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뉴스티비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0.07.03(금)

동두천 23.3℃흐림
강릉 22.7℃흐림
서울 27.6℃흐림
대전 22.5℃흐림
대구 21.6℃흐림
울산 20.5℃흐림
광주 20.0℃비
부산 21.1℃흐림
고창 19.3℃흐림
제주 22.2℃흐림
강화 25.8℃흐림
보은 21.5℃흐림
금산 21.2℃흐림
강진군 19.4℃흐림
경주시 20.9℃흐림
거제 21.0℃흐림

기상청 제공

닫기

정치경제사회
<속보=인터뷰뉴스TV>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에 작심발언.. 검찰과 법이 국민의 약자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

저는 '추미애 제 67대 법무부장관입니다' 이어 아래와 같이 페이스북에 검찰을 작심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고있습니다> 그 앞의 66명의 전임자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이르러 판사 출신 장관과 변호사 출신 장관이 탄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 출신 장관이 두 분 탄생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다고 합니다. 법부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되었을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습니다.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여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습니다.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입니다.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입니다. 그럼에도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겠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됩니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습니다. 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관행은 이미 뿌리 깊게 얽혀있습니다. 그것을 구호로만, 강한 의지로만 풀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했듯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습니다.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며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 Reported by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김홍 기자
자세히보기
정치경제사회
<청와대=인터뷰뉴스TV>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 &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 이어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당부!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회의 내용입니다. 1.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천만 명,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 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능력을 믿고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 이번 주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됩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 번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3. 한편으로 이번 주는, 위축된 소비와 관광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주간입니다. 카드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소비가 개선 추세에 있고, 소비심리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불씨를 더욱 살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 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을 기대합니다.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의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여행 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 등도 휴가기간을 분산시켜 운영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청와대뉴스전문기자 김학민 기자
자세히보기
정치경제사회
<속보=인터뷰뉴스TV>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내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야당이 반대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통과 시킬 것!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내표) <속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내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야당이 반대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 통과 되어야한다며,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국회 개의 중) Reported by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 기자 김학민 기자
자세히보기
정치경제사회
<속보=인터뷰뉴스TV>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예산위 등 상임위원장 18개 모두 책임 운영... 국회 본회의 오늘 오후 7시 개의 밝혀!

-짧은팩트뉴스- <여의도 국회의사당> 방금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예산위 등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맡기로 결정 했다고, 박병석 국회의장 대변인실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여야 긴급협상 결렬에 따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맡기로 결정하였다. 본회의는 오늘 오후 7시에 발의해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등을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정문을 밝힌바 있다.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 Reported by The Hill +InewsTV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 기자 김학민 기자
자세히보기
정치경제사회
<외신 The Hill, AP=인터뷰뉴스TV>US Court 'Allows Publication of Bolton Memoirs.. Pres. Trump 'The big price will pay' / 미국 법원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고록 출간 허용.. 트럼프 대통령, 볼턴 큰 대가 치를 것 격앙!

When former US White House Nat'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s memorandum of appeals was dismissed, US Pres. Trump warned that Bolton would pay a high price. According to the Associated Press, Judge Royce Rambus of the US District Court of Washington, DC on the 20th of the local time said, Bolton hastened to publish a memoir & threatened national security, but the government also failed to prove that the decision to dispose of non-publishment is an appropriate solution.' Dismissed. Immediately after the court ruling, President Trump made clear on Twitter that ″Bolton broke the law by disclosing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said he was willing to take a drastic response to this. According to the court ruling, the memoirs of former Bolton advisers are expected to go on sale on the 23rd. In Bolton's memoirs, President Trump acted for his re-election instead of national security, highlighting the summit between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해설) 이시각 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에 대해 미 법무부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턴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AP, The Hill 미 매체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20일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이 회고록 출판을 서둘러 국가안보를 위협했지만, 정부도 출판금지 가처분 결정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 했다. 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볼턴은 기밀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법을 어겼다며 이 일에 대해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경 대응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법원 판결에 의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오는 현재 시일 23일 부터 전세계적으로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볼턴 전 백악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대신 '자신의 재선'을 위해 마이워이 했다며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의 이면을 담았다고밝혔다. Reported by Alexander U.: Assistant Journalist Kwon oh-chun : Photo Journalist Kim Honge : Journalist
자세히보기

<기자포터컬럼=인터뷰뉴스TV> 국민을 위해 부지런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밑에 행동 않는 참모들 국민과 소통 그리고 남북 관계 발전 있겠나..!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

랭킹뉴스

조회순
댓글순
공유순

인터뷰TV

공연
전시
영화
문화재

많이본뉴스

포토리뷰

문화예술스포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방송연예

UPDATE: : 2020.06.29 21:13

인터뷰뉴스티비/ 등록번호:서울 아 52051/등록일 2019.01.10
대표:김학민 / 편집국장 및 대기자 :김홍이/ 명예회장: 정태섭 / 발행인: 이경희 편집인: 김학민 / 외신기자: Alexander U.
전화번호:02-357-61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66길 10 - 16
Copyright InterviewTV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