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김기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포토] 김홍이 손병걸 기자= 이건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는 11월 7일 법정에서 처음에는 실명을 밝히지 않으려 했지만, 재판장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밝히라 하자, “정일권 부장검사다.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라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라고 울먹이면서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회유·협박해 허위진술을 받아 조작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남욱은 이외에도 중요한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 2013년경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갚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여 3억원을 줬다. 유동규가 잘리면 민간사업자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때문에 유동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 돈을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에게 준다는 말은 언급 자체가 없었다. - 호반과 더감의 용역 계약 체결일이 2014년
[뉴스타파 포토] 김홍이/뉴스타파=공무원이 쓰는 경비인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자택 근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자택 근처에서 3년간 40건이 넘게 밥값과 술값을 결제했습니다. 집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치킨집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인 감사원이 정작 내부 통제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로 보고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VCCB3j5QFgs 기사 보러가기 : newstapa.org/article/ujroc Reported by 김홍이/기자 뉴스타파/기자
[서울중앙지법 포토] 김홍이/ 손병걸 기자=11월 4일 최근 사법·검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판사 및 검사의 임용 절차 강화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 조항을 담은 법률안 제정 검토에 나섰다. 배경 및 문제의식 시민단체들은 퇴직한 검사·판사가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이전 직무 경험이나 인맥을 활용하는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검사장을 지낸 인사가 퇴직 직후 고액 로펌에 합류하거나 주요 사건 수임을 담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판사·검사 임용 과정에서 법조계 출신들의 정치 진출이나 영향력 확대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보고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는 법관과 검사의 임용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이들이 일정 기간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또한 ‘사법부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 개혁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내용 판사 및 검사 임용 시, 공개 전형·경력심사·윤리검증 강화 임용 직후 일정 기간(예: 5년) 내에 정치적 활동 또는 정당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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