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1차 비상경제회의 주재하고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하며,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짐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하고,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해야합니다.또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해야하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사진제공)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고,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라며 격려및 과감한 행동으로 시행해주기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청와대 뉴스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발언하고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위당정회의- Reported by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청와대 뉴스전문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신규 완치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방역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하고,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제 공조가 더 절실해졌다고 말하고, 이어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경제이고 민생입니다.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내수·소비 진작책을 담은 20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더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문제는 우리만 잘 극복한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과거 경제 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벤처·소상공인, 수출·서비스업, 금융계와 소비자단체까지,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모처럼 양대 노총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 경제 살리기에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추경을 포함하여 총 3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실행할 것입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과 고용 유지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대책들을 추가로 이어나가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직접 대통령이 주재할 것으로보입니다. 지금은 보건과 경제 모두 글로벌 공조가 절실합니다. ‘G20 화상 정상회의’를 주요국에 제안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당장은 각국이 방역 때문에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최소한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은 허용토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진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국민은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되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 기업과 은행, 종교계는 생활치료센터 활용을 위해 연수원과 종교시설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도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해 고통을 나누며 함께 이겨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신속 진단키트 개발과 ‘코로나맵’, ‘마스크맵’ 같은 정보 제공으로 방역 당국의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더욱 빛나는 우리 국민의 저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힐 때입니다. 정부는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는 생각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합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라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청와대 뉴스전문기자)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입니다. 따라서 더욱 심각한 것은 전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봅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 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는 지시를 했습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입니다.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말하고,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 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특단의 경제 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의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둘째,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 극복 지원, 피해 업종과 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 경기 보강 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야 합니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위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우선적 조치를 통해 경제 기반이 와해되거나 더 큰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뿐만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청와대전담기자

이낙연 전 총리, (국회의원 후보 종로구)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연일 의료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격려에 나섰다. 이낙연 위원장은 15일 오전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과 간담회를 열어 의료 일선의 노고를 격려하고 물리치료사법 제정 등 현안을 청취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물리치료 수요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치매요양 및 방문물리치료 등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영역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대한간호협회 회관을 찾아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의 대응 상황을 비롯해, 간호사 특별재난수당 및 치매국가 책임제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간호대학 설립 등 현안 설명을 들었다. 이낙연 위원장은 소록도의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하며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간호협회에서 추진하는 노벨상추천 서명에도 동참하는가 하면, 서울대병원의 ‘쿠웨이트 뉴자흐라 병원 위탁운영 사업’의 모범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위 내용은 모두 이 위원장이 총리시절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로 2017년 8월 이 위원장은 청와대에 김황식 전 총리를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할 것을 건의했으며, 2019년 12월에는 쿠웨이트가 의욕적으로 건립한 뉴자흐라 병원 공식운영자로 서울대병원을 지정하기도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국민 모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최일선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애쓰시는 의료인들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