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대법원 앞 수십만명 밀집 포토>

 

김홍이 기자=촛불승리전환행동(상임대표 김민웅·촛불행동)은 4일 긴급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겨냥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부의 '작전'이 초고속으로 진행되자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경고했다

"대선 기간 심리 중단하라!
고법, 불응하면 탄핵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다음날인 2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배당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에 촛불행동은 "이러한 초고속 재판은 사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대선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이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 대선 기간 중의 심리를 중단시켜 주권자 국민의 선택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간을 늦추는 전략이 아니라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아예 고등법원이 대선 기간 중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덧붙였다.

 

- 촛불행동 긴급 성명 발표
"비상…망설일 여유 없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법이 유죄 판결 후 재상고 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주어진 상고 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을 고려하면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은 불가하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사법부의 '광기'를 고려하면 100만 원 이상의 고법 유죄 판결 후 상고이유서 시간 무시한 채 대법원 확정판결이나, 진혜원 검사의 주장처럼 △ 이재명, 10일 대선 후보 등록 △ 고법, 15일 변론 직후 무죄 선고 △ 그날 바로 불복한 검사의 상고 △ 다음 날인 16일 대법원의 유죄 파기자판과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등의 시나리오도 나온다.

 

촛불행동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을 향해 "고등법원에 5월 15일의 심리 연기와 대선 기간 중 모든 심리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판사 탄핵에 나서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면서 "탄핵소추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재판을 강행한다면 5월 14일에 고등법원 판사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촛불행동은 "망설일 여유도 이유도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7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2호선 서초역 7번 출구)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긴급 수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10일에도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39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

 

[촛불행동 성명]

 

사법 난동을 벌인 조희대 대법원이 노골적인 대선 개입으로 국민의 탄핵 요구에 직면했다. 조희대 대법원은 재판기록 검토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대선에서 이재명을 배제하기 위한 불법 정치재판을 강행했다. 이러한 사법 난동으로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이 위협받고 민주적 질서와 법치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제 이들은 사법부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주구이며 반헌법적 기관임을 스스로 폭로했다.

 

조희대 대법원이 파기자판과 다를 바 없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마자 고등법원이 오는 5월 15일을 첫 심리 기일로 지정했다. 이러한 초고속 재판은 사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대선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이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 대선 기간 중의 심리를 중단시켜 주권자 국민의 선택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야말로 비상한 상황이다. 우리는 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5월 15일 당일에 심리와 판결까지 내릴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 만약 고등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면 검사가 즉시 재상고를 할 것이고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고등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아도 문제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유죄를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시간을 늦추는 전략이 아니라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아예 고등법원이 대선 기간 중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야당들은 고등법원에 5월 15일의 심리 연기와 대선 기간 중 모든 심리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판사 탄핵에 나서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재판을 강행한다면 5월 14일에 고등법원 판사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망설일 여유도 이유도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자체를 중단하라! 불응이면 탄핵이다 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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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공지> 대법원 앞 촛불대행진 계획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대선개입을 막아야 합니다. 내란세력의 준동을 진압합시다.

 

촛불행동은 서초동 대법원 앞 촛불대행진을 5월 7일(수) 저녁 7시에 개최합니다. 그리고 5월 7일(수)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저녁 7시, 서초동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집회 후 행진이 있습니다.

 

5월 10일(토)과 17일(토)은 오후 4시부터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으로 진행합니다.

 

내란세력의 사법내란, 재집권 음모를 막아냅시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4일
촛불행동 대표단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