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2.3 불법계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12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

첫째,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 둘째, 국회 국방감독관 국방옴부즈만 설치 셋째,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 넷째, 방첩사령부 해체 다섯째,  육군사관학교 해체 및 장교 양성과정 재편

김홍이 기자=군인권센터와 시민단체는 12. 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인권센터는「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다섯 가지 과제를 제21대 모든 대선 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총 7,305명의 시민이 제안이 이름을 올렸고, 같은 날 시민의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에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제출한「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 과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설치 둘째, 국회 국방감독관 국방옴부즈만 설치 셋째,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 법제화 넷째, 방첩사령부 해체 다섯째, 육군사관학교 해체 및 장교 양성과정 재편 드디어, 2025년 12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하였습니다. 내란 청산을 향한 중요한 첫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다섯 가지 과제 중 단 하나만이 이뤄졌을 뿐입니다. 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불법 명령에 맞설 수 있는 군을 만들며 쿠데타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합니

[속보] 국회, 12월 23일 "내란재판부 설치법" 국회본회의 통과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12월 23일 국회본회(수정법)를 전격 통과됐다 포토] 김홍이 기자=오늘 12월 23일 12.3 비상계엄의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본회의 통과했습니다. '12.3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이름 바꾸고 위헌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12.3내란의 진상규명과 처벌,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며, 진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한준호ㆍ전현희 의원 함세웅 신부 종교단체 변호사 등, 12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석방' 촉구 국회 기자회견!

김홍이ㆍ권오춘 기자=민주당 한준호ㆍ전현희 의원, 오늘 12월19일 국회에서 민주진영 원로들을 모시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의 ‘연어 술파티 진술세미나’ 의혹을 용기내어 고백한 덕분에, 정치검찰의 억지수사와 조작기소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한 의원은 이 시점에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도대체 왜 수감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재판의 핵심증거인 각종 진술들의 신빙성부터 의심받는 상황이 된 마당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유와 권리를 더 이상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검찰의 망동을 꾸짖으시는 민주진영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준엄하며, 오는 성탄절 전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석방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진심으로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준호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기자회견에 함께해주신 ▲김상근 목사님 ▲김영주 목사님 ▲이재정 전 교육감님 ▲장영달 전 의원님 ▲함세웅 신부님께 뜻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민주당 한민수 의원, 17일 국회청문회에서 심각한 개인 정보 유출 '쿠팡' 올해 매출 '50조 원 돌파' 쿠팡은 매출의 90% 한국에서 이익 발생... 쿠팡, 천문학적 금융치료 필요할 뜻!

김홍이 기자= 한민수 의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17일 올해 매출 5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는 쿠팡은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 보여준 쿠팡의 태도는 과연 이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민수 의원은 3,370만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사고 앞에서 쿠팡이 보여준 대응은 구멍가게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이번 사태를 대하는 쿠팡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지적했으며,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 개개인이 정확히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즉각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번 사고를 지연 공시하며 사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한 정황입니다. 쿠팡은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올해 발생한 통신사 해킹 등 각종 사이버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전광훈 목사 집회에서 "부정선거 수사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외쳐온 탈북민 안보 강사 이나경을 초빙해 강의케한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이 논란이 되고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올해 8월 19일 을지훈련 기간 중 이나경이라는 탈북민 출신 강사를 초빙해 판사와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보 강의를 진행했다.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과 이나경 탈북민 안보강사가 법원장실에서 파이팅 하는 모습 포토] 김홍이 기자=뉴탐사 강진구 기자는 17일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무력화시켜 그의 정치적 부활을 도운 조미연 판사(청주지방법원장)을 소개했다. 이어 그가 청주지방법원장이 된 뒤,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고 계엄을 옹호하는 인물을 법원 안보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올해 8월 19일, 윤석열 탄핵 이후입니다. 이나경이라는 탈북민 강사는 전광훈 집회에서 "부정선거 수사하라", "이재명 구속하라"를 외쳐온 인물입니다. 헌법재판소 해체, 중앙선관위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청주지방법원 판사들 앞에서 안보 강의를 했습니다. 또한 조미연 법원장은 이나경과 법원장실에서 두 주먹 쥔 파이팅 포즈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탈북민 단체 대화방에 공유됐습니다. 법원 측은 "자유총연맹에서 추천받았고, 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이름만 검색해도 나오는 인물을 왜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이 판사들을 상대로 강의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며 분명히 문제가 있는것으로

[속보] 촛불행동 등, 조희대 대법원장ㆍ지귀연 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선언에 동참한 국회의원 명단

김홍이/권오춘 기자= 국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12월 16일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선언에 동참한 국회의원들 명단입니다. 현재 41명 (12/16 기준) 더불어민주당(33명) 강득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우영, 김준혁, 김 현,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박찬대, 박홍근, 부승찬, 서영교, 서영석, 신정훈, 안호영, 염태영, 윤종군, 이개호, 이광희, 이재강, 이해식, 장종태, 장철민, 전현희, 조정식, 진선미, 차지호, 최민희, 추미애, 황명선 조국혁신당(6명) 강경숙, 김준형, 신장식, 차규근, 황운하, 정춘생 사회민주당(1명) 한창민 무소속(1명) 최혁진 (정당, 가나다 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선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언은 계속 진행된다고 말하고, 선언에 동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팩스(02-720-0419) 또는 전자우편(jhhaengdong@gmail.com) 또는 문자메시지(010-2411-0419)로 동참의사를 회신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이연수/논설위원/시사정치평론가

국방부 헌법존중TF 조사분석실 발령 되자마자!.. 박정훈 대령, 軍내부 비상계엄 가담자 16명 직무정지 지시

[앞줄 가운데 박정훈 대령과 임태훈 군인권센타소장 등 포토] 김홍이 기자=김민석 국무총리실 12월 15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해병대 박정훈 대령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지휘하며 'VIP 격노설' 등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분석실은 박정훈 대령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됩니다. 향후 징계·수사 등 행정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단독 속보]이재명 정부 국세청, 15일 체납자 재산 "전부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전면전 선포!

이재명 정부의 단호해진 국세청 체납재산의 전부압류 전면전... 따라서 국세청의 체납자에 출국금지 통보에 고액체납자 20여영 부랴부랴 1억~30억 등 세금납부 등 진풍경

[이재명 대통령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전부압류 민형사 법적조치하라 포토] [단독ㆍ속보] 김홍이/이연수 기자=이재명 정부의 15일 '전면전' 선언! 체납자 재산 "전부 압류"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던 체납자들의 재산을 전부 압류하고, 숨겨둔 자산까지 추적해 강제 회수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압류만 하고 방치 말라"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세청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국세청이 재산을 압류해 놓고만 있고 집행(경매·공매)을 미루고 있다"고 직접 지적하며 신속한 집행을 명령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는 국세청에 즉각적으로 전파되어, 그동안 방치되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전격적인 압류작전이 가동되기 시작했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채권 순위가 선순위든 후순위든 압류재산은 조속히 경매로 팔고, 대금을 채권자끼리 정산하도록 해야 실질적 현금 징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합동수사팀 가동, 명품·현금 18억 원 압류의 충격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편성한 수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 생중계된 현장이 화제가 되고있어 국민들 로부터 박수를 받고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부 산하 인천국제공항 사장에게 업무파악에 대해 질책했다. 포토] 김홍이 기자=요즘 각부처와 산하기관 등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현장이 화제입니다. 이어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현장에서 기관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나, 동문서답을 하면, 여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질책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직자가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혼나는 모습, 처음 보는 풍경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 사장이 질문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듯 계속해서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자, 이재며 대통령의 언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거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새요. 가능해요, 안 해요?“ 2.이재명 대통령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인천국제공항 사장으로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책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연수/논설위원/시사정치평론가

[단독]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야당 대표시절 ‘부산(가덕도) 살인미수 사건’ 진상 규명·강력 재수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전 야당 대표시절 가덕도 현장 방문 때, 급히 테러사건현장 증거 인멸 의혹이 있는 지난 부산 경찰청장과 지역 서장 그리고 동조의혹 경찰들을 수사하라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024년 부산가거도 살인미수 테러 현장 포토] [단독] 김홍이 권오춘 기자= 이재명 대통령, 12일 ‘부산 가거도(가덕도) 살인미수 사건’ 진상 규명·강력 수사 촉구 2024년 1월 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가덕도) 신공항 건설 현장을 방문하던 중 흉기에 찔리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으나,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규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공식 일정 중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용의자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으며,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및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수사가 충분했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진상 규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여당 및 시민단체는 “국가원수급 인물에 대한 중대한 폭력 범죄는 단순 형사 사건을 넘어 정치 폭력 및 공공 안전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관련 수사 결과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책임 규명도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수사촉구하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수사 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