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변호사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포토> 현근택 변호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사실적시' 라는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법이 성립이된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는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경력, 재산, 전과 등은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실적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견표명입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의견표명으로 봐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리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방송에서 김건희 허위학력, 허위경력에 대하여 "허위가 아니고 부정확한 기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의견표명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불송치했습니다. 학력, 경력이 허위인지는 서류로 입증이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는데, 의견표명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당시에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한 것은 방송에서 "A씨를 모른다"고 한 것과 국감장에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실적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여행, 행사 등)에서 특정인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만 봐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번 봐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공문, 발언 등)에서 협박이라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국감장에서 가짜 돈다발 사진으로 전국민을 현혹했던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뻔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뉴스탐사기자/동시통역사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포토>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 득표율 77.77%를 기록, 22.23% 지지를 받은 박용진 후보와 격차를 50% 이상 크게 벌리며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투표에서 앞도적 승리를 걸머지었다. 따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8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77.77%를 기록, 22.23% 지지를 받은 박용진 후보와 격차를 크게 벌리며 승리를 거뒀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는 대의원 투표 72.03%, 권리당원 투표 78.22%, 일반 당원 여론조사 86.25%, 국민 여론조사 82.26%를 득표하는 등 모든 단위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동시통역사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왼쪽으로부터 5번째)이 공항 면세점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7개 면세점* 대표가 참석해 국제선 운항 확대에 따른 면세점 활성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호텔롯데, ㈜호텔신라,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 ㈜경복궁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시티플러스, 디엠면세점 한국공항공사·면세점 양측은 지역 공항에 특화된 상품 개발 등 매출증대 방안과 추석연휴를 앞두고 면세점 이용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 프로모션 등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호협력으로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공사는 공항면세점과 상생생태계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인 만큼, 코로나 피해 장기화에 따른 업계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면세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2020년부터 약 1,261억원의 면세점 임대료 감면을 지원해 왔으며, 당초 올해 6월까지인 임대료 감면기간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공항 면세점 대표들이 면세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을지연습 도민 안전 위해 선도적 역활 의지를 밝힌 오른쪽에서 두번째 포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을지연습 첫날인 22일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 도민 안전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2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북한과 마주하는 접경지이자, 유사시 가장 먼저 대처가 이뤄져야 하고 도민의 생존과 안전, 국가 안위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을지연습 기간 실전과 다름없는 마음 자세로 철저하게 훈련에 임해야 한다”라며 “저도 도지사로서 솔선수범해서 3박 4일간 훈련 일정이 성공적으로 잘 수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훈련 관계자들에게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을지연습’은 전시,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위기관리 종합훈련이다. 올해 도의 을지연습은 전면전, 국지도발, 재난 상황 등을 가정한 가운데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개최되며, 도내 민·관·군 150여 개 기관 1만6,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광교 신청사에 새로 꾸려진 ‘충무시설’에서 전시종합상황실을 가동해 통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전시 직제 편성, 기관 소산, 전시기구 창설 등 실질적 전시 전환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합동 실제 훈련을 토대로 안보 위협 상황 발생 시 기관별 임무 수행 등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시 현안에 대한 ‘토의형 연습’을 진행해 각종 상황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2일 양주시·포천시·파주시에서 ‘접경지역 주민 이동 훈련’을 시행하고, 24일에는 용인시에서 국가중요시설 복합사태를 가정한 도 단위 실제 훈련을 벌이는 등 민관군 간 긴밀한 협업 하에 비상 대비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를 만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도민들이 전시, 재해·재난 등 각종 비상 상황 시 행동 요령과 대피시설 위치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에 대해 홍보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임 염태영 경제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 하고있다 포토>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늘 오전 염태영 신임 경제부지사에게 임용장을 드리면서 세 분의 부지사와 티타임을 가졌다고말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정을 함께 이끌어나갈 동지들이라 마음 든든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염태영 부지사는 수원시 역사상 첫 3선 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성과를 내신 바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임명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당면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도를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산업의 세계적인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세 분 뛰어난 경기 부지사님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함께 힘을 합쳐 경기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선거 때 한 도민들과의 약속을 빚으로 여기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수도’ 경기도를 꼭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뉴스탐사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김민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을>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2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약하며 특히 2021년 국정감사에서 민생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마련으로 정책국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원내부대표단 활동과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민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국민들의 민생을 가장 우선을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왔다”며 “여야의 정쟁 속에서도 이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데 집중한 결과 수상의 영광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상의 영광을 원동력으로 삼아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의 성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선정하는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 2021서울평화문화대상 의정부문 대상,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 주관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주관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김민철 의원 찾아가는 적극적 민원 입법서비스로 지역구 주민들로 부터 찬사를 받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뉴스탐사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권오춘/국회출입기자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왼쪽 첫 번째)이 김포공항 계류장 관제소를 방문해 관제시설을 점검하고 공항이용객의 안전 최우선을 당부하고 있다> 윤형중 사장(한국공항공사)은 15일, 공항이용객 안전을 위해 김포공항 운영 상황과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윤 사장은 인수운영 두 달을 맞는 김포공항 계류장 관제소를 방문해 관제시설과 비상 대비계획을 점검했으며,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와 비상상황에 대비한 항공유저장소 등 시설현장의 대응태세와 긴급물자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내 출입국 동선과 고객 이용시설, 안내카운터 등을 두루 살피며, 하계 휴가철과 추석연휴 등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형중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공항운영과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공항이용객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중앙)이 김포공항 항공유저장소에서 현장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에서 출입국 이동동선을 점검하고 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뉴스탐사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