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은 경제 정책, 그 자체"... 이재명 지사, 우리 사회에 경종 울렸던, 가슴아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먹고사는 문제 심각한 상황!'

이재명 경기지사, 대한민국은 '나라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죽어라고 일할 정도는 절대 아니지요.  지금은 '내가 살아야 나라도 산다.'고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은 경제 정책, 그 자체. 이재명 지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정치적 성숙도나 나라 재정을 고려해봤을 때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방문>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죽어라고 일할 정도는 절대 아니지요. 지금은 '내가 살아야 나라도 산다.'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가슴아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단 그 세 모녀만의 일은 아닐겁니다. 지금도 죽지 못해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열손가락 안에 드는데 우리는 왜 먹고사는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경제성장만 외치고 있을건지... 성장시켜야 할 경제도 허리띠 졸라매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를 성장시킬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소비와 생산, 수요와 공급이 균형감있게 공존하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시대를 열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 차원이 아니고 경제 정책, 그 자체"라고 했습니

<김용민=인터뷰뉴스TV> '기본소득' 세금을 더 걷기 전 조달할 수 없다!... 이낙연 대표 그 말을 하기보다 '자기만의 미래전략'을 내놓는 게 낫다 

이낙연 대표는 그 말을 하기보다 <김용민 정치평론 방송인> '나는 실현가능한 이걸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며 자기만의 미래전략을 내놓는 게 낫습니다. 그간 이낙연표 비전으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엄중'말고. 졸저 '마이너리티 이재명'에도 소개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이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내실있게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부당이득, 플랫폼 사업자 외에 여러 재원... 하다못해 정부의 이런저런 누수 예산 다 모으면 가능하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지요.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까요? 월 5조(연 60조)면 전 국민 10만원 기본소득 가능합니다. 터무니없는 SOC 예산 줄이고, 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극도로 아끼면서 뭔 일만 생기면 대기업, 금융회사에 퍼붓는 기재부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면 실현 불가능할 일일까요? 그리고 그 기본소득이 4대강처럼 증발됩니까? 아니지요. 내수 활성화로 상상을 초월할 경기 부양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소비가 또다른 소비를 낳고 그 소비가 또다른 소비를 낳는 이른바 '승수효과'로 세금은 더 걷히고 경제는 선순환 곡선을 그릴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1차 재난지원금 당시 경기지표를 보세요

<경기도=인터뷰뉴스TV> 이재명 경기지사, 모든 국민 차별없이 정기 지급 '국민기본소득'... 양극화완화, 가계소득지원, 경제활성화 3중 효과 주장!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답하면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합니다. 1.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정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경기도가 재난을 맞아 ‘기본소득 방식으로’ 작년 4월에 1차 지급하고, 현재 2차 지급중인 ‘재난기본소득’이 정기화 된다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작년 5월 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도 개인에게 균등히 정기지급된다면 그 역시 기본소득입니다. 지급액은 예산가능 범위에서 정하면 되고, 지원주기는 매주,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중 정하기 나름입니다. 지급방법으로 전에는 현금지급을 상정했으나 경제유발 및 양극화 완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본소득은 필요한가? 기본소득은 우파적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복잡한 복지체계를 정비할 목적으로, 좌파적 입장에서 복지확대의 한 형태로 논의했으나, 최근 실리콘벨리의 성공한 CEO들(빌게이츠, 마크저커버그, 일론머스크)이 새로운 관점에서 주장하여 급격하게 세계적 논의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복지확대나 작은정부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산업

<유창선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공수처 아직 시작 안했는데..? 벌써부터 ‘문빠’들의 성토의 모습이 요란하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문빠’들의 성토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동안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속시원한 얘기가 나오지 않자 우리 편이 아닐지도?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니,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을 둘러싸고 급기야 반대 청원을 하는 등 본격적인 비난에 나서고 있다. 이 광경들 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자기들 손 안의 장난감 다루듯이 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자기 진영의 요구를 관철하는 도구로 생각한 듯한 모습들을 보니, 차라리 솔직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한 사람의 경력에서 우병우 변호했다는 딱 한 가지 부분만 떼어서 그것 하나 갖고 정치적 재단을 하는 것도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처장은 그동안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거듭해서 밝혀왔다. 아직 언행일치를 확인하고 평가할 내용은 없지만, 적어도 그에 대한 의지만큼은 분명함을 읽을 수 있었다. 공수처장은 때로는 여야 양쪽 진영에서 욕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정치적 중립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공정 사회란'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

<‘독점’과 ‘선택적 정의’에서 부정부패가 싹틉니다> 공정 사회란,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 사회입니다. 규칙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공적 영역이 담당하기에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권력도 위임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처분에 따릅니다. 그런데 투명하지 못한 영역, 권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현재로서는 검찰의 영역일 겁니다. 질서 유지의 최후보루라고 하는 검찰이 규칙을 잘 안 지키고, 이른바 ‘선택적 정의’를 행사함으로써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다보니까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들의 주요 화두가 된 것입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의 하나입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과 비용은 매우 크고, 공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곳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기이한 제도를 만들어서 독점을 하다 보니 결국 거기서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독점’과 ‘선택적 정의’의 영역을 최소화해야 하고, 민간

<탁류청론=박상병 정치평론가> 이낙연 대표(더불어민주당)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맞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들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자신이 던진 사면론이 몰고 올 후폭풍을 몰랐을까. 정무적 판단이 탁월한 이 대표가 그럴 리 없다. 이낙연 대표 스스로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사면 얘길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가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그 승부수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전략적 ‘포석’이 중첩돼 있다. 첫째 다음 대선은 ‘국민통합’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게 됐다. ‘촛불 정권’에서 그 촛불이 꺼져가자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진영 간 극한 대결은 물론이고 곳곳에서 악다구니와 왜곡, 냉소가 판을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이대로는 차기 대선에서 한 번 더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명분도 염치도 없다. 그렇다면 통합론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정지 작업’의 일환

<컬럼=인터뷰뉴스TV>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검찰총장 탄핵 의결할 경우 역풍 두려워... 이어 싸우지 않을 구실 찾는 원균의 언어일 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경우 역풍을 두려워한다기에 묻습니다. 뭣이 더 중합니까? 역풍? 언제는 순풍이었습니까. 순풍에는 뭘 했습니까. 당연 처음부터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손가락질하겠지요, 물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반대하겠지요, 물론 뒤가 구린 자들은 싫어 하겠지요. 그것이 두려운 일이던가요. 개혁에는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검찰,언론,법원이 다 보여줬고,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자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신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이 "역풍" 아닙니까?? 저 오만방자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떠나고, 지지를 철회한다고 하겠습니까? 이어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헌재도 한패거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법조카르텔의 일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경심 사건으로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 집단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역풍을 오히려 탄핵을 저지

<한계레=홍세화 컬럼> 우리 대통령은 착한 임금님... 광화문의 촛불정부 탄생

<광화문 촛불정부로 탄생했던 문재인 대통령> 4년 전 촛불을 들었을 때를 돌아보자. 오늘 무엇이 바뀌었나?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의 면면 말고? 이젠 재벌개혁이란 말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고, 교육개혁은 이미 포기한 듯 관심 바깥의 일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 문제는 악화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일방통행의 길만 있을 뿐이다. 학교나 공직에서 은퇴한 분들한테서 종종 듣는 말이 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더 충실히 보냈어야 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물러난 뒤에야 알았다.” 교직이나 일반 공직이 그렇다면, 대통령의 자리는 엄중하고 또 엄중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면서 최고 정치지도자로서 기자회견이나 국정브리핑을 통해 각 분야의 정책 방향, 그 실행과 검증 과정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국민을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닮았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 )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인터뷰뉴스TV> 김민웅 경희대 교수,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며...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기(失期)는 실기(失氣)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고려와 계산은 할수록 미궁에 빠질 겁니다. 결단과 이후 당찬 대응의 의지가 답입니다. 임명권자는 해임의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는 해임과 동시에 철저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섭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정 감사에서의 오만불손과 방자한 발언만으로도 정리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대통령의 위임권한을 공개적으로 능멸하는 자가 어찌 그런 고위 공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윤리도 갖추지 못한 자를 검찰개혁의 주체로 세울 수 있을까요? 개혁대상에 불과한 자를.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혁명의 기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반드시 반동의 힘에 하나씩 둑이 무너집니다. 이미 적지않게 허물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치적 지휘본부" 아닙니까? 역사가 맡긴 소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할 국민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신호탄

<인터뷰뉴스TV> 김남국 의원의 시사직격, 정치인들의 자신의 이익과 자리만 쫓아 다니는 철새 정치인..!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시사직격-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이 그의 탈당이 너무나 뜬금없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이벤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명분도 없습니다. 얼마 전 김용민 의원의 진중권 선생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엉뚱하게 비판하고 나온 것부터가 이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탈당을 염두에 두고 시비 할 꺼리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있다> 그는 당내 소통과 토론 강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왜 당에서는 당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연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 정치인, 의원들과 여러 당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상대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그저 보수 언론과 인터뷰하고, 페이스북에 글 남기고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뱉을 뿐입니다. 그의 행동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내 주장만이 옳다는 오만한 태도만 보일 뿐입니다. 본인 소신과 생각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탈당이 아니라 당 외내에서 함께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