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김홍이 대기자와 범야권 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향후 5년~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야당 대표에 대한 중형 판결은 분명한 사법 탄압이자 윤정권 유지를 위한 계엄작전의 일환과 장기집권 술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당이 재판 생중계를 고집한 것도 판결 내용을 미리 알고 여론공작에 이용하려던 계획으로 읽히며,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해 반윤석열 투쟁을 약화시키려 한 것으로 본인다고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은 철저히 기획된 정치공작 프레임이며, 윤석열 정권이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적 제거에 총력을 집중하고
<더불어민주당 제 22대 양문석 의원 포토> 양문석 의원은 국회 청원에 어렵게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짜증 나는 기다림 끝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청원에 동참한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의 분노에 이런한 100만 대군의 분노를 대통령실과 국힘당 인사들이 폄훼하고 조롱한다고 말하고, 지난 총선 민심의 1천478만 명의 국민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로 똘똘 뭉쳐, 국힘당에 무려 160만 표 차이의 처참한 패배를 안기며 회초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0.73% 30만 표가 채 되지 않는 표차로 대선에 이겨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의 민심을 깔아뭉개고,이제는 100만 대군의 청원마저 조롱하는 현실 앞에 아연 실색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100만 대군의 탄핵 청원을 조롱하는 것을 넘어, 친일 매국에 희희낙락하다가 “정신 나간 국힘당 의원”이라는 뼈 때리는 질책에 반성하기는커녕, 외려 질책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며 태업질이나 하고 있는현실이다. 이어서 이렇게 검찰독재에 해방이 빨리 올 줄 몰랐다'며 탄식하던 친일파의 후예들이, ‘탄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곧 도래할 것임을 말하고 마지
<더불어민주당 강위원 포토> 더불어민주당 강위원, 눈치보이고, 공천배제 걱정된단다. 당원과 시민의 눈치를 봐야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눈치 살피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정치. 통탄할 일이다. 죄다 바꿔야 한다. 싹 도려내야 한다. 당원주권시대는 정치인들이 당원들 눈치보는데서 시작된다. 당원들을 두려워하시라. 기득권 연합에 저항하시라. 당원주권시대 대열에 당당하게 동참하시라.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과 시민들에게 줄 서시라. 누구도 부당하게 배제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낙점하지 않으며 오로지 당원과 시민의 뜻에 복종하는 이들이 주인공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때가 오고 있다. 당원주권시대를 읽어내고 당원들 믿고 행동하는 이에게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제 22대 국회 법사위원 박은정 의원 밤새며 입법청문회 자료 준비 포토> 박은정 의원 21일 열릴 국회 입법청문회 준비를 며칠째 밤샘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챙겨볼 관련 자료가 적지 않아 마음이 급하다고 말하고 함께 보좌진도 연일 야근에 하는 걸로 확인됐다. 이어 박 의원은 보좌진과 함께 오늘도 모두 철야를 해야 할 운명이다며, 문득 검사시절 수사기록을 쌓아두고 보던 때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건조 기록 너머에 진실은 있을 것인데, 그 길은 사실을 되밟아가야만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채(상병)해병 수사 외압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대비하겠다고 웃슴을 보였습니다. 김홍이/대표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주섭/시사문화평론가/선임기자
<민주당 조상호 변호사 포토>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는 건 통설입니다. 다만, 치열한 논쟁의 영역은 ’재판 중지‘에 그치는 지,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 지입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내외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대통령을 소추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입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인 점까지 고려하면 임기 후 재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취소‘가 맞다는 다수 견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도 치열하게 있어왔지만 한동훈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요즘 시간도 많으실테니 여러 논문 좀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 국의 민주적 헌법이 오랜 왕정독재를 경험했기에 혹여 민주적 직선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구태 기득권이 반격할까 예상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행정독재가 출현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선택마저 자신들의 ‘자의적인 기소’의 결과로 부정하려는 시도가 나타
<김주덕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포토> "김주덕 변호사의 인터뷰, 다양한 사기 수법과 예방대책 대해 아래와 같이 기사에 설명이 되어있다." Ⅰ. 글의 첫머리에 매스컴을 보면 우리사회에서는 매일 끊임없이 수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사건, 성폭력범죄, 공무원의 뇌물사건, 화재사고, 대형교통사고 등이다. 하지만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가장 많은 것은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오늘도 교활한 사기범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돈을 뜯어내고 있다. 사기수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에 맞게 발달하고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시대에서는 비대면으로 가상공간에서 교묘하고, 신속하게 거액의 돈을 편취한다. 뿐만 아니라 사기꾼은 젊었을 때 한번 사기를 쳐서 재미를 보면, 평생 계속해서 사기를 친다. 아예 사기가 직업이 되는 것이다. 30세에 사기를 친 사람이 7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사기를 치면서 살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사기범들은 전세계를 누비면서 인터넷을 통해 사기를 치기 때문에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범인 검거는 사실상 불가능하
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김민웅 교수(촛불행동), 3월 7일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당 내외에서 이재명 흔들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선두로 하는 여론공작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독재의 정적제거, 야당말살 공작 지원이며, 당 내부의 이재명 사퇴 공격은 총선을 앞두고 당권 장악에만 골몰한 자들의 행패라고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문제는 어느 특정 정치인 제거의 차원을 넘어 정치검찰의 장기집권 구상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전선의 문제”입니다고 말하며, 국민과 정치검찰의 대치선이 그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김민웅 교수의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김민웅 교수 촛불행동의 호소, 국민과 윤석열 정치검찰의 대치선이 그핵심을 인식하고 판단, 행동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의 술책에 휘말려 들어가기 십상이며 이 문제를 마치 이재명 개인의 결단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시현상을 확증, 확대시켜가게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대가 검찰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 모두를 한 손에 장악하고 있는 판에 이재명 개인이 단기필마로 이 국면을 돌파하라는 주장은 정신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킨 뒤에 따라올 것은 전투력없는 민주당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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