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경호 변호사의 민주당이여, 언제까지 민주시민들이 뒷통수 맞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킬 수나 있겠나 민주당 내부가 의심스럽다

또 다시 민주당은 민주시민이 조희대에게 뒷통수를 맞도록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했다. 객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경계와 탄핵사유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였음에도, 정작 민주당 내부나 이를 지지하는 패널들은 이재명 대표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 오히려 ‘무죄 확정’만을 바라며 아무런 대응책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점이 더욱 뼈아프다.

결국 오늘 선고로 민주당은 멘붕 상태이고, 민주 시민들은 또 다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기에 사전 시나리오조차 마련하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 국민에게 “유죄 가능성”을 알리고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늘 한쪽 방향만 바라보다가 사태가 터지면 국민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신들은 뒤에서 수혜를 얻는 모습만 반복하는 듯하다.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그 방법이나 대안을 고민하지 않은 탓에, 이제는 이재명 후보마저 위험에 내몰릴 상황이다. 민주당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민주시민이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젠 민주시민도 무조건적인 지지 대신, 민주당이 과연 실력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사전 시뮬레이션 하나 없이 모두가 한목소리로 “무죄”만 외치다가 뒤늦게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오늘의 참담함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무능을 방증한다. 이래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구상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또다시 예고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유능한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한 진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여전히 친일·매국 세력에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상황은 예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반전시킬 사전 준비와 능력은 있어야 한다. 앞으로 남은 대선 그 점을 강조하고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경호 칼럼/변호사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