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경기도=인터뷰뉴스TV> 경기도, 올해 지방세 체납 전체 56% 정리 목표... 이재명 지사,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이어 '생계형 체납자는 폭넓게 지원계획’ 수립

경기도,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 수립, 체납액 1조 130억원 중 56% 정리
 - 고액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 새로운 징수기법 적용 등 강력한 체납 처분
 -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 위한 결손 처분과 징수 유예, 복지지원 연계 확대 추진

URL복사

 

<경기도 이재명 지사>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원의 56%인 5,672억 원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 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대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3,646억원), 결손율 20%(2,02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4,014억원), 결손율 17.1%(1,960억원)를 기록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도는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적발시 도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경기도 도청 전경>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융 거래, 자금세탁행위 의심 거래 등의 정보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분석해 제공한다. 도는 올해 5월 이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경우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해 체납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 새마을 금고, 지역 농협 등에 출자된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 대출금융업으로 흘러간 투자금 등을 추적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도 정상 추진할 예정으로 도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000여 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약 75만 명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징수 가능 여부 구분과 체납 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와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행정제재 :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명단 공개(체납액 1천만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4회 실시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해는 연 5회로 늘려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534명의 체납 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한다. 
한편,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실제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도가 올 1월 중앙부처에 건의한 ‘체납액 징수특례(가산금 면제, 분납 허용)’ 신설은 의원 입법 발의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김학민 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英 파이낸셜타임스, South Korea 제 20대 대통령 후보... "FT, 김동연 대선후보 한국의 개혁적인 국가지도자"로 평가 밝혀!!!
<김동연 대선 후보 ✔ 조용한 혁명 시대를 ✔ 소개하고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FT)는 지난 12일에 김동연 예비후보의 정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함께 비교분석했다. FT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소개하며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에 비유하면서 우려를 내비쳤다. FT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은 연간 100만원(840달러)에서 매월 50만원(420달러)까지 증가시키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이 정책에 대해 비평가들은 실용적이지 못하고,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FT는 윤석열 후보를 평가하며 그가 “반값 주택 50만호를 내걸어 젊은 유권자를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례로 들어 비판적 평가를 했다. FT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집값 상승을 막으려 20개 이상의 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100만 달러)에 이르게 만들었고, 많은 중산층이 부동산 시장에서 낙오되었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전남도, 김영록 지사 국민의힘에게 전남도 핵심사업 적극 지원 건의.. 김기현 원내대표 “전남 획기적 발전에 힘 보태겠다” 화답 밝혀!
<김영록 전남도지사 와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예산 힘 보태겠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정 핵심 현안과 주요 국고사업에 대한 적극적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운천․배준영 예결위원,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록 도지사와 도 실국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전남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한 정책 현안과 내년도 국고예산에 대한 전남도의 건의사항을 살피고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주요 정책현안으로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국비지원 확대 등 5건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선 ▲신안 비금∼암태 국도2호선 도로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설립(증액)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증액) ▲김치 원료공급단지 지원(증액)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백신안


방송연예

더보기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인터뷰뉴스TV> 가수 윤천금,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 제21대 회장으로 당선!
<가수 윤천금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 제21대 회장 당선> 1961년 설립 이후 60년 전통의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 제21대 회장으로 ‘약속’,‘천사 같은 아내’,‘님바라기’ 등으로 사랑받고 있는 윤천금이 당선 확정되었다. 국내 최대 규모에 회원이 활동 중인 가수협회는 현인, 고운봉, 최희준, 박일남, 남일해, 남진 등 유명가수들이 회장직을 거쳐 갔으며 지금도 가수들의 친목 도모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는 단체이다. 윤천금 신임회장은 1980년 제1회 TBC신인가요제 금상을 장욱조의 ‘그 한마디만’으로 수상하면서 본격 가요계에 두각을 나타낸 이후 오랜 방송 활동을 거쳐 ‘천사 같은 아내’,‘연가’,‘님바라기’까지 사랑받으며 확고한 가요계의 중견 가수로 자리 잡았으며 WBS 원음방송, TBN 강원교통방송 등에서 MC 활동을 한 바 있다. 한편 윤천금 회장은 회원들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권익 보호 및 방송 출연료 현실화 다양한 홍보 기회 부여에 집중하여 많은 혜택을 함께 나누는 단체로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