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법사위 국감 포토]

김홍이/권오춘 기자= 박은정 의원 30일 여당 법사위원장이 자리하고 있지만 법사위 회의장의 불은 이번 국정감사 동안 가장 늦게 꺼질 수밖에 없었다고말하고, 윤석열 정권의 지난 3년을 극복하고 내란 청산에 법사위가 앞장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형사사법절차의 대전환과 개혁을 앞두고 준비한 국감이었으며, 작년 한 해 2만 4044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에서 단 하나의 사건만 불과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이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예외를 적용한 단 하나의 사건으로 87년 개헌 이후 국민 참정권이 침탈당할 뻔했던 희대의 대선판 개입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단 한 차례도 시간으로 계산한 적 없었던 구속기간 계산법이 오직 윤석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초법적 특혜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지귀연식 계산이 재판소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선택적 법 적용과 법 왜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올바른 사법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을 것이 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앞두고 보완수사권을 사수하겠다는 검찰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기본 방향조차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지난했던 윤석열 검찰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보완수사의 근거가 무엇일지 관련 통계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통계 자료조차 없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었다고봅니다.

또한 박은정 의원은 국정감사로 국회의 시계가 분주하게 돌아가는 동안 국민주권정부는 당당했습니다. 민주정부 30년, 자주국방의 오랜 염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의 빗장을 풀어냈고 관세전쟁의 총성 없는 전장에서 국익을 지켜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이 실감 나고 있다고도 밝히며, 이제는 국민의정부에서 참여정부로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주권정부까지 이어져온 오랜 꿈, 검찰개혁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은 끝이 아닙니다. 개혁의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