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표 3월 26일 오후 2시 20분 고등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무도한 정치보복이 입증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 이렇게나 오랜 고초 끝에 무죄로 결론이 났기에 이것은 사필규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대통령 일가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달랐는지 기억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반으로 가르고, 무고한 사람을 탄압한 권력기관들은 그 댓가를 분명히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 선임기자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은 3윌 24일 헌법재판소의 尹 대통령 조속한 파면, 무너진 대한민국 안보를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 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일동)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탄핵 인용, 무너진 대한민국 안보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판결 지연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리스크는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 최대 리스크는 군을 불법으로 동원해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그 자신입니다. 12·3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계엄 시에도 침해할 수 없는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 했던 위헌·불법 행위입니다. 계엄 선포의 기본요건인 특별한 국가비상사태 역시 없었습니다. 본인의 안위만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한 윤석열은 대한민국 안전보장에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군이 국가수호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다시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준엄한 심판과 회복의 시간이 절실합니다. 윤석열 파면은 자격을 상실한 국군통수권자 윤석열로부터 국군통수권을 박탈하는 조
국회 탄핵소추단 의원 등은 3월 21일 오전 국회 기자 회견에서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며,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국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력 소진이 심각하다. 하루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정운영의 불확실성 역시 점점 커지고 있으며,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인하여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혼선을 빚고 있으며 그 결과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헌정 위기와 사법시스템의 혼선을 연일 상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경제·안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역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외교 및 경제협력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고, 만약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이로 인한 국정 혼란이 장기화 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간 쌓아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글로벌 경제 및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