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11월 8일 국회 기자회견장> 범야권, 11월 8일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아래와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은 맡겼던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의 원칙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민생,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국정파탄으로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중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이미 그 선을 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 대신 “공천 줘라 얘기할 수 있죠”라며 스스로 공천개입을 자인하고 묵인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이미 크게 자라고 있던 국민들의 ‘대통령 퇴출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감정은 이제 분노에서 응징으로
<국회본회의장 전경 포토> 범야권 11월 7일 검사 탄핵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11월~12월 내 규모는 모니터링 후 논의를거치겠단 계획 이다. 이어 대통령은 200석시 탄핵,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감사원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판사, 검사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안 발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통과되면 검사나 판사 등은 바로 직무정지및 파면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며, 헌법재판관 심사 후 판결에 의해 파면과 복귀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파면되면 변호사 개업금지와 공직임용 등 자격정지 5년~10년 동안 치명타를 입으며, 기각으로 복귀하더라도 탄핵 검사ㆍ판사 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따라서 범야권이 189석 + 3석=19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수원지법의 징역 9년 6월 묻지마 선고를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포토) <쌍방울 구룹 김성태 회장 포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술파티'가 열렸던 날로 지목한 지난해 6월 18일 수원지검 인근 한 고깃집에서 결제된 쌍방울 법인카드 액수가 41만 2000원에 달한 것으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처음 확인했다. 또 6월 15일 수원지검 앞 한 해산물 전문점에서는 39만 8000원 어치 음식값이 결제되기도 했다. 지난해 5~7월 수원지검 인근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된 규모는 <워치독> 잠정 집계로 91건, 총 259만 690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29일 수원지검 앞 연어집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4만 9000원어치가 사용된 사실이 최근 <오마이뉴스> 보도 등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술파티'라고 묘사한 것에 부합하는 수십만 원 대 음식값 결제 내역들이 잇따라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워치독>과 만난 한 쌍방울 외주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수원지검에 불려간 쌍방울 외주업체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에 갔을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