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7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한 영암 대불산단의 칸플랜트주식회사를 방문해 기업 현황을 청취하고 직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칸플랜트주식회사가 기업경영 건전성, 청년 채용 실적, 직원 복지후생 등 일자리 관련 분야에서 보여준 우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전남도로부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칸플랜트주식회사는 조선기자재, 플랜트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선박용 비상정지시스템, 선박과 육지 간 자동 통신 연결 시스템, 전력선 통신방식을 이용한 선박용 원격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매출 86억 원, 전년 대비 신규 채용 8명을 포함해 총 31명이 일하는 도내 대표 선박 제조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업 임직원에게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 증가, 신규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힘껏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한민/국회출입사진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찾아가는 적극행정서비스로 구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있다고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ㆍ조미숙 홍보담당관은 지난 1월 15일 구청 직원 3명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확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15일 3명의 직원이 확진되자 15ㆍ16일 주말동안 기간제와 공무직을 포함한 1천400여 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16일에는 구청 전 부서 사무실을 대상으로 소독작업도 마쳤다. 검사 결과 16일 9명, 17일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속한 역학조사로 접촉자와 이동동선을 파악해 접촉차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직원 90명을 자가격리했다. 구는 직원 확진에 따른 민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며, 필요시 추가로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자가격리 직원이 집에서도 시급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시스템’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아울러 설 명절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을 확실하게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간 전 직원의 대외활동 자제 지시를 내렸다. 대면결재와 회의를 최대한 자제해 전자결재와 비대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원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제고에도 나선다. 홍순헌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전 직원 진단검사와 민원 공백 해소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및 문화예술환경기자 강동희/문화기후환경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찾아가는 적극행정서비스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보낸다고합니다> <자력 태양광발전 가로등 모델> 전대미문 : 전면적이고 대대적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고 환경문제 없이 인천광역시는 민간·공공·산업, 전 분야에 걸친 대대적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지원 대상 및 예산투입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들의 태양광발전 수요를 발굴해 기금과 추경 등에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계획은 미관유지와 환경 보호를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확대를 꾀하되 임야 훼손과 자연경관을 해치는 사업은 제한해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 신세계로*를 수립하고 수소·풍력·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해 온 인천시는 이번 전대미문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로 : 신재생에너지로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과 로드맵 민간영역에서는 태양광발전 지원 대상을 기존 단독·공동 주택에서 일반건축물까지 전면 확대함으로써 종교시설과 아파트 경비실 등에도 태양광발전 설비를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영역에서는 시민이 공유재산을 사용(임대)해 태양광발전사업(햇빛발전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또한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태양광발전 설치 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 확대 보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내 13개 산업단지(국가산단2, 일반산단11) 11,000여 개 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관리부서(기관)와 연계한 태양광발전 설치 관련 간담회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태양광발전 설치 주체에 대한 저금리 융자(고정금리 1.8%, 최대 340백만 원/개소)를 지원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2022년은 인천광역시가 태양광 사업을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점이며, 지속가능한 신세계로 2탄으로서 이번 전대미문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계획을 통해 태양광 사업의 수혜를 시민들이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이호영/법조계출입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강동희/문화기후환경기자

<경기도 도지사 권한대행 찾아가는 적극행정서비스 노력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 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위해 앞장서 온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경기도는 14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로,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를 차지한다. 먼저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 필요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주택 등)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한, 사격장 소음·진동, 미확인 지뢰 등의 문제로 생활안전 위협은 물론, 지역발전 낙후 등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약 22%인 22억5945만㎡가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7억4932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고 비행안전구역은 전국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수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 건의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약 2억740만㎡의 해제·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관련한 국방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이호영/법조계출입기자

2020년 7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20년 12월 5일 통과되었고 어제(13일) 전면시행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직접 참여 강화, 지방의회의 권한 신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기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진일보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기대된다.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포함되어있다. 이전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원의 권리·의무·징계, 위원회 및 회의 운영의 사무기구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에 위임되면서 의정활동의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의회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이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그간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도 이루어졌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함께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강화된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마련 등 추가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의회의 권한은 강화되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는 미비하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적절한 감시, 통제 기구로서 작동하기는 어렵다. 지방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 역시 견제·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책지원 전문관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가 공정한 인사시스템 없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면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정책지원전문관이 의원의 단순 비서로 전락해버리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해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공개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책임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된다. 새로운 지방의회는 강력해진 권한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당은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정당은 강력해진 지방의회의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에 대한 관리·감독·검증을 철저하게 거쳐 공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이호영/법조계출입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두바이 현지시각 15일 오후 2시(한국시각 15일 오후 7시) 두바이 엑스포(EXPO) 프랑스관에서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뮤지엄즈 주최로 진행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사진 오른쪽)이 초청연사로 참석해 인천공항의 문화예술 선도공항 도약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장ㆍ홍보담당부, 인천공항에 미술품 수장고*를 조성하고 세계 유명 미술관의 분관 유치를 추진하는 등, 올해 글로벌 문화예술 선도공항(Art-port)으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해 인천공항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 미술품 수장고 : 항온·항습 등 고가의 미술품/예술품 보호 및 보관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시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현지시각 15일 오후 2시(한국시각 15일 오후 7시) 두바이 엑스포(EXPO) 프랑스관에서 진행된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인천공항의 문화예술 선도공항 도약계획을 발표하였다.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뮤지엄즈*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두바이 엑스포에 참가중인 프랑스 전시관의 주요행사 중 하나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포함해 알 무바라크(HE Mohamed al Mubarak) 아부다비 문화관광부 장관, 미셀 미라뤼뚜(Michel Mirailetu) 프랑스 외교부 차관, 장 뤽 마르티네즈(Jean-Luc Martinez) 루브르 박물관장 등 전 세계 문화예술분야 주요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하였다. * 프랑스 뮤지엄즈(France Museums) : 2007년 설립된 박물관 운영 관련 국제 컨설팅 기업으로, 대주주는 루브르 박물관임 특히 이번 행사에서 공사 김경욱 사장은 인천공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공항 분야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항공산업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연사로 초청되었다. 이날 김경욱 사장은 공항 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문화예술공항 도약 을 주제로, △제2터미널 예술작품 설치 △제1터미널 탑승동 내 인천공항박물관 개관 등 인천공항의 문화예술공항 추진성과를 비롯해 △미술품 수장고 조성 △글로벌 미술관 분관 유치 등 향후 추진계획을 통한 인천공항의 문화예술 新성장 전략에 대해 발표하면서 공항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추진계획과 관련해 공사는 우선 2026년 운영개시를 목표로 인천공항에 미술품 수장고를 조성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미술산업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오픈을 목표로 세계 유명 미술관(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등) 분관의 인천공항 유치도 추진한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사업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하반기 중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앞으로 문화예술 선도공항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K-컬처) 컨텐츠와 연계해 인천공항을 사람과 문화가 만나는 문화예술관광의 중심지 로 변모시킴으로써 새로운 여객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두바이 현지시각 15일 오후 2시(한국시각 15일 오후 7시) 두바이 엑스포(EXPO) 프랑스관에서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뮤지엄즈 주최로 진행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사진 오른쪽)이 초청연사로 참석해 전 세계 문화예술분야를 대표하는 패널들과 ‘박물관의 미래 도전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산드라 라귀미나(Sandra Lagumina) 프랑스 뮤지엄즈 이사회 의장, 미셀 미라뤼뚜(Michel Mirailetu) 프랑스 외교부 차관, 리나 구투미(Lina Ghotmeh) LGA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문화예술환경기자 강동희/문화기후환경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영암 군서면 육용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H5 검출은 고병원성 AI 특별강화조치로 육용오리 사육단계검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2~5일 후 나올 예정이다. 전남도는 영암 육용오리 H5형 AI 항원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 육용오리 3만 3천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도 현장지원관을 현장에 긴급히 파견해 역학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도내 전 가금농장에 SNS로 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했다. 검출농장 반경 10km는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통제 및 집중소독을 하고, 역학 관련 농장과 시설도 이동제한을 실시하며 해당 농장은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잔존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에 집중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가장 따뜻한 매일 오후 2～3시 농장 마당 및 축사 내외 일제 소독을 한다. 특히 발생 농장과 동일 계열 농장․차량은 16일 오후 9시까지 36시간 일시 이동 중지하고 철저히 소독을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 소독과 통제 등 차단방역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가금농장에서는 철저한 통제와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문화예술환경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