 있었다. 강한 볕인데 모자도 안 쓰고 반듯한 자세로 끝가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고맙다는 마음도 들었고 직관적으로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래서 페북에 민주진영 응원 포스팅에 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