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포토] 김홍이/ 손병걸 기자=11월 4일 최근 사법·검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판사 및 검사의 임용 절차 강화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 조항을 담은 법률안 제정 검토에 나섰다. 배경 및 문제의식 시민단체들은 퇴직한 검사·판사가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이전 직무 경험이나 인맥을 활용하는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검사장을 지낸 인사가 퇴직 직후 고액 로펌에 합류하거나 주요 사건 수임을 담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판사·검사 임용 과정에서 법조계 출신들의 정치 진출이나 영향력 확대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보고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는 법관과 검사의 임용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이들이 일정 기간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또한 ‘사법부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 개혁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내용 판사 및 검사 임용 시, 공개 전형·경력심사·윤리검증 강화 임용 직후 일정 기간(예: 5년) 내에 정치적 활동 또는 정당 가
김홍이/손병걸기자='효도 관광'으로 한국에 관광 온 일본인 모녀를 덮쳐 50대 어머니가 숨진 음주운전 사고 일본 언론도 사고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후지TV 뉴스 등 언로매체는 안전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는 만취음주운전자에 의해 튕겨져 나와 10 미터 정도 앞의 울타리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로 사망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에 관광 온 놀란 일본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많은 일본관광객들은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웠다고 말하고, 차량 운전이 일본과 완전히 달라서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한국은 음주운전 대국가 인가 라고 묻는다며, 한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 라는 부끄러운 댓글도 수백 글들이 달려지고있습니다. 이어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너무 많다고도 집중 보도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않는다면, 한국관광을 사실상 불가능하지않을까 라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TV아사히는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 라고 보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찰이 주의를 당부해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이 사회문제화하고
[미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 당선 CNN 포토] Alexander Utt. Freelancer Reporter = Breaking News CNN, 민주당 정계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조란 맘다니가 차기 뉴욕시장에 당선! 취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ported by Alexander Utt. Foreign Freelancer Reporter 김홍이/대기자
[이재명 대통령 11월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 포토] 아래와 같이 우원식 의장 발언 전문입니다. 김홍이/권오춘 기자=우원식 의장은 11월 4일 저도 부대행사와 만찬에 참석했습니다만, K-팝, K-푸드, K-뷰티까지 우리 문화의 힘과 외교역량을 유감없이 세계에 보여줬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과 협력적 리더십을 한층 높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주요국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적, 외교적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이는 굵직한 결과를 낸 것도 아주 의미가 큽니다. 정말 이제 한 모퉁이를 돌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이번 APEC의 성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체감될 수 있도록 잘 이어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빈틈없이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오늘 두 번째 시정연설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과 정부로서도 각별한 기대와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이 맞물려있는 만큼,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판문점 방문 포토] 김홍이 기자= 안기백 국방부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한 질문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또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헤그세스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있으며, “국무부, 에너지부가 있는데 계속해서 긴밀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했으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On the 4th, US Secretary of Defense Pete Hegseth announced that the US will "c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농담 장면 포토] 김홍이 기자= The APEC Summit 2025 KOREA 11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답례품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샤오미 핸드폰 선물했는데, 이 대통령이 통역을 통해 샤오미 폰은 "통신 보안 잘 되냐"고 묻는 기세도 대단한데, 시진핑 주석의 답변은 "뒷문 있나 확인해 보라"고 티키타카 하며 웃으면서 농을 받아친다.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그것도 세계 강국 중국 주석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농담을 한다는 건 상대가 이를 고깝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는 건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저런 모습이 원래 있었는데 꽁꽁 숨겨오다 이제야 나오는 건가요!! 따라서 모든 세계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만 만나면 사람들이 활짝 마음을 열며, 한국 대통령이란 자리를 떠나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진심으로 주목됩니다. 이재명ㆍ이재명이란 사람은 인문학적 연구 가치가 있다는생각이 아닐까? 기자의 촉으로 말씀드립니다. ^^ [외신]=Never seen Xi Jinping joke around on camera. He gave the 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7천여 명의 참전용사를 파병하며 우리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소중한 우방국입니다.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필리핀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주신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께 감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지난달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주년을 맞이한 터라 이번 방문이 더욱 의미 있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한-필리핀 FTA 이후 활발히 확대되고 있는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인프라, 조선, 방산을 비롯한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리핀이 차기 ASEAN 의장국을 맡은 것을 축하하며, 한-ASEAN 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우리의 우정이 더욱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The Philippines is a valued friend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sent over 7,000 troops to fight alongside us for peace and freedom during the Korean War. As we mark the 75
[이재명 대통령과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포토] 김홍이/Alexander Utt.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취임 후 벌써 두 번째 정상회담이라 그런지 꼭 가까운 친구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호주는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서, 또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역내 안정과 번영에 함께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멀지만 가까운’ 이웃입니다.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앞으로 국방･방산, 교역･투자,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처럼 한국과 호주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끈끈한 공조를 이어가겠습니다. I had a meeting with Australian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during his visit to Korea. It was our second summit meeting since I took office, and it truly felt like welcoming a close friend. Australia i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EC Summit 포토] 김홍이/Alexander Utt. 기자= 한미 정상회담 10월 30일 후 미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잠수함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정부때부터 추진하다 못이룬걸 이재명 정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조선업 부활에 도움되고 우리나라 군사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미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기술 중 가장 민감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기술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핵잠수함 지식을 매우 보호해 왔으며, 심지어 최근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돕기로 발표한 거래에서 조차 미국의 기술을 직접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조선소는 곧 큰 컴백을 할 것이 라고 밝혔습니다. Following the Republic of Korea-US summit on October 30th, US President Trump announced on social media t
김홍이/Alexander Utt.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타결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데요. 양국 정상은 "한-캐나다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의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있어 단순한 우방을 넘어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 국가"라며 말하고 카니 총리도 "한국은 특히 캐나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며 "국방, 상업,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올해로 한-캐나다 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해임을 언급하면서 "무역에서의 관계도 중요하고, 국방 협력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문화적 차원에서의 교류도 더욱 더 증대되고 있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Alexander Utt. Reporter=On the 30th, Pre
김홍이/권오춘/Alexander Utt. 기자의 경주 10월 30일 (목) 오늘의 APEC 현장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총 6개국 정상과 함께 경주에서 정상회담! 한국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 곳, 경주에서 내일부터 본격적인 APEC 정상회의 일정이 시작! '연결', '혁신', '번영'의 새로운 장을 경주에서! APEC Summit in Gyeongju, October 30th Thursday We held a summit in Gyeongju with the leaders of six countries: Canada, New Zealand, Thailand, Vietnam, Australia, and Japan. The APEC Summit begins tomorrow in Gyeongju, a place brimming with Korean beauty. We will create a new chapter in Gyeongju: "Connectivity," "Innovation," and "Prosperity." Thanks for always watching folks [First ladies of each country] Rep
[박은정 의원 법사위 국감 포토] 김홍이/권오춘 기자= 박은정 의원 30일 여당 법사위원장이 자리하고 있지만 법사위 회의장의 불은 이번 국정감사 동안 가장 늦게 꺼질 수밖에 없었다고말하고, 윤석열 정권의 지난 3년을 극복하고 내란 청산에 법사위가 앞장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형사사법절차의 대전환과 개혁을 앞두고 준비한 국감이었으며, 작년 한 해 2만 4044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에서 단 하나의 사건만 불과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이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예외를 적용한 단 하나의 사건으로 87년 개헌 이후 국민 참정권이 침탈당할 뻔했던 희대의 대선판 개입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단 한 차례도 시간으로 계산한 적 없었던 구속기간 계산법이 오직 윤석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초법적 특혜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지귀연식 계산이 재판소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선택적 법 적용과 법 왜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올바른 사법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을 것이 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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