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법사위 국감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박은정 의원은 12일 검찰의 집단 항명은 유구하다. 2012년 중수부 폐지 등 개혁을 막겠다며 정치판에 뛰어들어 총장퇴진파 대변인을 자임했던 특수1부장 윤석열을 기억하십니까? 별도 법률로 정한 징계법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행정부 공무원 집단이 있습니다. 집단항명으로 공무원이 정치질을 해도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은 역사가 지금의 정치검찰을 탄생시키고 성장시켰다며, 검사들만의 특권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천명한 공무원을 파면시키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검사징계법을 폐지시키고 검사도 다른 행정공무원처럼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반드시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박은정 의원은 입으로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검사 선서'와는 다르게도 권력을 넘보고 검찰권을 지키려 집단행동에 앞장섰던 '특수1부장 윤석열'을 답습하는 정치검찰의 불행한 역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하며,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검찰권만 지키면 된다는 이번 검란은 윤석열 내란의 연장 이라고 말했다. 그 내란세력의 온상인 정치검찰을 뿌리뽑는 그 출발은 검사징계법 폐지해야만 모든
[이재명 대통령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챙겨 주길바란다고 주문 하고있다] 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있어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극적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당부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현실적 여건과 국민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이건태 김기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포토] 김홍이 손병걸 기자= 이건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는 11월 7일 법정에서 처음에는 실명을 밝히지 않으려 했지만, 재판장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밝히라 하자, “정일권 부장검사다.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라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라고 울먹이면서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회유·협박해 허위진술을 받아 조작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남욱은 이외에도 중요한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 2013년경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갚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여 3억원을 줬다. 유동규가 잘리면 민간사업자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때문에 유동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 돈을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에게 준다는 말은 언급 자체가 없었다. - 호반과 더감의 용역 계약 체결일이 2014년
[뉴스타파 포토] 김홍이/뉴스타파=공무원이 쓰는 경비인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자택 근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자택 근처에서 3년간 40건이 넘게 밥값과 술값을 결제했습니다. 집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치킨집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기관인 감사원이 정작 내부 통제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로 보고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youtu.be/VCCB3j5QFgs 기사 보러가기 : newstapa.org/article/ujroc Reported by 김홍이/기자 뉴스타파/기자
[서울중앙지법 포토] 김홍이/ 손병걸 기자=11월 4일 최근 사법·검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판사 및 검사의 임용 절차 강화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금지 조항을 담은 법률안 제정 검토에 나섰다. 배경 및 문제의식 시민단체들은 퇴직한 검사·판사가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이전 직무 경험이나 인맥을 활용하는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검사장을 지낸 인사가 퇴직 직후 고액 로펌에 합류하거나 주요 사건 수임을 담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판사·검사 임용 과정에서 법조계 출신들의 정치 진출이나 영향력 확대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보고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는 법관과 검사의 임용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이들이 일정 기간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또한 ‘사법부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 개혁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내용 판사 및 검사 임용 시, 공개 전형·경력심사·윤리검증 강화 임용 직후 일정 기간(예: 5년) 내에 정치적 활동 또는 정당 가
김홍이/손병걸기자='효도 관광'으로 한국에 관광 온 일본인 모녀를 덮쳐 50대 어머니가 숨진 음주운전 사고 일본 언론도 사고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후지TV 뉴스 등 언로매체는 안전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는 만취음주운전자에 의해 튕겨져 나와 10 미터 정도 앞의 울타리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로 사망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에 관광 온 놀란 일본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많은 일본관광객들은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웠다고 말하고, 차량 운전이 일본과 완전히 달라서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한국은 음주운전 대국가 인가 라고 묻는다며, 한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 라는 부끄러운 댓글도 수백 글들이 달려지고있습니다. 이어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너무 많다고도 집중 보도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않는다면, 한국관광을 사실상 불가능하지않을까 라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TV아사히는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 라고 보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찰이 주의를 당부해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이 사회문제화하고
[미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 당선 CNN 포토] Alexander Utt. Freelancer Reporter = Breaking News CNN, 민주당 정계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조란 맘다니가 차기 뉴욕시장에 당선! 취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ported by Alexander Utt. Foreign Freelancer Reporter 김홍이/대기자
[이재명 대통령 11월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 포토] 아래와 같이 우원식 의장 발언 전문입니다. 김홍이/권오춘 기자=우원식 의장은 11월 4일 저도 부대행사와 만찬에 참석했습니다만, K-팝, K-푸드, K-뷰티까지 우리 문화의 힘과 외교역량을 유감없이 세계에 보여줬고,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과 협력적 리더십을 한층 높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주요국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적, 외교적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이는 굵직한 결과를 낸 것도 아주 의미가 큽니다. 정말 이제 한 모퉁이를 돌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이번 APEC의 성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체감될 수 있도록 잘 이어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빈틈없이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오늘 두 번째 시정연설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과 정부로서도 각별한 기대와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이 맞물려있는 만큼,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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