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ㆍ민형배 의원 등 강력한 검찰개혁 서명서 발표 포토] 김홍이/이상철 기자=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서 7월 7일 정치는 낙관의 예술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암운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켜온 우리 국민에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희망은 맹신과 다르다. 희망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심스레 ‘정성호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 깊은 우려와 건설적 견제를 함께 나눠야 한다. 정성호 장관은 서울법대 출신이다, 검사 출신은 아니나 검찰 조직과 학연·직연으로 엮인 사람이다. 그가 국회에서 언급한 “검찰개혁은 여야 합의로” “헌법상 검찰총장은 존재해야 한다”는 발언은 얼핏 중도적 균형감각처럼 보이지만, 실은 검찰의 구조적 권한 분산보다는 유지 내지 재편으로 들린다. 그가 제시한 ‘기소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검찰청’의 이원화 구상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을 흐리는 위험한 설계다. 결국 기존 검찰 권한의 분산이 아닌, 권력의 ‘복수화’에 그칠 공산이 크다. 기소 검찰총장 공소 검찰총장을 만들어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븥이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인준이 국회본회를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의 축하 인사 포토(경향신문 사진)] 김홍이 이상철 기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국민주권 정부 초대 총리가 된 것을 축하하며, 주권자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멸사(滅私)의 자세로 천하위공(天下爲公)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온도를 소중히 여겨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이를 가장 먼저 품고 인의(仁義)와 덕(德),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따뜻한 손길을 펴기 기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국민주권 정부를 성공하는 역사로 만들어가는 임무를 마치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을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내란세력을 제압하고 조기대선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세운 주권자 국민의 지난 3년간 끈질기고 웅혼한 기세로 펼쳐나온 불퇴전(不退轉)의 항쟁이 오늘을 있게 했다는 걸 단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없이 낮은 자세로 주권자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훌륭한 총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하늘의 축복과 은총이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포토] 김홍이 기자=김경호 변호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첫 일성이 ‘속도 조절’과 ‘국민 피해’ 운운이라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대한민국 개혁의 핵심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안일하고 한심한 인식의 발로이다. 6.10 항쟁으로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좀먹어 온 암적 존재가 바로 검찰이다. 그들은 법을 무기로 교묘하고 끈질기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왔다. ▶ 검찰의 현란한 법 기술, ‘법꾸라지’의 민낯 이번 윤석열 반란 사태에서 검찰의 ‘법꾸라지’(법비) 행태는 그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박세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그의 반란 수괴 혐의를 축소하고 핵심 증거를 고의로 누락하는 법 기술을 선보였다. ① 김용현의 실질적 수괴 역할 은폐: 김용현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다. 그는 계엄 시나리오 문건 작성부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체포 대상 지정까지 반란의 실질적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 박세현 검찰은 그가 윤석열과 함께 공동 반란 수괴로 평가될 수 있는 핵심적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② “노상원 지시 = 김용현 지시”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