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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지역화폐 예산 배분 기준…반드시 재고해야” 강조!!!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건의" 경기도,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건의  - 현 정부의 배분 기준은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돼 인구·소상공인 비중 고려하지 않아.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기지역 소상공인 역차별  - 불교부단체 국비 지원 ‘0원’은 특정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차별 김동연 경기도지사 18일 밤 페이스북 글 올려  - 설 연휴 앞두고 용인 중앙시장 방문 뒤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경기도가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19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3천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 대비 50% 줄어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도내에는 가평·연천군뿐이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경기도의 경우 27개 시·군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받게 됐

은평구,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찾아가는 적극행정서비스로...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기업·단체.. 9일~16일까지 모집 밝혀!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한 ‘2023년 지역인재 육성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단체를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육성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 일자리로 기획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역주도형’과 ‘은평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참여기업에는 근무할 청년을 배치하고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은평구 소재 기업과 단체(시설)로 지역특화,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공헌 등과 연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주도형’ 분야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4곳을 모집하며, 3월부터 청년을 배치해 연말까지 10개월간 지원한다. ‘은평형’ 분야는 사업장 6곳을 모집, 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청년을 배치해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구청 사회적경제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기업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 심사를 통해 사업 목적의 적절성, 효과성, 필요성, 대표자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박희영 용산구청장 핼러윈 다중인파 위험' '대책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며 질책과 사퇴 촉구' 

― 용혜인 “용산구청, 핼러윈 대규모 인파 모인다는 것 당연히 알고 예전부터 대비해왔었다” ― 용혜인 “박희영 구청장, 인파 에측 못했다, 주최 없는 행사 핑계 모두 위증” ― 용혜인 “박희영 구청장, 예견가능한 재난 막을 책임 방기한 것”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포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인파 예측을 하고도 참사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여러 증거를 제시했다. 용혜인 의원은 박희영 구청장이 재난안전법과 재난안전 조례 위반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용산구청이 핼러윈데이에 대규모 인파가 몰린다는 것 예측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용혜인 의원은 “2020년, 2021년 대책에 ‘대규모 인파 방문 대비’가 서두에 있고, 이 해 녹사평, 이태원역 승하차 인원만 각각 4만, 5만5천명이었다”며 용산구청이 핼러윈데이 대책에 인파 예측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참고1] 또, “확대간부회의에서 부구청장이 인파 얘기하고,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봐 문서까지 만들어 ‘전직원 공람’ 지시사항으로 하달했다”면서, 앞선 질의에서 부구청장이 인파 밀집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 것은 '위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고2] 따라서 용혜인 의원은 용산구청이 핼러원을 이미 다년간 대비했다며, “2020년, 2021년 특별방역대책에서 경비 안전활동도 요청하고 기동대를 포함한 경찰인력 배치, 인도상 혼잡경비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대책은 ‘해밀톤 호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새해 1월1일 신연사 '대여투쟁 강조'... '정권의 사적욕망 위해 권력 악용및 법왜곡 잘못'.. 용납해선 안된다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포토> 이재명 당대표(더불어민주당)가 2023년 1월 1일 새해 첫 메시지부터 '강력한 야당'을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에 대해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어떤 고난과 부정한 윤정부의 법왜곡에 절대 압력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31일 공개된 신년사를 통해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첫날이나 마음이 가볍지만 않다는 말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민생경제가 올해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또다시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토대가 사방에서 현실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재명 대표는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 이라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

김민웅 교수의 주민이자 상인이신 '김현경 님의 추모사' 지역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당부의 말씀.. 정말 경이로운 추모사 소개! 

이태원 주민및 상인 김현경씨의 글입니다. 저는 이태원 역에서 300미터 정도 거리에 살고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사람.. 이 말을 쓰고 보니 사람이란 말이 참 아름답게 또 슬프게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도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위사진은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 압사사고로 158명 희생자 합동분향소의 용산 이태원 추모소> 1. 유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태원 상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태원에서 장사하는 저희들에게 분향소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제 주변의 상인들은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저 제 마음을 진솔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아무리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할지라도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당신들 만큼이야 되겠습니까. 마음 놓고 슬퍼하실 여유를 드리지 못해 그럴 힘을 가지지 못해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2. 저 또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98년생 99년생 남자아이들인데요. 우리 애들도 그날 이태원에 나갔습니다. 다른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할로윈 축제라며 놀러들 와서 나갔었어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았고 지금도 심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내 아이들이 집 앞에 나가 논다는데도 계속 동선을 체크하고 말도 안되는 간섭을 하는 엄마가 되어갑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는 씨랜드에서, 청소년기에는 세월호로 그리고, 군대까지 갔다온 지금, 아이들은 이태원참사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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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목사의 시사컬럼... 한겨레 신문의 취지와 다른 기득권세력에게 날카롭지 않아 좋은 신문??
김만배씨로부터 돈 받았다는 한겨레 간부는 유력한 차기 편집국장감이고, 비유하자면 국장실 문턱까지 간 인물이라고 한다. 한겨레 내부에서는 개인의 일탈로 봐주기를 바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사람만이겠나, 싶은 게 민주시민들의 시선이다. 최근 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한겨레가 이제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신문' 즉 '(모두에게) 좋은 신문'으로 가기로 했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한겨레의 취지와 달리 '좋은 신문'은 기득권세력에게 날카롭지 않아 좋은 신문, 광고주에게 눈에 가시가 되지 않아 좋은 신문이 될 것이다. 종이신문을 아무도 안 보는 시대임에도 한겨레에 대기업이 또 정부가 광고를 준 것은 한마디로 '보험용'이다. 제도권의 한 중심에 있고, 삐딱한 한겨레를 관리하는 차원? 그런데 그 삐딱함을 버리시겠다? 한겨레가 사죄하는 길은 해당 간부에 대해 징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옛맛을 되찾는 것이다. 시민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그래서 권력자로 하여금 (절반의 국민에게 폭로될 자신의 비위에) 아침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그걸 못한다면 한겨레는 '가난한 조선일보'의 운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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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 과 심사 기준을 공개하라 법적대응 경고!
경실련은 어제인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지며,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16명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자는 9명, 미신고자는 7명이며, 신고자 9명 중에서도 5명이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3,000만원 이상 보유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보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심사내역을 비공개하여 공정한 심사여부에 대한 시민 감시를 어렵게 하는 만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 백지신탁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였다고 즉각 해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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