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변호사, '대통령 불소추특권' 진행 중인 재판 적용된다는 건 통설... 한동훈 전 장관에 반박 직격

<민주당 조상호 변호사 포토>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는 건 통설입니다. 다만, 치열한 논쟁의 영역은 ’재판 중지‘에 그치는 지,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 지입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내외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대통령을 소추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입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인 점까지 고려하면 임기 후 재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취소‘가 맞다는 다수 견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도 치열하게 있어왔지만 한동훈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요즘 시간도 많으실테니 여러 논문 좀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 국의 민주적 헌법이 오랜 왕정독재를 경험했기에 혹여 민주적 직선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구태 기득권이 반격할까 예상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행정독재가 출현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선택마저 자신들의 ‘자의적인 기소’의 결과로 부정하려는 시도가 나타

김주덕 변호사(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교묘한 '사기범죄'의 '다양한 수법'과 '예방대책'...

<김주덕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포토> "김주덕 변호사의 인터뷰, 다양한 사기 수법과 예방대책 대해 아래와 같이 기사에 설명이 되어있다." Ⅰ. 글의 첫머리에 매스컴을 보면 우리사회에서는 매일 끊임없이 수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사건, 성폭력범죄, 공무원의 뇌물사건, 화재사고, 대형교통사고 등이다. 하지만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가장 많은 것은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오늘도 교활한 사기범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돈을 뜯어내고 있다. 사기수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에 맞게 발달하고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시대에서는 비대면으로 가상공간에서 교묘하고, 신속하게 거액의 돈을 편취한다. 뿐만 아니라 사기꾼은 젊었을 때 한번 사기를 쳐서 재미를 보면, 평생 계속해서 사기를 친다. 아예 사기가 직업이 되는 것이다. 30세에 사기를 친 사람이 7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사기를 치면서 살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사기범들은 전세계를 누비면서 인터넷을 통해 사기를 치기 때문에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범인 검거는 사실상 불가능하

김민웅 교수의 촛불행동 논평, 국회는 윤석열 탄핵... 국민은 매국노 퇴진-타도 운동 밝혀!

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속보> 논평, 촛불행동의 '김민웅 교수' "이재명 흔들기"는 윤석열 정권의 장기집권 전략!

3월 7일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당 내외에서 이재명 흔들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선두로 하는 여론공작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독재의 정적제거, 야당말살 공작 지원이며, 당 내부의 이재명 사퇴 공격은 총선을 앞두고 당권 장악에만 골몰한 자들의 행패라고밝혔습니다.

김민웅 교수(촛불행동), 3월 7일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당 내외에서 이재명 흔들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선두로 하는 여론공작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독재의 정적제거, 야당말살 공작 지원이며, 당 내부의 이재명 사퇴 공격은 총선을 앞두고 당권 장악에만 골몰한 자들의 행패라고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문제는 어느 특정 정치인 제거의 차원을 넘어 정치검찰의 장기집권 구상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전선의 문제”입니다고 말하며, 국민과 정치검찰의 대치선이 그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김민웅 교수의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김민웅 교수 촛불행동의 호소, 국민과 윤석열 정치검찰의 대치선이 그핵심을 인식하고 판단, 행동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의 술책에 휘말려 들어가기 십상이며 이 문제를 마치 이재명 개인의 결단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시현상을 확증, 확대시켜가게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대가 검찰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 모두를 한 손에 장악하고 있는 판에 이재명 개인이 단기필마로 이 국면을 돌파하라는 주장은 정신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킨 뒤에 따라올 것은 전투력없는 민주당과 정치

김용민 목사의 시사컬럼... 한겨레 신문의 취지와 다른 기득권세력에게 날카롭지 않아 좋은 신문??

김만배씨로부터 돈 받았다는 한겨레 간부는 유력한 차기 편집국장감이고, 비유하자면 국장실 문턱까지 간 인물이라고 한다. 한겨레 내부에서는 개인의 일탈로 봐주기를 바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사람만이겠나, 싶은 게 민주시민들의 시선이다. 최근 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한겨레가 이제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신문' 즉 '(모두에게) 좋은 신문'으로 가기로 했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한겨레의 취지와 달리 '좋은 신문'은 기득권세력에게 날카롭지 않아 좋은 신문, 광고주에게 눈에 가시가 되지 않아 좋은 신문이 될 것이다. 종이신문을 아무도 안 보는 시대임에도 한겨레에 대기업이 또 정부가 광고를 준 것은 한마디로 '보험용'이다. 제도권의 한 중심에 있고, 삐딱한 한겨레를 관리하는 차원? 그런데 그 삐딱함을 버리시겠다? 한겨레가 사죄하는 길은 해당 간부에 대해 징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옛맛을 되찾는 것이다. 시민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그래서 권력자로 하여금 (절반의 국민에게 폭로될 자신의 비위에) 아침을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그걸 못한다면 한겨레는 '가난한 조선일보'의 운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

민형배 의원(무소속), 2023.1월 3일 윤석열 정부의 '5.18삭제 교육과정' 개악... 야당, 윤석열정권 '토사구팽'!

<1980년 5.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광장 (전 전남도청 앞) 포토> 민형배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을)은 새해 벽두, 윤석열 정권의 험악한 폭탄이 광주에 떨어집니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완전히 도려냈다고 말하고, 교육부가 고시한 310 페이지 문서 전반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아예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모두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5.18 민주화 운동 아래와 같이 등장합니다. 기존 교육과정엔 ‘5.18 민주화 운동’이 7회 등장합니다.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됩니다. 이번에는 오직 4.19 혁명과 6월 항쟁만 수록됐습니다. 교육부는 대강화라는 미명 아래 구체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 변명합니다.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교과서에는 빠지지 않을 거라 믿으랍니다. 과연 이 정부를 믿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툭 하면 대통령 본인이 했던 말도 아니라고 잡아떼는데 말입니다. 광주가 통합의 주춧돌이고, 광주정신은 보편적 가치라면서요? 아무리 영혼 없이 써준대로 읽었다지만, 이미 뱉

문화예술환경, 가수 '김학민 K-뮤직스케치'가 만난 사람들... '세계 권투 주니어플라이극 챔피온 장정구' 만남!

세계 권투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온 장정구

세계 권투

방송문화예술, 11월 8~9일 ‘마이클볼튼 내한공연’ 사회에 선한 영향력 전한다!

'마이클볼튼 내한공연’ ♡사회에 선한 영향력 전한다♡ 오는 11월, 팝의 거장 ‘마이클 볼튼 내한공연’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블루 아이드 소울(Blue-eyed-Soul)’이라 불리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마이클 볼튼은, 무려 75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하였으며, 빌보드 선정 올 타임 레전드 아티스트에 등재,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6개, 그래미 어워즈 2개 이상의 수상경력을 가진 세계적인 아티스트다. <When a man loves a woman>,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등 수많은 명곡을 불러온 그는, 오는 11월 8일과 9일 양일간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되는 <Encore, ‘Michael Bolton Live in Seoul’>을 통해 8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본 공연에는 소향, 정홍일, K2김성면, 유미도 함께하며, 아르텔필하모닉의 풍성한 오케스트라까지 어우러져 역대급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본 공연 제작사 KBES는 “이번 공연의 수익금 일부를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취약계층을 위하여 전달할 것이며,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 모두발언!... MBCㆍYTN 민영화? '반대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왼쪽에서 세번째 2022년 10월 13일(목)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포토> -아래와 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모두발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먼저 이런 의제로 언론인 여러분을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뵙게 돼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언론을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부르는 이유도 민주공화국의 핵심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국민이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주권의지를 드러내고 형성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언론 자유의 핵심 역시 중립성이고, 목표는 공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정한 보도 시스템을 말하지만, 이상하게 공수가 바뀔 때마다 생각도 바뀌더라’,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는 가장 나쁜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언론 특히 이 중에서도 공영방송이나 공영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우리 민주당도 사

현근택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감장에서 "가짜 돈다발" 사진으로 전국민을 현혹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직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포토> 현근택 변호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사실적시' 라는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법이 성립이된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는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경력, 재산, 전과 등은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실적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견표명입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의견표명으로 봐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리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방송에서 김건희 허위학력, 허위경력에 대하여 "허위가 아니고 부정확한 기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의견표명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불송치했습니다. 학력, 경력이 허위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