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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임명직 검사"가 꼭찍으니 "임명직 판사"가 맞장구쳐… 박찬대 원내대표, 제 1당 대표에 법원의 편파적 사법살인에 분노... 범야권, 사법개혁 신호탄 "영웅심의 부적격 '검사 판사' '탄핵'" 시동!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이 편파적 남용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공감대 여론이 많은데 법원 마져 편파적 판결로 추락한다면 우리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포토>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재판장의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1년에 집유 2년 선고했다. 한편 기자의 눈에는 정치인들은 검찰 등 사법 권력에 밉보인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돈다. 

따라서 검찰이 찍어 기소하고 법원이 맞장구를 치면 정치인 누구라도 살아남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징역형) 선고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은 제1야당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189석의 제 1 당대표를 당치도않는 이례적 징역형의 판결 내린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법사위는 이렇게 어이없는 무소불위 사법권 남용한 판사에게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탄핵 청문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따라서 검찰의 억지 기소와 법원의 선택적 불공정 판단에 국회에서 강한 역풍 가능성도 제기되고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행태와 비교하면 국회의 반발은 한층 대단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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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법원,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법원과 검찰의 정치적 사법살인, 민주당은 관대한 거대정당으로 끌려다닐것인가?.. 아니면 '정치검사와 정치판사'와의 전쟁으로 바로잡을 것인가??
<서울중앙지법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김홍이 대기자와 범야권 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향후 5년~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야당 대표에 대한 중형 판결은 분명한 사법 탄압이자 윤정권 유지를 위한 계엄작전의 일환과 장기집권 술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당이 재판 생중계를 고집한 것도 판결 내용을 미리 알고 여론공작에 이용하려던 계획으로 읽히며,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해 반윤석열 투쟁을 약화시키려 한 것으로 본인다고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은 철저히 기획된 정치공작 프레임이며, 윤석열 정권이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적 제거에 총력을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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