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헌재재판소 증인 참석 포토> 김홍이 기자 MBC= 2월 18일 12..3 내란국면에서 도구로 쓰인 인물들 중엔, 진급에 실패해서 소외되어 가다가 내란 핵심세력이 내미는 손에 포섭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급에 누락 돼 포기하거나 좌절했던 상태에서 예기치 못하게 진급이라는 선물을 받은 뒤, 정신적 지배를 당한 것 같단 진술도 나오는데요. 직업군인에게 진급이란 미끼는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내란에 가담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 6일, 헌법재판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진급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별 3개, 중장으로의 진급을 3차례나 실패했습니다. 군복을 벗어야 하나, 좌절하던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별 3개를 달아줬습니다. 특전사 경험도 없는 늦깎이 중장에게 대통령은 요직 중 요직인 특전사령관 자리를 줬습니다. 스스로도 놀라고 의아했지만 "'진급을 시켜줬으니 잘 따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김용현 장관도 만나면 외면하던 태도를 바꿔 과거는
<헌법재판소 정문 전경>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2월 18일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욕과 협박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법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관에 대한 폭력과 위협, 허위주장과 선동,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으며, 정말 용인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있다고 밝히며, 도를 넘은 행동이 서부지법 난입폭력으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법관에 대한 폭력은 도저히 용납할 수없다며, 절대 죄시하지않겠다고 밝혔다. Reported by 이상철/공동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대기자
<박정훈 대령 포토> 이상철ㆍ김홍이 기자=국인권센타 2월 18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처리를 주도하며 내란범 옹호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이번에는 내란에 가담한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등 전직 군 사령관들의 인권을 챙기겠다며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다룰 목적으로 2025. 2. 18. 군인권보호소위원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한 선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본 사건 조사, 권고 절차에 앞서 우선적인 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故변희수 하사 전역 심사를 앞뒀을 때와, 2022년 8월 공군 15비행단 여군 하사 성추행 사건 당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등이 최근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결정한 사례들이다. 한편, 인권위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진정과 긴급구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제3자 진정),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현재 군 사령관들에 대한 긴급구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제3자 진정의 형태로 제기한
<우원식 의장 과 김택우 의사협회장 국회의장실 포토> 김홍이ㆍ이상철 기자= 2월 17일 국회를 방문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의 면담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작년에 발생한 의정갈등이 아직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어려운 발걸음으로 국회에 방문해 주신 두 분과 면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의료활력에 뜻깊게 풀어나갈 준비는 되어갈수있다고 희망하며, 의료 공백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은 본인이 다쳤을 때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수술을 뒤로 미뤄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의료계 역시 정부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제의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대기자 김주섭/문화평론가/선임기자
<조성현 대령 수도경비사 단장 포토> 김홍이ㆍ이상철ㆍ손경락 기자=촛불행동 2월 17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검찰조사와 헌법재판소 8차 변론에서 양심에 기초해 정직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헌재 진술에서 국회 진입 지시를 받았을 때 이례적이었다고 회고하며, 평상시 군인들이 보호해야 할 시민들이 군인들의 행위를 막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국회 본청 진입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재검토와 조정을 요청하며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국회로 이동 중인 후속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하는 등 결단력 있는 지시를 내리고, 상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윤석열 측 변호인이 '의인이냐'며 조롱해도 '저는 의인이 아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이 다 안다, 일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며, 군인의 지조를 지키고 부하들과 국민들 앞에 양심적이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촛불행동은 이에 대해 애국민주시민의 이름으로 조성현 단장에게 참 군인상을 수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이 기자= 최민희 김용민 김병주 의원(경기도 남양주시 갑을병) 2월 15일 광화문 앞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남양주 갑·을·병 삼총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병주, 김용민, 최민희가 함께 있는 모습에 많은 촛불행동 시민들이 많은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최민희 의원(과방위원장)은 정치인들이 힘을 드려야하는데, 집회에 오면 오히려 촛불시민들께 힘을 받는다고 말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라는 메시지 뿐이라 정말 송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젠 정말 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고, 내란수괴는 헌재 변론 때마다 거짓말로 제무덤을 파고 있다고밝히며, 민주당이 더 힘내서 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겠다고말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 봄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우리 함께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함께합시다 리고 밝혔습니다. <촛불시민들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갑을병 의원들 포토>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외신동시통역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이상철/경제정책평론가(선임기자)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2025 신년신작전' 성료!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가 주최하는 '신년신작전'이 동대문구청 아트홀(2층)에서 전시중이다. 이번 전시회는 새해를 맞아 재능있는 작가들과 합심하여 진행되는 전시회이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정기전인 신년신작전을 통해, 요즘 세상이 어지럽고 경기가 좋지않지만 예술은 삶을 개선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예술을 통해 우리는 감성, 태도 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정서적인 회복과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여운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신년신작전' 정기전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여 모두가 나아갈 길을 밝혀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행사 개요 제목 : 2025년 新年신작전 일정 : 2월10일-17일(월) 오전 10시~오후6시 장소 : 동대문구청 아트갤러리 2층 오프닝 : 2월10일(월) 오후3시 주관 : 세계미
<국회 법사위 2월 12일 뒷모습 정청래 법사위원장> 범야권, 2월 12일 6당 및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 188명 의원이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 예정인데,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전날 11일야 6당이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이 법안은 명씨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명태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등 유력 정치인
<전광훈 목사 제일사랑교회 포토> 경찰은 '전광훈 전담팀'을 꾸리고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 지시를 확인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MBC 한계레 등 취재 결과, 전광훈 씨가 본인이 이끌고 있는 극우 성향의 개신교 공동체 조직을 폭동 당일 집회에 대거 동원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사전 집회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강조했는데요. 경찰은 법원 폭동에 이 조직이 동원됐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황일봉/정치평론자문주필
비상계엄 당시 열린 경찰청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허위사실’ 공문서로 공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서울경찰청이 아닌 영등포경찰서 무전망으로, 01시06분31초 영등포112 상황실장이“국회 내 재적190 찬성190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된 상황입니다.”라고 영등포서장에게 보고한 부분이다. 그러나 영등포서장도, 서울청도 계엄 해제에 따른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공유, 지시하지 않는다.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으나 본청도 서울경찰청도 어떠한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록상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오부명)이 홀로 등장하여 무전을 통해“일부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인원수 확인해서 보고 바랍니다(01시08분29초).”라고 영등포서에 지시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용산 쪽 대비 철저. 국회 참가자들이 용산경찰서 관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01시09분11초).”고 요청한다.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다. 국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창복은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 무전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나머지 참모들은 자신의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왼쪽부터 세번째 포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월권이었다. 헌법 제111조가 명시하듯,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절차를 밟으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부족”(사실오인) 운운하며 임명을 멋대로 보류한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가로챈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보류 행위를 위헌이라 결정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류를 고집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7조가 규정한 결정의 기속력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고, 결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사유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행정부 수장이 대행 자격으로서 무시한다면,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형법 제91조 제2항 “국헌문란의 목적”을 내비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헌적 행태가 자칫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 의원과 함께 포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성장 신성장 동력 주제로 교섭단체대표 연설한다. 구속되어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 집권 청사진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있다. 이어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재명 대표의 연설 주제는 '경제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라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공지능 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이런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현재 국민들이 맞닥뜨린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힐 예정 이다. 따라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처럼 민생과 경제, 특히 성장전략에 연설 초점을 맞춘 것을 두고 최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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