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양구군수(회장) 오늘(13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사무소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접경지역 현안과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사항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인묵 양구군수 (회장) 왼쪽으로부터 다섯번째 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포토 포즈>

 

통과된 주요 안건은 △전국체전 접경지역 공동개최 △접경지역 발전 위한 대국민 인식전환 정책 엑스포 △DMZ특별연합 구성 추진 △군(軍)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철회 건의 등이다.

△전국체전 접경지역 공동개최 안건은 국방개혁2.0에 따른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인구소멸이 가속화되는 등 큰 위기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국체전을 접경지역에서 분산개최하자는 내용이다.

전국체전이 접경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면 당해에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되고, 이듬해에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이 자동 개최되며, 또다시 1년 후에는 전국생활체전을 개최하게 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단합과 화합, 전국체전 개최지역으로서의 위상 강화, 축제 및 관광은 물론이고 주변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 및 방문객 유치 확대로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차후 건의문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발전 위한 대국민 인식전환 정책 엑스포 안건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성, 국방개혁2.0과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대형 악재에 따른 접경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세부현안 및 정책들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논의하는 온라인 대담, 접경지역 발전정책 종합 포럼 개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필요성의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DMZ특별연합 구성 추진 안건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구성의 법률적 한계가 있어 전담조직 미비, 행정·재정적 지원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DMZ 특별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운영 전담조직 및 특별회계 설치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건의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 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하위법령(령, 규칙) 전부 개정 중에 있다.

△군(軍)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철회 건의 안건은 계획 생산을 통한 군(軍)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 향상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軍)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철회할 것을 건의하고, 군납 농산물 공급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농협중앙회와 조달청이 공급가격을 협의하고, 군납 농협과 각 군부대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나 국방부는 내년 이후 식재료 경쟁 조달을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식재료 경쟁 조달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불안정 및 계획 생산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가격 중심 입찰로 인해 대기업의 독점과 농산물의 단가 하락이 우려돼 접경지역 군납 농업인들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저가 경쟁구도 형성으로 인한 저품질 농산물 공급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간편식‧가공식품‧육류 위주의 식단 공급으로 장병들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민‧관‧군 상생협력이 불가능해지고, 군납제도와 관련된 현행 규정의 사문화도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군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시행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이 채택됐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군사협의 촉구 공동건의문과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철원 유치 건의문이 채택됐다.

또한 △접경지역 어장 확장 건의 △어업인 농사용전력 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정 △한강하구 조업구역 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 △민통선 출입 관련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 △지역사회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한 군(軍) 내 거리두기 단계 조정 △국방개혁 2.0 관련 군부대 숙소 및 관사 신축 정보 공유 건의 △군부대 유휴부지 전수조사 건의 △건봉사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한편, 내년 상반기 정기회의는 내년 2~3월 중에 철원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학민/문화예술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