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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뉴스사설] 김경호 변호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최상목 대통령 대행'과 '대통령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김경호 변호사 포토> 1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그리고 이를 엄호하는 권성동 의원의 언행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대통령 경호 인력 관저 투입’ 지시에 불응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측은 ‘항명’이라 주장했으나, 이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정당한 행위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등)는 “명백히 위법·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부하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그 행위의 책임은 지시를 따른 자 스스로가 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근본이자, 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최후의 원칙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권성동 의원은 경찰이 적법 절차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킨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조직 와해’나 ‘쿠데타’로 몰아붙이는 위법한 주장을 마구 하고 있다. 경찰이 지적했듯, 대통령경호법과 시행령은 경호처와 경찰청 간 ‘협의’를 규정할 뿐 강제 지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면 경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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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대통령 조금 전 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포토> [뉴스속보=김홍이ㆍ손경락 기자]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까지 기소됐습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 겁니다.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 추가수사 없이 윤석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을 뿐입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이 막히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고·지검장

문화예술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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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의 신년신작전 정기전 오는 2월10일부터 17일까지 동대문구청 아트홀에서 열린다.
2025 신년신작전 포스터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정기전이 2025년 2월 10일 ~ 2월 17까지 동대문구청 아트홀2F에서 열린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는 2012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미술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미디어를 지원하며 국내외전시 및 아트페어, 신진작가 발굴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4 신년신작전 단체사진(자료제공:세미협) 경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삶의 생기가 사라지는 요즘 예술은 삶을 개선시키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예술의 통해 감성, 태도 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정서적인 회복과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도 도움을 받는다. 이는 예술이 우리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유' 의 기능이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는 예술로, 세계로, 미래로,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기회를 주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있다. 2024 신년신작전 전시장 전경(자료제공:세미협) 올해 을사년을 맞이한 푸른 뱀의 해 2025년에도 정기전인 “신년신작전(2월)”을 시작으로 한해를 열어본다. <2025 신년신작전>은 2월10일(월) -17일(월) 오전 10시

방송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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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문화> 딴따라의 반란 '송이나' 세계미인대회에서도 우뚝서다
딴따라의 반란 '송이나' 세계미인대회에서도 우뚝서다 딴따라 의 반란의 주범으로 요즘 가장 핫한 이슈에 중심에 있는 송이나는 뮤지컬가수, 드라마 영화 연극인으로 독립영화 기획 연출자로 또 한번 일을 저질렀다 ‘GMAEA2024 세계를 하나로! World 美人(미인)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날 수상한 寒菊(한국)대표 송이나(f본명 김수진)은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수상소감을 본인의 이름처럼 세계를 빛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딴따라에 가장 걸맞는 엔터테이너로 떠오르는 송이나는 뮤지컬 ‘블루블라인드’ 앙상블로 ‘창업’의 주연 ‘신덕왕후 강씨역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 ’줄리엣‘ 역으로 춤과 노래와 연기의 종합셋트라는 칭호를 들었으며 연극 ’스파르타의 '불구아이‘ 의 주연 아린역, ’유관순, 9월의 노래‘의 조연 ’오선화‘역으로 ’시간 여행, 그날‘ 정순왕후역으로 ’메디아‘의 주연 ’메디아 역으로 'The Cellar' 주연 ‘미란’역으로 뮤지컬과 연극무대에 주조연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관객의 호응을 얻고있다 광고모델도 활약은 이어졌다 어렵다던 중국 코카콜라 광고 촬영을 했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 할 정도로 그녀의 캐릭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