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추미애 제 67대 법무부장관입니다' 이어 아래와 같이 페이스북에 검찰을 작심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고있습니다> 그 앞의 66명의 전임자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 이르러 판사 출신 장관과 변호사 출신 장관이 탄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수 출신 장관이 두 분 탄생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다고 합니다. 법부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회의 내용입니다. 1.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천만 명,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 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능력을 믿고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내표) <속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내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야당이 반대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 통과 되어야한다며,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국회 개의 중) Reported by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 기자 김학민 기자
-짧은팩트뉴스- <여의도 국회의사당> 방금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예산위 등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맡기로 결정 했다고, 박병석 국회의장 대변인실이 발표했습니다. 이어 여야 긴급협상 결렬에 따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맡기로 결정하였다. 본회의는 오늘 오후 7시에 발의해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등을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정문을 밝힌바 있다.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 Reported by The Hill +InewsTV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 기자 김학민 기자
<탈북단체 박상학 대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한다며 비라를 풍선으로, 드론으로 보내어서 순항하던 남북관계는 비무장 지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전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적 비라살포, 확성기 방송금지는 이미 남북간에 최고급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을 어긴 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박상학같은 미꾸×지 한마리때문에 통일은 고사하고 전쟁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이를 옹호하는 자들은 보수우파를 자칭하는 미래한국당및 소위 태극기 부대 등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대한가?! 아니면 휴전선 부근 주민이 포탄세례를 받아 죽어가도 좋으니 허울좋은 표현의 자유운운하며 이를 옹호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매우 미온적으로 비라살포를 미온적으로 못본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박상학 같은 반통일 분자는 북한으로 보내어서 북한에 가서 민주화 운동을 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박상학이 무슨 돈으로 드론을 날리고 거금이 들어가는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당국은 밝혀야 한다. 하루빨리 박상학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라!! 박상학이 그토록 염원하는 민주화 운동
When former US White House Nat'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s memorandum of appeals was dismissed, US Pres. Trump warned that Bolton would pay a high price. According to the Associated Press, Judge Royce Rambus of the US District Court of Washington, DC on the 20th of the local time said, Bolton hastened to publish a memoir & threatened national security, but the government also failed to prove that the decision to dispose of non-publishment is an appropriate solution.' Dismissed. Immediately after the court ruling, President Trump made clear on Twitter that ″Bolton broke the law by disc
Former Vice President Joe Biden's national lead over President Trump has increased to 13 points, a new Reuters-Ipsos poll finds. <President Donald Trump & Former Vice President Joe Biden> In the survey, 48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would vote for Biden, the presumptive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 with 35 percent saying that they would support for Trump. The president has seen his poll numbers flail in recent months as criticism of his handling of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his response to nationwide protests sparked by the police killing of George Floyd mount. Fift
해군 군사경찰은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진해 해군 현역 대위를 긴급체포해 지난 주 구속 수감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모 해군 부대 소속인 C 대위는 스마트폰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 제작을 해 이영상을 보관한 혐의를 조사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상에 대해 C 대위는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해군 군사경찰은 C대위에 대해 추가 범행 및 공범 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알려졌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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