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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민주당과 범야권, 6월 10일 법사위원장 정청래ㆍ방통위원장 최민희ㆍ운영위원장 박찬대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국민의힘 항의 반발 불참

 

 

<속보> 민주당과 범야권,  6월 10일 밤 10시경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선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범야권 단독으로 우원식 의장에 의해 의결됐습니다.
또한 쟁점의 중요 상임위였던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이 선출되는 등 당내 범강경파가 대거 포진됐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원구성이라며 항의 반발해 국회 본회장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 시사문화평론가/PD/선임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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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변호사, '대통령 불소추특권' 진행 중인 재판 적용된다는 건 통설... 한동훈 전 장관에 반박 직격
<민주당 조상호 변호사 포토>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는 건 통설입니다. 다만, 치열한 논쟁의 영역은 ’재판 중지‘에 그치는 지,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 지입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내외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대통령을 소추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입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인 점까지 고려하면 임기 후 재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취소‘가 맞다는 다수 견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도 치열하게 있어왔지만 한동훈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요즘 시간도 많으실테니 여러 논문 좀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 국의 민주적 헌법이 오랜 왕정독재를 경험했기에 혹여 민주적 직선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구태 기득권이 반격할까 예상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행정독재가 출현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선택마저 자신들의 ‘자의적인 기소’의 결과로 부정하려는 시도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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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숙명여대 6월 20일 제 21대 새 총장에 "논문검증파" 문시연 교수 선출...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 급물살 탈 것!
<숙명여대 제 21대 문시연 총장(프랑스언어ㆍ문화학과)포토>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 규명’을 약속한 숙명여대 교수가 새 총장에 선출됐다. 28개월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숙명여대가 ‘검증 급물살’을 탈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이사회는 20일 오후 21대 숙명여대 총장으로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를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임기는 9월부터 2028년 8월31일까지 숙명여대 총장직을 맡는다 따라서 "조국혁신당 22대 강경숙 의원의 논평" 문시연 교수의 총장 확정을 환영하고, 김건희씨 논문 표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숙명여대 제21대 총장 선거 최종 투표 결과, 문시연 교수가 최종 1위를 했고, 20일(목) 이사회는 문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숙대 이사회 측의 현명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 교수의 선임은 28개월이나 지연된 김건희 씨 표절논문 의혹에 대해 공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 교수는 총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김건희 씨 논문 검증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장이 된다면 진상파악부터 해보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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