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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뉴스TV=한계레) 성한용 선임기자.. '검찰에 주어진 권한 남용 위험.. 검찰, 국민에 대한 봉사자' 정치적 중립 우선 '일침'

한계레 성한용 선임기자의 '검찰에 대한 일침' “’정권 타고 넘기 신공’ 검찰개혁 못 피한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검찰은 힘 없는 기관이었습니다. 안기부 기무사 국세청 경찰보다도 약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른 기관의 힘이 빠지면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안, 마약, 조폭은 물론이고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잡는다며 물가단속까지 했습니다. 식품안전을 명분으로 라면회사 사장들을 무더기 구속시킨 적도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그게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금까지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법이 뭘까요? 검찰 수뇌부가 정권 초기에는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정권 후반기에는 현직 대통령과 주변 비리를 수사하는 ‘정권 타고 넘기 신공’ 으로 개혁의 칼날을 피해온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뇌부가 갑자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이제부터 현 정권을 수사하겠다. 우리 검찰을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사태의 본질이 문재인 정권 비리와 수사 방해일

(인터뷰뉴스TV 컬럼)=검경 수사권 조정 후, '거대공룡 경찰개혁'.. 국회입법 속도 내야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위상이 변화가되었다. 60여년 만에 일이다 이어 형사소송법상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협력관계가 된 것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구상해온 권력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입법이 함께 진행돼야 했으나 국회의 여야 협력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먼저 패스트트랙에 올라왔기때문이다. 또한 검찰에 이어 ‘거대공룡 경찰’을 손보는 개혁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를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우선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이어서 무혐의 결정한 사건은 검찰에 보고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과거는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 수사받는 불편이 갖지않아도 된다는 것은 효율적이고 긍정적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가 부패·경제·선거·대형참사 등으로 제한되며 다수 민생 관련 범죄는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의 사후 검증 장치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사건 처리 결과에 따른 경찰의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커진 권한에 수사역량과 도덕성 면에서 전과 다른 의지를 갖지 않으면 자칫 국민적 비판이 경찰

심상정 의원(정의당 전 대표), 검찰개혁 위한 인사 아니면 검찰장악 위한 인사..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공정하게 계속 이뤄져야

(심상정 의원 정의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 5일 만에 검찰 간부 32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조국 장관 수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지휘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수사책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파격적 인사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과 검찰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이 인사권입니다. 다만 그 인사권이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또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는 따질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검찰 조직이 마치 독립된 권력의 실체처럼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을 인사권을 통해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입니다. 이 점에 관련해 검

(한계레 새해 여론조사=글러벌리서치) 유권자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 이낙연 국무총리 25.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10.9%, 이재명 경기도지사 5.5%,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4.0 %, 박원순 서울시장 3.8%~

차기 대선주자 선호, 이낙연 25.3%…2위 황교안 10.9% (이낙연 국무총리 강원도 산불 현장 ) [한겨레 새해 여론조사] 이 총리, 호남·40대·진보층 지지 황 대표, TK·60살 이상 높은 응답 이재명·홍준표·박원순 뒤이어 유권자들이 다음 대통령으로 가장 선호하는 인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꼽혔다. <한겨레>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지난 12월27~28일 이틀 동안 실시한 전화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에 이낙연 총리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5%,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4.0%, 박원순 서울시장이 3.8%로 뒤를 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2.9%)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2.8%), 유승민 의원(2.7%), 심상정 정의당 대표(2.7%)는 3%를 넘지 못했다. ‘없다’(13.5%)와 ‘잘 모르겠다’(21.4%)는 응답도 상당했다. 이낙연 총리는 광주·전라 지역(56.0%), 40대(34.7%), 농림어업축산업(32.2%

이종걸 의원, 공수처법 국회 통과하자.. 검찰, 조국 전 장관 11가지 혐의 걸어 '불구속 방향'..!!

(이종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11가지 혐의를 걸어서 불구속한다고 발표했다. 그까짓 것, 정치적 고려가 없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주자. 오늘 검찰이 발표한 혐의 중 하이라이트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다니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줘서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안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제3자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반드시 따져볼 것은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사용했던 모든 PC를 통째로 확보했다. 그 증거의 ‘복덩이 PC들’을 분석해서 조지워싱턴 대학교 온라인 시험 문제를 푼 주체까지 규명하려 한 검찰의 집요함과 철저함은 일단 칭찬해주자.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이 조지워싱턴대 성적 처리 업무 방해 가능성까지 찾아내서 걸었다는 것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사용했던 모든 PC의 흔적과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탈탈 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검찰은 그 집요함과 철저함으로 동일한 ‘복덩이 PC들’에서 당초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자한당-언론이 합동으로 제기했던 불법 투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메시지.. 검찰개혁의 상징 '공수처' 집 지어준 국회의 결단 감사 이어 '눈물이 핑돕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방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공수처법 국회 통과의 환영 인사 입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돕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합니다. 2019.12.30. 조국 올림.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

(영국 런던)= '김인수 변호사의 글' 권은희 의원과 윤석열 총장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김인수 변호사 (영국)의 글입니다. -권은희 국회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잠시나마 그의 행동에 환호하고 그의 정의를 위해 노력해 줄 사람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다. 우린 너무 쉽게 사람을 믿었어. 너무쉽게 열광했어. 그의 과거도 확인해보고 그의 언행도 지켜본 다음 했었어야 하는데... 아쉽다 -윤석열 검찰총장 - 그가 “그게 검삽니까 깡패지” 하는 말에 열광하고 그를 믿었다. 대한민국의 적폐중이 적폐인 검찰개혁의 책임자로서 구세주로 나타났다 믿었다. 그의 과거를 조사해보고 그가 했던 행위들을 살펴보았어야 하는데. 그걸 잊었었다. 이제 공수처법 통과되면 사법개혁 이뤄지겠지 기대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과거를 다 훑어보기 전에 절대로 절대로 한순간의 영웅적인 행동이 있더라도 믿지 않을거다. 기대하지 않을거다. 오랜 친구들처럼 확인되고 확인된 사람들만 믿을거다. 권은희가 안겨준 배신감, 윤석열이 빼앗아간 그 기대. 이제, 겪어 본 사람만 믿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오래 지켜보있더니 변함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믿을거다. 이제부터는 증명하라. 너가 그 사람임을. 김인수 변호사 (영국 런던) 의 글입니다. Reported by A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래도 되는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지난 며칠 동안 국회에서 벌어지는 볼성사나운 꼴을 피할 수도 없어 지쳤다. 조국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부부감옥행을 면하게 됐다. 당초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을 때 어느 총장보다 엄정한 검찰 운영을 보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필자 자신이 지난 10월 서초동 검찰개혁 요구집회에 나가서 윤총장의 지난날 공정한 수사 이력때문에 좌천당하여 고통당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윤석열 총장은 친일-독재부역 검찰 유전인자를 들어내라"고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조국 수호-문재인 지지"를 외치지 않았다고 이른바 친문지지자들로부터 심한 욕설도 들었다. 필자와 같이 윤석열 총장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역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모멸감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총장, 당신은 왜 검찰권 행사를 편파적으로 하는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면서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는 왜 눈감고 있는가. 그들에게 피선거권 박탈의 방어막을 철면피처럼 제공해주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해 보시라. 이러고도 × ×스럽게 검찰총장 노릇을 계속하려는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부영 자유

임은정 부장검사, 오늘 '송건호언론상 수상'.. 이어 지난 평검사 시절 내부 검찰관계 비판글 징계소감 소개

'오늘 임은정 검사가 받은 송건호언론상 수상 소감입니다' 수고롭더라도 안에서 견디고 버텨 검찰을 바꿔달라는 격려와 당부말씀, 소중히 받아들고 이제 울산으로 내려 갑니다. 청암선생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분투하겠습니다!!! “...종래 저나 많은 동료들이 비공식적으로 게시글이나 댓글을 삭제하라거나, 다소 비판적인 글에 대하여는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종용 받아 왔으나, 공식적으로 내부 관행을 비판한 글이 징계사유가 된 것은 아마도 최초일 듯합니다. 옛글을 보니 충성스러운 신하와 현명한 신하의 차이는 신하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언을 듣는 군주를 모시고 있는가 여부에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윗사람이 잘못한다면 아랫사람이 잘못이지만, 잘못된 것을 말하였음에도 윗사람이 잘못한다면 그것은 윗사람의 잘못이겠지요. 저는 앞으로도 제 도리를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을 위해서 검사게시판의 글 게시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만은 결단코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답답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12년간 쉼 없이 달린 느낌입니다. 내일부터 4개월의 정직기간을 재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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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뉴스=컬럼) 한설 초빙교수, 중국 우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왜 야당은 비판하지 않는가 대한 반론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 항상 왜 상대는 동일하게 비판을 하지 않는가하는 문제제기를 받는다. 그런 질문과 문제제기는 형식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매우 억압적이다. 집권세력과 여당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당연하다. 집권세력과 여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정운영에 대한 주도적인 권한은 야당이 아닌 여당의 몫이다. 집권세력과 여당은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권력을 내어 놓은 것이 옳다. 세계 역사에 어떤 경우도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운영이 잘못된 것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집권세력은 없었던 것 같다. 발목을 잡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여당과 집권세력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기계적으로 동일한 분량과 정도만큼 야당을 비판하지 않은다고 해서 여당을 지나치게 폄하한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해서는 안된다. 원래 권력을 잡으면 그런 것이다. 현 집권세력과 여당이 비판의 기계적인 평균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잡지 못하고 국정운영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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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터뷰뉴스TV)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충분이 극복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도 모두 대구 경북과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과 관이 협력하며 모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국민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대구시장님과 경북지사님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대책본부 관계자들, 범정부지원단과 민간기관들 모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밤낮없이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인력의 헌신적 노력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사태 해결에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순식간에 참담한 상황이 되었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위기 극복에 함께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국민들도 ‘힘내십시오, 함께 극복합시다’ 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광주와 전남을 필두로 전국 각지에서 방역물품과 생필품 등을 보내며 온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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