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李대통령은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李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란다고 말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어서 李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 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