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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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
<현근택 변호사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포토> 현근택 변호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사실적시' 라는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법이 성립이된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는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경력, 재산, 전과 등은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실적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견표명입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의견표명으로 봐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리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방송에서 김건희 허위학력, 허위경력에 대하여 "허위가 아니고 부정확한 기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의견표명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불송치했습니다. 학력, 경력이 허위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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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최근 측근 의원들에게 내 사법 리스크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민주당은 '서민층 민생'에 '집중'하라 지시!
<이재명 당대표가 김제시 벽골재 쌀 창고에 직접 찾아 농민들과 해법을 찾고있다. 사진 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최고위원과 의원들에게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은 서민층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의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당 운영과 분리하면서 정기국회에서 뚜렷한 ‘민생 성과’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당 최고위원 의원들은 18일 이재명 대표가 내 일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은 일상적으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특히 서민층 민생을 잘 챙겨 달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요즘 관심사는 '오직 민생 입법' 이라며 검찰의 수사나 재판 문제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꼭 만들어 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검찰의 칼끝이 목까지 치고 들어온 상황에서 기존의 민주당 대표들과 분명한 차별점을 내보이지 않으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러나 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의 출마를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