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컬럼

법제 분야 학술지 추진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다

2기(2016년 2월~2018년 2월) 『법제』 편집위원회 개최


(미디어온) 법제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제』지 게재논문에 대한 심사 및 편집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한 학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2기 『법제』 편집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회의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의 외부 편집위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2기『법제』편집위원회에서는 서울,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이상의 시․도에 거주하는 교수들을 위촉하여 편집위원의 전문성 및 지역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2018년 학술지 등재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편집위원회의 심사․편집 및 평가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법제』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의 제정․적용 등 학술지 등재를 위한 신청자격을 보완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법제처가 주관하는 대학(원)생 대상 우수 논문 공모전, 논문 주제별 기획특집(연 1회) 실시 및 2단계 논문심사 기능 강화 등 우수 논문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 날 회의에 참석하여 "『법제』지는 그간 법제 인력의 역랑을 강화하고 법제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해 왔다"면서, "올해는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 시점에 당면한 만큼, 『법제』지에 게재되는 논문 콘텐츠의 질은 더욱 높이고, 이를 반영할 매뉴얼은 보다 구체화하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터뷰컬럼

더보기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법원, 김건희 1년 8개월 선고... 김용민 의원 사법부의 '김건희 봐줄 결심'... 공고한 그들만의 기득권 카르텔 깨기 이렇게 어렵다 직격!
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남양주 병) 주가조작, 금품수수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김건희씨에게 사법부가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이 불기소로 면죄부를 주었던 사건을 국민의 분노로 다시 일으켜 세웠고, 특검 출범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 세운 것 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말하며, 또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 여부를 넘어선다며, 국민이 믿어온 법치와 공정의 원칙이 최고권력에 의해 훼손된 국가적 사태이므로 온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관련 정황과 자료는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비호 속 시간끌기와 봐주기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은 지체되었고, 사법부는 왜 이 구조적 지연의 책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또한 국정을 사유화하고 국가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예술로 여는 새해”...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2026 신년신작정기전’ 개최
“예술로 여는 새해”...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2026 신년신작정기전’ 개최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회장 여운미)는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2026 신년신작 정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신작정기전은 ‘자유’라는 주제 아래, 작가 개인의 독창적인 해석과 참신한 시각이 담긴 신작들이 전시의 중심을 이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규격화된 틀에서 벗어나 작가들이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미술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2년 설립 이후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가 걸어온 길은 언제나 ‘작가와 함께하는 길’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단체로서 그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도는 참여 작가들에게 든든한 예술적 배경이 되고 있다. 예술은 본래 고독한 작업이지만, 예술가로서의 진정한 성장은 타인 및 세상과의 연결을 통해 일어난다. 이번 신년신작정기전이 선후배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소통의 장이자 평론가, 갤러리스트, 컬렉터들과 폭넓게 교류하는 네트워킹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여운미회장 여운미 협회 회장은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

방송연예

더보기
추석 연휴 10월 3일(금)시작입니다, 정치인 송영길 대표의 가수 김호중 씨 소식을 전합니다
[가수 김호중씨 포토] 김홍이 기자=송영길 대표의 10월 2일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감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운동, 면회, 편지, 변호사 접견 모두가 중단되며, 갇힌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열흘 가까운 연휴가 되니, 1년 4개월 넘게 구속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더욱 생각난다며 아래와 같이 운을 띄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김호중 씨와 같은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습니다. 처지는 달랐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좁은 공간에서 나눈 대화와 작은 배려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여주 소망교도소로 옮겨간 김호중 씨를 면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저는 맹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시련이 김호중 씨에게 더 깊은 고통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내공을 다져 세계적인 가수로 설 수 있는 연단의 세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어려울 때 내미는 손의 온기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으로 큰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지금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이지만,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