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과 범야권, 6월 10일 밤 10시경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선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범야권 단독으로 우원식 의장에 의해 의결됐습니다. 또한 쟁점의 중요 상임위였던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이 선출되는 등 당내 범강경파가 대거 포진됐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원구성이라며 항의 반발해 국회 본회장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 시사문화평론가/PD/선임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3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육성 및 취·창업 연계를 위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반려동물 산업 중 인력 채용 요구가 높은 ’동물보건사‘와 ’펫시터‘ 직업 전문 과정을 집중 교육한다. 교육대상자는 이후 민간자격증(반려견 전문가)을 취득하고, 관련분야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자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희망하는 은평구민이다. 총 20명 모집하며 단, 경력보유 여성과 미취업 청년층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교육은 오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7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포스터를 참고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온기 또는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반려동물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저출생 및 1인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반려동물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분야 취·창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
<민주당 조상호 변호사 포토>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는 건 통설입니다. 다만, 치열한 논쟁의 영역은 ’재판 중지‘에 그치는 지,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 지입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내외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대통령을 소추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입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인 점까지 고려하면 임기 후 재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취소‘가 맞다는 다수 견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도 치열하게 있어왔지만 한동훈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요즘 시간도 많으실테니 여러 논문 좀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 국의 민주적 헌법이 오랜 왕정독재를 경험했기에 혹여 민주적 직선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구태 기득권이 반격할까 예상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행정독재가 출현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선택마저 자신들의 ‘자의적인 기소’의 결과로 부정하려는 시도가 나타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 포토> 민주당, 6월 7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안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김성태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거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안은 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형을 구형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 수사를 하고 구형 관련 거래를 했기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된다"고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다만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김성태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란 의혹을 받기 때문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며 "특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와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은 이미 허위임이 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 왼쪽부터 두번째 정청래 최고위원 과 박찬대 원내대표 포토> 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법정 시한인 7일 국회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의사과를 찾아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후보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과방위원장 후보에 재선의 최민희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이상 3선)을 추천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오늘 자정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11곳의 상임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내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이날
<김관영 도지사 귀농 귀촌인을 위해 브리핑 포토>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0일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열린 귀농․귀촌 소통․화합 행사에 참석해 전북도를 농생명수도 육성을 위해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살고 싶은 농촌,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환영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 귀농 귀촌을 원하는 문의 전북 시 군에 문의 상담을 진행하고있다. <김관영 도지사 귀농 귀촌인 지원센타에 참석해 전북 발전 브리핑 포토>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주섭/시사평론가/PD 선임기자
<제 22대 권향엽 의원 6월 6일 현충일 광양시 현충탑 추염식 참석 포토>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6일 현충일을 맞아 광양시 현충탑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권향엽 의원 오른쪽 첫번째 포토> 광양시가 주최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는 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 관계자, 광양시민 등이 참석했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이날 추념식에서 추모묵념과 헌화 및 분향을 했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애국가와 현충일 노래를 제창했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제69회 현충일을 추념하고 호국영령들의 피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 왼쪽부터 세번째 포토> 이와 함께, 권향엽 국회의원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혼란의 국제정세 속에서 강대강의 남북관계는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불안을 심어주고 있다”며, “전쟁 걱정 없는 대한민국, 더불어 민생이 살아나는 대한민
<제 22대 민주당 이소영 의원 경부선 의왕역 ㆍ성균관대역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 브리핑 포토> 경부선 의왕역·성균관대역이 포함된 철도 지하화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된다.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하여,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 공약으로 의왕시 구간이 모두 지하화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 의왕시 전체 구간이 지하화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서울역~당정역(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정부・여당은 최근까지도 지하화 대상 구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다. 지난달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에서 발표한 철도지하화 공약에도 수원만을 언급했을 뿐, 그 외 구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경부선 지하화 구간은 서울역~당정역을 거쳐 병점역까지 이어지며, 중간 지점인 의왕역과 성균관대역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소영 의원의 강력한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의왕에서는 지상철도가 소음과 분진 등을 유발하여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저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