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국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포토>

김용민 의원 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을 저지른 이유는 장기집권과 독재 완성해 그들만의 정권유지를 할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라는 명목으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장기집권의 토대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내란 반대세력을 초토화시킨 후 개헌으로 정당해산, 언론통폐합을 해 정치, 언론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본인다고말했다. 이미 1980년에 이를 실행한 전두환을 따라 한 것이며, 실제로 최상목에게 전달한 지시문건에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말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교묘하게 프레임을 전환하고, 국회에 화가 나서 계엄을 선포해 경고하려고 했다는 말장난한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독재를 하고 있고, 탄핵을 남발했으며,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실소를 금할 수 없고 반박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본다. 일단 국회의 입법독재가 없었고, 탄핵도 정권의 잘못에 비해 필요최소한으로 했으며, 예산 삭감도 헌법에 따라 했고 이전 회계연도와 큰 차이도 없다. 만약 윤석열의 주장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이런 사정이 비상계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이 열심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논점을 이동시키기 위해서이며,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국힘지지층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런 주장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만 했다는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모자라긴 하지만 독재를 할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동정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전략은 일부 헌법재판관들에게 심정적 동의를 이끌어 낼 여지가 있다고본다.

그러므로 윤석열이 만든 프레임을 깨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장기집권과 독재완성을 위해서봅니다. 그러니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을 보낸 것으로 계엄해제만 막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회가 계엄해제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계엄해제를 선언했고, 그 사이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을 추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기재부장관에게 준 지시문건은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국회해산을 단기 목표로 한 것이고 이를 통한 장기집권을 시도한 것으로 밝힙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불만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언급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 그 프레임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진짜 목적을 계속 주장하고 알려야 한다. 헌법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PD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