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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인터뷰뉴스TV>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이어 항의하는 전국 검찰청 검사들 '집단움직임' 확산

추미에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항의하는 전국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있다. 대검찰청 검찰고위간부와 검찰연구관들에 이어 부산지검과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부당하다며 일제히 항의성명에 나섰다. 평검사들 까지 '집단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대검찰청 고위간부와 검찰연구관 입장이란 제목으로 이프로스에 장문의 글을 올려졌다. 따라서 검찰연구관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총장은 전체 검찰의 모든 수사를 총지휘하고 그 결과 모든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2년간 의무적 임기가 보장된다고말하고,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수긍하기 어려운 법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금 만들었다고 검사들의 항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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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뉴스>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와 징계청구...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발표전 문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이어 보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별도의 언급은 하지않았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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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터뷰뉴스TV>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자백한 전직 고위급 검사... 국민의힘 석동현 변호사에게 일침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시·도지사 등이며, 전·현직 모두 해당된다고 말하며, 이재명 지사 역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어 전직 고위 검사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께서 페북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 충고하셨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공수처 대상은 익히 잘 아는 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방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죄가 없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정기관의 상호견제 감시가 가능하다면 제가 당한 것처럼 없는 죄를 씌우는 직권남용죄나 있는 죄를 덮는 직무유기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검찰이어서 독점한 검찰권을 일부 빼앗기고 권력이 임명하는 공수처때문에 수사받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라고 말하고, 어차피 정치권력이 임명하는 검찰권력이라면, 여러 곳으로 권한을 나누어 상호견제시키는 것이 독점시키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하다고 이재명 지사가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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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컬럼
<한계레=홍세화 컬럼> 우리 대통령은 착한 임금님... 광화문의 촛불정부 탄생

<광화문 촛불정부로 탄생했던 문재인 대통령> 4년 전 촛불을 들었을 때를 돌아보자. 오늘 무엇이 바뀌었나?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의 면면 말고? 이젠 재벌개혁이란 말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고, 교육개혁은 이미 포기한 듯 관심 바깥의 일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 문제는 악화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일방통행의 길만 있을 뿐이다. 학교나 공직에서 은퇴한 분들한테서 종종 듣는 말이 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더 충실히 보냈어야 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물러난 뒤에야 알았다.” 교직이나 일반 공직이 그렇다면, 대통령의 자리는 엄중하고 또 엄중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면서 최고 정치지도자로서 기자회견이나 국정브리핑을 통해 각 분야의 정책 방향, 그 실행과 검증 과정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국민을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닮았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 )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취임사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예감하며 감동했다. 하지만 신기루였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경호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금세 ‘없던 일’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국민과 열심히 소통하겠다는 약속이 가뭇없이 사라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든 해명이든 듣지 못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합친 횟수는 김대중 150회, 노무현 150회, 이명박 20회, 박근혜 5회, 문재인 6회다. 위정자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 자리는 불편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리는 불편하지 않다. 임금님은 불편한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팽목항에 가야 했던 것도 임금님이 아니라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불편한 질문, 불편한 자리를 피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보다 임금님에 가깝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으로 백성한테서 ‘상소문’을 받는다는 점도 그렇다. 임금님인데, 착한 임금님이다. 여느 임금님과 다른 것은 군림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제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엄중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금까지처럼 편하게 보내는 임금님이 아니라 불편하게 보내는 대통령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감히 말하건대, ‘성공한 대통령’의 길이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불편한 자리, 불편한 질문을 피하면서 임금님처럼 처신하는 방식은 비슷한 구도를 갖는다. 먼저 대통령으로 선의의 약속이 행해진다. 약속하는 자리는 불편하지 않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불편함이 따르는데 그때부터 질문도 피하고 자리도 피하는 임금님이 된다. 대통령으로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면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김용균씨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김용균법을 약속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하고 ‘김용균이 적용되지 않는 김용균법’이 제정된다. 그때부터 질문도 받지 않고 불편한 자리도 찾지 않는 임금님이 되는 식이다. 1년 전이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을 때는 대통령이지만, 오늘 전혀 다른 결과 앞에서는 질문을 받지 않는 임금님이 된다. 당 대표 시절 지자체장의 잘못으로 선거를 다시 하게 될 때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의 미투 문제와 부닥치면 임금님이 되어 침묵한다. 집권 민주당이 제1야당과 똑같이 위성정당 방식으로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면서 민주주의에 흠집을 냈을 때에도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국민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침묵으로 일관한다. 과문의 탓인지 낙태 합법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듣지 못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후보 시절 지지자들의 “나중에!” 연호 속에 피해갔는데 성소수자에 관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듣지 못했다. 동성결혼권을 처음 합법화한 나라는 2001년의 네덜란드였는데, 미국에서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권이 인정된 후 독일도 2017년에 동성결혼권을 합법화했다. 프랑스에서 사회당 출신 대통령이 법안을 주도했다면, 독일에서는 보수적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주도했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독일 헌법 조문을 들어 반대표를 던졌는데, 법안 상정에는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 최고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다. 국민 사이에 의견이 분열되어 있는 사회 현안도 피하는 대신 자신의 뜻을 피력하고 토론, 설득하고 추진, 돌파한다. 우리는 동성결혼권은커녕 생활동반자법도 없는 형편인데, ‘시대의 기후’를 앞서 읽고 자신 있게 소신을 밝히는 정치지도자는 언제나 볼 수 있을까?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국가최고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불온한 시선을 갖고 있어서겠지만, 상이나 훈장 중에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을 위한 경우도 많다. 전태일 열사에게 훈장을 주는 자리라면, 적어도 그 이름을 딴 ‘전태일3법’에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게 대통령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자신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여길 만큼 임금님이 되어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도 하지 말라”(己所不欲勿施於人, 기소불욕물시어인)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이다. 불편함이 싫은 임금님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임금님이 두어번 진노하셨을 뿐이니, 참모들도 장관들도 불편하지 않다. 참모, 장관이 불편하지 않으니 관료들도 불편하지 않고 국회의원들도 불편하지 않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공방, 국회에서 벌어지는 저급한 공방들은 인민의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 세상을 가려주는 스펙터클이다. 4년 전 촛불을 들었을 때를 돌아보자. 오늘 무엇이 바뀌었나?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의 면면 말고? 이젠 재벌개혁이란 말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고, 교육개혁은 이미 포기한 듯 관심 바깥의 일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 문제는 악화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프레카리아트’(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란 뜻의 이탈리아 조어)가 되는 일방통행의 길만 있을 뿐이다. 그 위에 코비드19가 덮쳤다. <홍세화 대표> 나는 잘 알고 있다. 이 글이 시민들의 심기를 무척 불편하게 하리라는 것을. 집중포화를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착한 임금님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여 대통령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면 그것으로 이 서생은 기쁠 것이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김학민 기자 홍세화 대표 장발장은행장 '소박한 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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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긴급속보=인터뷰뉴스TV> 문 정부, 내년 초 특별사면 단행 추진... 이어 대상은 한명숙 이석기 '이명박'? 거론 계획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네번째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 계획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무부의 기초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특별사면은 내년초를 맞아 단행될 계획으로 밝혔다. 이어 일선 교도소는 이미 선별작업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법무부로부터 보고서를 내려받아 선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여당에서는 사면 대상을 노무현 정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매번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으나 만기 복역했고, 아직 복권이 되지 않았다. 또한 여당은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검찰 수사 재조사 검토를 요구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필요성을 공감해 재조사 지시를 내려 진행중이다. 이어 징역 9년형이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이어 야당 지도부에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야기의 목소리가 커진다. 따라서 대법원 형을 확정받은 대상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사면을받을 수 있게된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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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AP, The Hill=Breaking News> 미국 조 바이든 당선인 경합주 중 한 곳이었던 조지아주 재검표에서도 승리 / U.S.-elect Joe Biden also won the recount in Georgia, which was one of the races.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초접전 경합이 벌어졌던 조지아주가 수작업을 통해 약 500만 표를 모두 재검표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만2275표 차이로 앞선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조지아주 주법상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11일 개표가 끝났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지지율 격차는 0.3%포인트 정도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주정부는 재검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어 재검표를 진행하는 도중 개표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바 있었지만 개표실수로 밝혔다. 따라서 발견된 모든 투표용지를 검표한 결과 두 사람의 격차가 1만4000여표에서 2000여표 줄어든 1만 2000여가 됐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이 조지아주에서 승리한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President-elect Joe Bid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Associated Press reported on the 19th that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Democrat-elect Joe Biden also won a recount in Georgia, which was one of the competition states. According to reports,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held on the 3rd, the state of Georgia, which had been in a very close battle, recounted all about 5 million votes by hand. If the gap under Georgia state law is less than 0.5 percentage points, a recount can be requested. When the votes ended on the 11th, the gap between President Trump & Biden-elect was 0.3 percentage points, and Biden-elect had won. Accordingly, the state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ill announce the final results through a recount. But there was no surprise. During the recounting process, a bunch of uncounted ballots were found, but it turned out to be a mistake by a counting official. As a result of checking all the found ballots, the gap between the two fell from 14,000 to 12,000. However, it did not affect Biden's victory in Georgia. Thank you very much for reading & waching Reported by Alexander U. : Photo Journalist Hong-e Kim : Journalist/PD Hak-min Kim: Journ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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