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AZ 백신 맞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 <성장현 용산구청장, AZ 백신 접종에 대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백신접종 대기중> - 5일 구 백신접종센터에서 - 특수학교 교사·교직원들과 함께 접종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5일 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서다. 성 구청장은 이날 센터 현장을 둘러본 뒤 지역 내 특수학교 교사·교직원들과 함께 접종을 했다. 본격적인 센터 운영은 15일부터다.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선 접종하고 하반기부터 18세 이상 전 구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백신을 맞았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구가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접종률을 높이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거리두기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Reported by 조설 기자/국회출입기자 김홍이 기자/편집국장 김학민 기자/연예부국장

<김민철 의원 더민주 과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의정부 북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 논의 합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4월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33만호 건설이 예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사법수요 증가를 고려해 ‘의정부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경기북부 전체는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8호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획기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나치게 비대화된 서울고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함께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추가재정소요가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만큼 의정부고등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김의원은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현재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훨씬 많은 인구와 가사사건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북부에 ‘의정부가정법원’ 역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덧붙였다. 김민철 의원과 함께 참석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조타운 조성이 계획된 송산지역의 경우 인근에 경기도청북부청사와 경기북부경찰서 등이 인접해 있고, 이미 별내까지 연장이 확정된 8호선이 추가 연장될 경우 접근성 개선 효과도 더욱 높아진다며 의정부고등법원 설치를 충분히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설치에 있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첫 번째로 고려하는만큼 경기북부의 인구와 사법접근성 등의 차원에서 의정부고등법원 설치를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과 의정부 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년 7월, 경기북도설치법안에 이어 2호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편집국장 김학민 기자 조설 기자/국회출입기자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차기 대권주자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와 KBS대구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대구경북 지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이 51.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다음으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3.8%,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 11.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6.5%),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 3.6%, 정세균 국무총리(2.0%) 순이었다. 대구에서는 윤석열(50.5%), 이재명(13.9%), 홍준표(13.2%), 이낙연(5.5%), 유승민(4.1%), 정세균(1.2%) 순이었고, 경북에서는 윤석열(53.0%), 이재명(13.2%), 홍준표(9.9%), 이낙연(7.4%), 유승민(3.1%), 정세균(2.8%)순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9.7%로 가장 높았고 이낙연(27.3%), 윤석열(6.3%), 정세균(2.7%), 유승민(2.4%), 홍준표(2.0%)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8.3%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가운데 홍준표(13.8%), 유승민(4.5%), 이재명(4.0%), 이낙연(2.3%), 정세균(1.5%)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에서는 윤석열(42.0), 홍준표(9.2%), 이재명(7.5%), 이낙연(5.4%), 정세균(3.7%), 유승민(0.9%) 순이었다. TK 지역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은 데는, 지역에서 대선급 주자가 보이지 않는 점과 검찰개혁에 저항하다 사퇴한 점,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 후보로 거론되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재목 에이스리서치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의 갈등, 반문 정서의 대척점에서 투쟁하며 사퇴한 점, 윤 전 총장이 대구를 고향 같다고 말한 점 등이 보수지역 정서에 먹혀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총장직을 사퇴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 대구고검· 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초임 근무지로 대구에서 근무했고 어려웠던 시절 2년간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장"이라며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당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62.3%의 지지를 보여, 14.5%의 지지율을 보인 더불어민주당보다 크게 높았다. 다음으로 국민의당 3.3%, 정의당 2.8%, 열린민주당 2.0%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과 7일 대구경북 만 18세 이상 지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무선 휴대전화 가상번호 70.8%+유선 29.2%)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조설 기자/국회출입기자 김홍이 기자/ 편집국장 권오춘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 4주 뒤인 7월 29일에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제의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은혜 대변인은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라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조소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따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입으로만 서민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 지 이미 오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라며 "아무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의 해명을 두고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자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쓴 기자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 탓"이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Reported by 조설 기자 김홍이 기자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박윤국 경기포천시장> 포천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2021년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순항중이다.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지급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14만 3천여 명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전체인구의 97%에 해당한다. <박윤국 경기포천시장 직접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펼치고있다>– 포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미신청자 알림문자 서비스, 본청 인력 파견을 통한 읍면동 전담 접수창구 운영 등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지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경기도와 발맞추어 추진했다. 한편으로는 출생연도, 생년끝자리별 주 단위 요일제를 실시와 방역지침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에도 힘썼다.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지급한다. 지난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한 것에서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자로 지급 범위를 확대해 내국인과 차별없이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프라인 전담 접수창구를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생년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실시해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를 비롯해 ASF, AI, 구제역, 가지검은마름병 등 5대 바이러스의 위기속에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다. 포천시민은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20만 원을 합쳐 1인당 총 3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는다. 따라서 윤 포천시장은 탁상공론 시정보다 현장직접 가서 보고 시민과 소통 중심으로 말보다 실천으로 옮기는 공직자가 되는 걸 본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조설 기자/국회출입기자 김홍이 기자/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