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득구 의원 9월 29일 국회에서 윤대통령 대한 탄핵의 밤에 대해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9월 2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제명 촉구와 사과 요구 등 비판이 잇따르자 '헌법에 탄핵 조항이 있는데 왜 못하냐'는 의문을 덧붙이기까지 했다"며 "오로지 탄핵 선동만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작태는 반드시 멈춰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맹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8일 경남에서 개최된 반정부 세력 집회에 참석해,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높이 들어 윤정권 '퇴진'을 외쳤다"며 "탄핵 선동은 멈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윤정부에 대한 탄핵의 밤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강득구 의원 성명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할 때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 대통령과 그 부인이 불법을 저지를 때 단 한 번 조언이라도 했습니까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부터 서울 -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 공천개입 의혹까지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끌고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뉴스타파의 후보자 검증 보도가 후보이던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이 수사한 사건 재판이 오는 2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공소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검찰이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다. 형사재판은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는 절차이다.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기소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앞으로 검찰의 명예훼손 범죄 주장을 반박하는 일을 하게 된다. 다만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면, 피고인도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재판에서 뉴스타파는 검찰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기록 가운데 조작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조작 증거라고 주장하는 검찰 수사기록에서는 오히려 뉴스타파가 허위 주장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뉴스타파가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기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는 한상진 기자고, 한상진 기자의 주장이 허위이며 사법방해라는 수사관 보고서에 도장을 찍은 이는 이건웅 검사이다. 한상진 기자는 이러한 주장을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서울중앙검찰청 조사 직전 기자와 인터뷰 장면 포토>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한상진 기자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9월 24일) 열렸다. 재판에 앞서 뉴스타파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혀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없는 내용, 혐의와 무관한 내용을 언급해 재판부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 . ㅈ ㅈ ㅈ ㅈ . . ㅈ . ㅈ . . .
<이재명 대표와 옆 우원식 국회의장 포토> <속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9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을 밝힐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독위는 검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와 실제 법정 증인신문에서의 증언들이 배치되는 대목들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대응과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도 예고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법정 허위진술 교사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범야권 170 여명은 9월 20일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국민의힘 공천개입, 임성근 구명로비 등 김건희 여사는 소도둑을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만류하고 저지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되려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거부권행사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며, 대통령 임기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범야권의 김용민 의원 등은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신뢰 않는다’는 국민이 44.6%라는 보도가 있었고 따라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뢰도 ‘0점’을 준 응답자가 27%에 그쳤음을 고려하면, 2024년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심리적 탄핵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경기도당 위원장과 함께 포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월 12일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가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경기도는 진히의 원팀이며 목표가 같다고 밝혔다. 민생을 인질로 잡은 윤석열 정부의 오기를 바로 잡고, 적극 재정으로 파탄 위기의 민생을 살리는 데 적극 힘을 모으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김동연 지사의 경기 발전 브리핑입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큰 걸음을 시작한다고 말하교, 남양주, 양주에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신설하고, 동두천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은 약속대로 경기북부로 이전하며 포천, 의정부, 연천에는 4개 산하기관을 새롭게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파주발 KTX, 의정부발 SRT로 경기북부 ‘고속철도 시대’를 열며 도로, 하천 등 북부에 길을 시원하게 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혀 도민들에 박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포토> 서울고등법원 9월 12일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2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판결했고 나머지 공범들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등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일명 ‘전주’ 손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유죄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역시 ‘전주’ 손모씨처럼 주가조작 ‘전주’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또한 1심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의 이름이 60차례 이상 적시된 만큼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들로 소환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뿐더러,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지정해 준 장소에 검찰이 소환되어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비공개 조사를 했을 뿐이다. 따라서 사실상 오늘 판결한 재판에서 피고인석에는 김건희, 최은순, 권오수 외 9명이 앉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9월 11일 기자회견 포토> 국회 법사위 9월 11일 국회정론관에서 정청래 위원장 등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오늘 법사위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까지 열며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여야가 법사위에서 진통 끝에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이유는 양 특검법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으로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법사위원들은 이 법들이 추석 전에 통과되어 국민께 많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과 현실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을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님의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님께 오늘 처리한 세 건의 법안을 다시한번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오늘 법안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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