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ㆍ권오춘기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는 19일 윤석열 내란 수괴에 무기징역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國會 기능 마비 목적 인정하고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김용군·윤승영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를 체포해 상당 기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윤석열 측은 "반국가 세력이 된 국회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동기와 목적의 혼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라는 비유까지 덧붙였습니다. 국회를 바로잡겠다는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물리적으로 장악하려 한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는 뜻입니다. ☆ 공범들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졌습니다.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이 각각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모습 /사진 청와대 제공 포토] 김홍이기자= 李대통령은 16일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 이며, 누군가 돈을 벌기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못박았습니다. 李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치란 국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며,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李대통령은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李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란다고 말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어서 李대통령은 민주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