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인터뷰뉴스TV> 조국 전 법무부장관 '검찰 일베회원 구약식처분'... 강력대응 정식재판 청구 형사처벌 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제 딸에 대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모욕 글을 올린 일베 회원들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약식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벌금형 이하를 받을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은 피고인들은 정식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일베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계속 형사고소와 민사배상청구가 이어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본관 전경>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상억 선임기자 

김홍이 기자/PD


인터뷰컬럼

더보기
[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