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추진하고있는 장기임대 기본주택 관련 법안이 지난 2월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장기임대형 개정안 2월2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장기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3월1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이규민 의원 등 4건이 잇달아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아니면 무기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형태는 장기 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ㆍ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장기 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조건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경기도는 장기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허석 순천시장 손가락 세개를 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고국의 가족들과 단절된 순천시에서 유학중인 미얀마 학생들에게 위로하며 장학금 전달했다.>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허석)는 12일 순천에서 유학중인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고국의 가족들과 단절된 이들을 위로했다. 이날 행사는 순천시,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순천대학교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순천대에 재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 22명에게 각각 1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데 이어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화의 지지를 담은 위안과 응원의 자리로 진행됐다.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3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하고 국제교류의 핵심가교 역할을 할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규정을 신설했다. 첫 수혜자로 현재 군사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견을 모은바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엄혹했던 80년 5월 항쟁을 겪은 우리는 더 공감하고 아픈 상처를 떠오르게 한다.”며 “머나먼 타국에서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수영강변 야간경관 조성 2단계 구간인 좌수영교 야간 경관사업을 최근 준공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수영교에 이어 좌수영교에도 조명을 설치해 더욱 아름다운 수영강 야경이 완성됐다. 해운대구는 수영강 일대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수영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영강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9년 6월 수영교에 야간경관을 조성한데 이어 좌수영교는 관련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착공, 올해 3월에 준공했다. LED조명, 레이저 은하수 조명을 설치하고, 계절마다 색채와 패턴에 변화를 줘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해 지는 시간에 맞춰 불을 켜 밤 11시까지 수영강변을 수놓으며, 센텀시티 영화의전당과 어우러져 낭만어린 경관을 선보인다. 지난해 11월 운항을 시작한 해운대리버크루즈를 타면 배에서 바라보는 이색적인 수영강 야경을 더 잘 즐길 수 있다. 해운대리버크루즈는 과정교~좌수영교~수영교~민락교~광안대교를 운행한다. 수영교와 좌수영교에 이어 민락교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해운대구가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부산시 10대 야간 조성사업에 반
<서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있는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하는 편지를 6일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경기도는 2번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 수요를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참여를 요청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포토) AZ 백신 맞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 <성장현 용산구청장, AZ 백신 접종에 대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백신접종 대기중> - 5일 구 백신접종센터에서 - 특수학교 교사·교직원들과 함께 접종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5일 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서다. 성 구청장은 이날 센터 현장을 둘러본 뒤 지역 내 특수학교 교사·교직원들과 함께 접종을 했다. 본격적인 센터 운영은 15일부터다.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선 접종하고 하반기부터 18세 이상 전 구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백신을 맞았다”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구가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접종률을 높이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거리두기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Reported by 조설 기자/국회출입기자 김홍이 기자/편집국장 김학민 기자/연예부국장
<김민철 의원 더민주 과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의정부 북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 논의 합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4월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33만호 건설이 예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사법수요 증가를 고려해 ‘의정부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경기북부 전체는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8호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획기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나치게 비대화된 서울고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함께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추가재정소요가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차기 대권주자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와 KBS대구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대구경북 지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이 51.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다음으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3.8%,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 11.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6.5%),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 3.6%, 정세균 국무총리(2.0%) 순이었다. 대구에서는 윤석열(50.5%), 이재명(13.9%), 홍준표(13.2%), 이낙연(5.5%), 유승민(4.1%), 정세균(1.2%) 순이었고, 경북에서는 윤석열(53.0%), 이재명(13.2%), 홍준표(9.9%), 이낙연(7.4%), 유승민(3.1%), 정세균(2.8%)순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9.7%로 가장 높았고 이낙연(27.3%), 윤석열(6.3%), 정세균(2.7%), 유승민(2.4%), 홍준표(2.0%)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8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 4주 뒤인 7월 29일에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제의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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