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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민기본소득 제도화, 지방정부 함께 공동대응"... '이재명 경기지사, 국민 위해 끊임없는 정책추진'.. 190개 지방정부 참여 협조 요청 편지 보내!

<서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있는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하는 편지를 6일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경기도는 2번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 수요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참여를 요청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의정부> 경기북부 사법서비스환경 개선 추진... 김민철 의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직접 만나 ‘의정부고법’, ‘가정법원’ 설치 건의.. 충분히 검토 답변받아!

김민철 의원, 경기북부 사법서비스환경 개선 활동 나서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직접 만나 ‘의정부고법’, ‘의정부가정법원’ 설치 건의  - 주민 접근성 개선 및 서울고법 부담 완화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기대

<김민철 의원 더민주 과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의정부 북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 논의 합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4월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33만호 건설이 예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사법수요 증가를 고려해 ‘의정부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경기북부 전체는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8호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획기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나치게 비대화된 서울고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함께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추가재정소요가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속보뉴스> 임대차법 시행 직전 월세인상... 박주민ㆍ김상조, 보증금 1억 원짜리 25평 아파트 월세 185만 원씩이나.. 김은혜, '내로남불 끝판왕' 

"가면 쓴 박주민 의원과 김상조 전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 4주 뒤인 7월 29일에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제의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오세훈 선거캠프 박성중 선대위원장 및 KBS 기자 등 5명... 신승목 대표(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무고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발접수!

<오세훈 선거캠프 선대위 관계자 및 박성중 공동선대위원장 서울중앙지검 2차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및 KBS 기자 등 5명에 대한 무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고발 취지- 1. 4.7 보궐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시절 어린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에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장직에서 자진사퇴했던 자이며, 2020. 4.15 총선 당시 자신이 출마하는 서울 광진구을 지역 경비원과 청소원 등 10여명에게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5~1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고발인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바 있으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1주일을 남겨두고 담당검사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혜 또는 봐주기 수사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또 다시 출마하게 된 자입니다. 2. 오세훈 후보는 2005. 6. 13. 처가 소유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방문한 사실을 감쪽같이 숨겼으며 자신이 서울시장에 재직 시 처가 내곡동 땅을 포함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처가가 토지보상금으로 36억5000만원과 보금자리주택 단지 안에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 받은 사실이 11~16년만에 드러났습니다. 3. 오세훈 후보는 처가 내곡동 땅에 대해 가. 2021. 3. 16.

<경기포천> 포천시, 2021년 'COVID-19 재난기본소득 순항'... 박윤국 포천시장, '재난지원금 지급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시민들로 부터 찬사를 받고있다

<박윤국 경기포천시장> 포천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2021년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순항중이다.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지급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14만 3천여 명이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전체인구의 97%에 해당한다. <박윤국 경기포천시장 직접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펼치고있다>– 포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미신청자 알림문자 서비스, 본청 인력 파견을 통한 읍면동 전담 접수창구 운영 등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지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경기도와 발맞추어 추진했다. 한편으로는 출생연도, 생년끝자리별 주 단위 요일제를 실시와 방역지침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에도 힘썼다.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지급한다. 지난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한 것에서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자로 지급 범위를 확대해 내국인과 차별없이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프라인 전담 접수창구를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생년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실시해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

<서울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로의 탈바꿈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계획' 발표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로의 탈바꿈을 지원하는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 마을결합형학교는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학교와 마을에서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여 교육활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며, 입시 위주 교육환경에서 빠지기 쉬운 지식 위주 교육의 한계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을 통해 삶의 문제로 인식하게끔 이끌게 된다. ○ 마을결합형학교 학생들은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잇는 프로젝트 수업을 학기당 1회 이상 경험하며, 배움이 교실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 마을결합형학교 지원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일반학교-중점학교-혁신학교로 이어지는 마을결합형학교 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 마을결합일반학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서 마련한 교육콘텐츠를 학교가 선택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즐거운 수업을 실현하게 된다. 관내 1,226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 마을결합중점학교는 지역사회 전체가 수업의 장소가 되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지역 특색을

<나주시>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 참여... 강인규 나주시장, 30일 ‘저출산 극복 함께 해요' 진심으로 호소!

이번 챌린지는 저출산에 따른 국가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지난 달 충청남도에서부터 시작됐다. <강인규 나주시장 저출산에 따른 국가 위기를 대응을 호소하고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4개 캐치프레이즈 홍보 사진 등을 SNS에 게시하고 1주일 안으로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포(4)함이라는 용어는 연대와 협력을 뜻하는 ‘함께’라는 단어가 문구에 4번 반복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주 구충곤 화순군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강 시장은 다음 참여주자로 명현관 해남군수, 김삼호 광주광산구청장을 지목했다. 나주시는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지난 해 11월 빛가람종합병원 2층에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을 개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새 출발을 도모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시는 2020년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출산 장려시

<인천국제공항> 제1기 인천국제공항공사 SNS 서포터즈 모집... 김경욱 사장, SNS 서포터즈 인천공항 관한 다양한 소식 SNS 통해 전달.. 인천공항 및 해외여행 관심 많은 대학생(휴학생 포함)지원가능 발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제1기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 를 4월 11일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SNS 서포터즈는 인천공항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인천공항 및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공사는 지원서, 개인 SNS 활동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 및 온라인 비대면 면접을 거쳐 제1기 서포터즈 2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최종 합격자는 4월 1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제1기 서포터즈는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공항 공식 행사 참석 및 인천공항 관련 취재 등을 통해 인천공항과 관련된 다양한 SNS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게 된다. 공사는 활동기간 중 SNS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해 추가 포상할 예정이다. 또한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회도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airportpr@naver.com)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airportpr)를 통해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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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인터뷰뉴스TV>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 이재명 지사,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이어 보편적이고 공정한 대동세상 만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수천년 동안 내려온 소작제를 고쳐 대지주의 나라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가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이 놈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왜이리 끊이지않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부동산의 시세 차익이 뼈빠진 노동의 수입보다 많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고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좀 더 빨리 편히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잠자기 전에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하지만 내 몸뚱아리 굴리는 노동의 댓가로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은 신성하다고 하지만 그 신성한 노동으로는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기에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 오르는 것 보면 눈 돌아갈 지경입니다. 아파트 하나 분양 잘 받으면 숨만쉬고 있어도 1,2억 오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월급받아서 1억 모으려면 100만원씩 12개월 8년4개월을 모아야 합니다. 50만원씩 16년 8개월.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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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터뷰뉴스TV> 경기도 장기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취약계층 위한 장기임대 30년... 이재명 지사, "주거복지에서 보편적 주거권 보장" 바꿔 경기도형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 발표!
이재명 지사, 추진하고있는 장기임대 기본주택 관련 법안이 지난 2월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장기임대형 개정안 2월2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장기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3월1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이규민 의원 등 4건이 잇달아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아니면 무기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형태는 장기 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ㆍ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장기 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조건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경기도는 장기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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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인터뷰뉴스TV> “제9회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 공모전 (~4/20)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주관!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가 주관하고 (사)세계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는,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 및 다양한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식 등록(서울시 문체부)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며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작가들을 배출해내었고 국내,외 아트페어에 참여시킴으로써 전업 작가의 길을 열어드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올해도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은 유망한 신예작가들을 발굴하여 그들이 하고자 하는 창작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제9회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 공모 주제는 (자유)이며, 국내 외 작가 전공 무관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공모 부분은 평면, 입체 등 미술 전 분야이다. 대상 수상자는 세미갤러리에서 개인전 1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미술계가 어려운 시기지만,창작활동에 관한 기회를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길 바란다. 자세한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 공모전 내용은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홈페이지www.waia.co.kr와 전화(02-749-6652)로 확인할 수 있다. ................... <2021년 제9회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 ●공모기간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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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인터뷰뉴스TV> 가수 윤천금,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 제21대 회장으로 당선!
<가수 윤천금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 제21대 회장 당선> 1961년 설립 이후 60년 전통의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 제21대 회장으로 ‘약속’,‘천사 같은 아내’,‘님바라기’ 등으로 사랑받고 있는 윤천금이 당선 확정되었다. 국내 최대 규모에 회원이 활동 중인 가수협회는 현인, 고운봉, 최희준, 박일남, 남일해, 남진 등 유명가수들이 회장직을 거쳐 갔으며 지금도 가수들의 친목 도모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는 단체이다. 윤천금 신임회장은 1980년 제1회 TBC신인가요제 금상을 장욱조의 ‘그 한마디만’으로 수상하면서 본격 가요계에 두각을 나타낸 이후 오랜 방송 활동을 거쳐 ‘천사 같은 아내’,‘연가’,‘님바라기’까지 사랑받으며 확고한 가요계의 중견 가수로 자리 잡았으며 WBS 원음방송, TBN 강원교통방송 등에서 MC 활동을 한 바 있다. 한편 윤천금 회장은 회원들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권익 보호 및 방송 출연료 현실화 다양한 홍보 기회 부여에 집중하여 많은 혜택을 함께 나누는 단체로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