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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쌀은 절대적 안보... 농민의 삶을 지켜낼 ‘양곡관리법' '쌀 시장격리 의무화’ 국회 소위 통과 환영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은 16일 쌀값과 우리 농민의 삶을 지켜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말하고,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며, 이런 이유로 양곡관리법상에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으나 ‘임의조항’이라는 한계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했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었으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했으며, 오죽하면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다고말하고, 그것이 민생위기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킬 정치의 의무라 믿고싶다고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도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함께 힘 모아 달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정석철/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국내외신전문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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