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포토/청와대 제공] [지난 경찰과 국정원에 의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하는 초국가범죄 보이스피싱ㆍ마약ㆍ스캠ㆍ오라인 도박 범죄 피의자 의혹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 1월 27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방문해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을 비롯한 초국가범죄에 맞서기 위해 10개 기관이 힘을 모은 범정부 컨트롤타워이다. 이어 李 대통령은 다행히도 TF 가동 이후 보이스피싱 등 범죄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며 원팀으로 움직인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대규모 검거와 국내 송환은 우리 정부의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하고, 현지에서 임무 수행 중인 경찰 등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도 화상으로 만나 깊은 감사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李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타협도, 관용도 없습니다. 또한 "한국인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며, 더욱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r by 김홍이/대기자
[최혁진 의원 법사위 위원 포토] 김홍이기자=최혁진 의원 (법사위 무소속)은 1월 21일 혐오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끝내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혐오선동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환호하고 있으며, K-콘텐츠의 매력과 품격에 반한 수많은 세계인이 한국을 찾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분명 문화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그러나 우리 안의 현실은 다릅니다. 밖에서는 박수를 받지만, 안에서는 부끄러운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가 정치적 도구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약자를 비하하는 현수막과 자극적인 혐오 방송이 일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한국 형법에 혐오 표현을 제재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권고했으며, 이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별 조장·혐오 선동을 형법상 범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국가·인종·성별·장애·종교·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분된 집단에 대해 공연히 모욕하고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의견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책임을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 포토] 김홍이기자=서울중앙지법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내란특검의 구형량보다 8년 높은 형량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중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에 형량이 높이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Alexander Utt. 외신프리랜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