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김건희ㆍ윤석열 정권의 사법농단에 검찰사유화와 사법 농단의 쟁점 밝혀져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오른쪽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포토] 김홍이ㆍ권오춘 기자=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원내대변인),12월13일 김건희·윤석열 정권의 사법농단 실체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김건희가 본인 관련 검찰 수사 상황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고, 장관이 이에 따라 검찰 보고를 받은 뒤 수사팀을 재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말하고, 이는 김건희 씨 수사 과정에 개입하고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명백한 사법 농단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씨가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정권 핵심 수사와 검찰 인사까지 관리한 지난 정부는 분명 사법 왜곡의 정점에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사법농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이연수/논설위원/시사정치평론가 김홍이/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ㆍ한준호 의원 등, 12월 13일 정치검찰의 불법 면담·허위 의견서 제출, '공수처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ㆍ한준호 의원 등은 정치검사들을 불법 면담등 허위 의견 조작 혐의 공수처에 고발조치 포토] 김홍이 기자= 이건태ㆍ한준호 의원 등은 12월 12일 검사들의 불법 면담·허위 의견서 제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오늘(12일) 오전,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검사들의 불법 면담과 허위 의견서 제출 의혹에 대해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록에는 피의자 면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보장, 진술거부권 고지, 수사 과정 기록 등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고, 특히 남욱·유동규 씨에 대해 기록 없는 면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시점에 맞춰 진술이 급격히 변경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건태 의원 등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실제 면담 내용이 축소된 채 제출된 의혹이 있어, 남욱이 법정에서 강압수사를 폭로했듯이 불법 면담을 통해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보고, 정치검찰의 불법수사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이연수/시사정치평론가

김용민 의원 등, 12월 12일 국회 기자회견 내란세력의 방패가 된 법원, 영장 기각 남발 멈추라 직격

[김용민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홍이=김용민 의원 등은 12월 12일 오늘 국회 공정사회포럼 의원들과 함께 영장 기각을 남발하며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추경호·박성재·한덕수 등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온 법원의 행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 라고 말하며, 이는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국민을 지켜야 할 법원이, 오히려 내란 세력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법원조직적인 저항을 멈추고, 내란 청산의 정당한 과정을 가로막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속해서 법원이 걸림돌이 된다면, 입법부가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법부의 방해를 넘어설 것이며 국민 앞에서, 역사의 법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

이재명 대통령,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11월 까지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실적 경신에 경의...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협력 지원

[이재명 대통령 12월 9일 대통령실 국무회의 포토] 김홍이 권오춘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가운데,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종합 지원을 통해 K-푸드를 전략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11일부터 약 300개 전 부처와 공공·유관기관의 업무보고가 시작되며,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각오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을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를 몸으로 체감하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더더욱 강조했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이연수/시사정치평론가 김홍이/대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타소장, 12월 9일 선고 앞둔 내란재판 군판사 교체는 ‘판결문 바꿔치기’ ... 안기백 국방장관의 향후 조치는!

임 소장, 9일 안기백 국방부장관은 가용한 모든 조치 통해 인사이동 백지화해야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기백 국방장관이 군사열대를 지나고 있다 포토 ] 김홍이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12월 9일 현역 군인에 대한 12.3. 내란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연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2026년 1월 1일 부로 전원 교체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밝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으로, 전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장장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재판을 맡아 쉼없이 기록과 증언을 검토해 온 군판사들을 사건 진행 중반도 아니고 선고를 앞둔 마무리 시점에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라고 말했다. 새로 온 군판사가 사건에 대한 이해와 기록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란 핵심 기관이었던 국방부 스스로 그간 재판을 맡았 온 사람들을 내다 치우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갖다 앉혀 판결문을 쓰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러올 의혹과 논란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국방부는 군판사가 아니라 판결문을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배우 조진웅 '소년범' 폭로 기자, 8일 경찰에 고발 당했다…"극우? 저널리즘 탈을 쓴 명백한 언론폭거"

[언론폭력당한 배우 조진웅 포토] 김홍이 기자=배우 조진웅 6일 전력을 두고 배우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김경호 변호사가 해당 사실을 초기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조치했다. 이어 김경호 변호사는 8일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매체 소속 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보도 소식 듣자마자 대전에서 급히 올라와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으며, 그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다고 말하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가정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언론폭력으로 컴밍아웃이 시켰다. 이는 기자들의 룰을 저버린 탈을 쓴 명백한 폭력이라고 격분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체는 '소년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그언론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 30년 전 고등학생 시절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법 제70

이재명 대통령 12월 5일 대통령실에서 한국 방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AI 산업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 나누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왼쪽 포토] 김홍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우리나라 AI 산업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시절 우리 경제와 기술 발전 방향에 큰 통찰을 제시해주셨던 손 회장님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이 더 높이 도약할 길을 함께 고민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일본과의 AI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손 회장님께서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면,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더 큰 혁신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AI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관리하면서도, 그 유용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세계 최대 칩리스 반도체 기업 ARM과 함께 추진할 ARM School 설립 또한 우리 AI·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AI는 물과 전기, 도로처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빛의 혁명... 준엄한 명령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우리가 함께 짊어진 공동의 책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왼쪽 12월 3일 포토] 김홍이ㆍ이연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 등과 함께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꼭 1년, 헌정 질서를 수호할 최고 책임자들과 만나 뵈니 그 의미가 한층 더 깊게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우원식 의장님께서 건네주신 기념패의 이름처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뜨거운 열망은 ‘꺼지지 않는 기억’으로 역사에 새겨질 것이며,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일은 오늘 모인 우리가 함께 짊어진 공동의 책무 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주권의 변함없는 원칙을 나침반 삼아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국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굳건한 민주주의를 토대로 위기 극복, 성장과 도약, 국민통합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더 자주 뵙고 지혜를 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연수/시사정치평론가

우원식 국회의장 등,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국회에 새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12월 3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발언을 하고있다 포토] -국회 12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전문, 아래와 같습니다- 김홍이ㆍ손병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12월 3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정문에 1948년 제헌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첫 구절을 새겨넣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항일독립운동에서 태동해 우리 근현대사의 시련과 영광이 응축된 참으로 가슴 뛰는 선언이자, 무거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열 세글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 순간 새겨야 할 경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온 역사입니다. 역사의 갈림길마다 나라의 향방을 결정한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때로는 투표용지로, 때로는 촛불로, 또 때로는 금붙이와 마스크로, 국민의 뜻과 의지가 한데 모여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는

군인권센터, 12.3 내란 2025년 1주년 ... 국회(입법)ㆍ국방부, "군인에게 위법 명령 불복종권 줘야"!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3대 과제 제시 "위법 명령 상관 처벌 법제화·방첩사 해체 등 군 정보기관 개혁

김홍이 기자= 박선원 의원 등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군인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 등을 즉각 법제화하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개혁 과제로 ▲ 내란 가담자 엄정 심판 ▲ 내란 핵심부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및 군 정보기관 전면개혁 ▲ 군인의 위헌·위법적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조항 입법을 꼽았다. 이들은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가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북 전단 살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 전쟁 조장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 책임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엄사태에서 방첩사와 정보사령부는 내란의 핵심 실행 기구로 군사보안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친위 쿠데타의 밑그림을 그렸다"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