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대표기자 10월12일 논평,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가정 설정 또는 실제 보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정치적 분석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자 온건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몇 가지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정치적 안정 우선 전략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초기에 강력한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검찰과의 정면 충돌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 경험이 풍부하고 협상형 스타일로, “갈등을 피하고 제도적 안정 속에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자”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이미 제도적 개혁은 상당 부분 완성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핵심 제도개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남은 건 제도보다는 운용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일 수 있죠. 즉, 검찰개혁 2막보다는 사법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이재명 방탄” 프레임 피하기

만약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검찰권 견제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야권이나 보수언론은 즉시 “방탄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전략적 침묵 또는 절제된 행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4. 실질 개혁은 ‘법무부-검찰 간 조율’ 중심

현재 법무부의 역할은 검찰 인사, 제도 조정, 법령 개정 등 실행 관리 단계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개혁 드라이브보다는 내부 조율과 갈등 완화를 중시하는 인물로, ‘개혁보단 통합’에 더 방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하면: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에 “무관심하다기보다”, “정치적 균형감과 안정”을 중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중도적 이미지 유지 전략 속에서 개혁 강도 조절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