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오늘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지 1년 이 되었다. 이어 지난해 촛불시민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 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따라서 그는 항상 반복 강조하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 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흡하나마 한 단계 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는 경찰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본다 이에 공수처법은 시행됐으나 공수처는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연말 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될 수 있을까 라고 했다.
따라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과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인 국정원법 개정 등도 이제 법안이 완성됐으니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후에는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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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